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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절차] 지급명령절차 중 소제기신청 지급명령절차 중 소제기신청 채권자는 법원으로부터 주소보정명령을 받은 경우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6조1항). 소제기신청기간은 법원이 보정명령에서 정한 기간 안에는 물론이고, 그 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법원이 지급명령신청서 각하명령을 하기 전까지는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소제기신청을 하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 아래에 소제기신청서를 첨부하였습니다. 더보기
[지급명령절차] 지급명령신청의 재판 지급명령신청의 재판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거나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고, 즉 채무자의 참여 없이 채권자의 주장만을 근거로 하여 발하게 됩니다(민사소송법 제467조). 신청을 받은 법원은 이를 신속하게 심사한 후 다음과 같이 재판합니다. 각하의 형식 신청서각하명령 신청각하명령 신청서각하결정 근거조문 민사소송법 제464, 254조 민사소송법 제465조 민사소송법 제473조3항 각하사유 소송이행전 인지·주소 미보정. 송달료 미납 요건불비, 관할위반, 이유없음이 명백 소송이행후 인지 미보정 불복방법 즉시항고 불복할 수 없음 즉시항고 각하 사유가 없으면 그 취지에 따라 지급명령을 발하고 쌍방 당사자에게 송달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9조1항). 채무자에 대하여 송달불능이 된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주소보정명령을 하고.. 더보기
[지급명령절차] 지급명령신청의 비용(인지대 및 송달료) 지급명령신청의 비용(인지대 및 송달료) [인지액 계산방법] 지급명령신청서에는 소장(아래 금액)에 첩부할 인지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소송목적의 값 청구금액 인지액 계산방법 1,000만원 미만 소송목적의 값 X 10,000분의 50 = 인지액 1,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소송목적의 값 X 10,000분의 45 + 5,000원 = 인지액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소송 목적의 값 X 10,000분의 40 + 55,000원 = 인지액 10억원 이상 소송목적의 값 X 10,000분의 35 + 555,000원 = 인지액 ※ 유의사항 산출된 인지액이 1,000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1,000원으로 하고, 1,000원 이상인 경우에 100원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그 단수는.. 더보기
[지급명령절차] 지급명령절차 이용의 제한 지급명령절차 이용의 제한 지급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일정한 액의 금전, 일정한 양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한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본문). 즉, 건물 명도나 소유권 이전등기청구 등은 독촉절차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청구금액의 많고 적음은 불문하나, 현재 이행기가 도래하여 즉시 그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즉, 조건부, 기한미도래의 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신청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채권자의 반대급부와 상환이행을 명할 것을 구하는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단서). 더보기
[지급명령절차] 지급명령의 의의(개관) 지급명령의 의의(개관) 의의 독촉절차(지급명령)란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채권자로 하여금 간이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특별소송절차입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서류심리만으로 지급명령을 발령합니다. 독촉절차에서는 법원이 분쟁당사자를 심문함이 없이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을 심사하고 지급명령을 발령하므로 채권자는 통상의 소송절차처럼 법원의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고, 그 결과 법정에 출석하는 데에 따른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신속하게 분쟁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독촉 절차는 채무자가 주로 대여금, 물품대금, 임대료 등 금전 지급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의 지급 명령 신청만에 의하여.. 더보기
[소장 작성요령] 대여금 소장 작성요령 - 기본형 - 변제기 약정이 있는 경우 (1) 가장 빈번한 사건이 대여금 청구 사건이 아닌가 합니다. '앉아 주고 서서 받는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정말 빌려 준 돈 받기 힘듭니다. 법원의 힘을 빌리기도 하는데... 법원의 힘을 빌리자면, 우선 소장을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래 이지는 김줄래씨가 나몰라씨에게 금2,000,000원을, 변제기(갚을 날짜)를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나몰라씨가 나몰라라하여 소를 제기하면서 작성한 소장입니다. 추후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관련글: 소장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법원실무제요 @ 관련글: 청구취지 기재요령, 법원실무제요 청구원인의 기재정도, 법원실무제요 당사자의 표시, 법원실무제요 소장의 첨부서류, 법원실무제요 더보기
[내용증명] 내용증명 쓰는 법(1) 내용증명이란,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입니다. 기 재 사 항 해 설 계약해지 통지서 표제로는 최고장, 통지서 등으로 기재합니다. 발신(청구인) 김 갑 동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 수신(피청구인) 이 을 동 서울 동작구 사당동 000 발신자와 수신자, 통지인과 수취인, 채권자와 채무자 등 내용에 맞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과 사이에 0000년 00월 00일 청구인 소유의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 소재 연립 101호를 보증금 50,000,000원, 계약기간 24개월, 월 차임 금300,000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청구인은 0000년.. 더보기
[공탁서 작성방법] 공탁서 작성방법 개관 공탁서의 기재사항 공탁을 하려고 하는 사람(공탁자)은 2통의 공탁서를 작성하여 피공탁자(상대방) 주소지 관할법원 공탁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 공탁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공탁자가 기명 날인하여야 합니다.공탁서의 항목별 기재사항은 아래에 있습니다. 공탁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본점, 법인등록번호를,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는 명칭, 주사무소를 기재합니다. 피공탁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채권자가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때에는 그 명칭과 주사무소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피공탁자의 주민등록초본 첨부(법인인 경우 등기부등본) 공탁목적물의 표시 공탁의 목적물이 금전일 경우 공탁금액은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병기하여야 합니다. 공탁원.. 더보기
[가압류]가압류신청서 작성방법 차례 가압류신청서 작성법 출처 부동산가압류신청서 작성법 이 서식은 대여금청구 채권을 원인으로 하는 부동산가압류신청서입니다. 아래에서 항목별로 그 작성법을 분설하겠습니다. 부동산가압류신청 채권자 김 갑 자(000000-0000000) 서울 OO구 OO동 000-0 OOO 빌라 000호 송달장소 휴대전화번호 000-0000-0000 채무자 이 을 축(000000-0000000) OO시 OO구 OO동 000 OO아파트 000동 000호 등기부상 주소 휴대전화번호 000-000-0000 청구채권의 표시 금25,000,000원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여금청구채권 가압류하여야 할 부동산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1- 신 청 취 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 더보기
[지급명령]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방법 차례독촉절차(지급명령)의 개관지급명령신청서 작성법독촉절차(지급명령) 이용의 제한지급명령신청의 비용(인지대 송달료)지급명령신청의 재판지급명령절차 중 소제기신청법원의 소송절차 회부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이의신청서 + 답변서)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른 처리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의 취하지급명령의 확정과 강제집행지급명령신청 취하서출처 독촉절차(지급명령) 개관  독촉절차(지급명령)란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채권자로 하여금 간이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특별소송절차입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서류심리만으로 지급명령을 발령합니다. 독촉절차에서는 법원이 분쟁당사자를 심문함이 없이 지급명령.. 더보기
[소장 작성요령 1] 소장 작성요령(개관) 소장 작성요령(개관) 차례 물품대금청구의 소장 예시 물품대금청구의 소장 작성방법 해설 당사자 표시 사실조회신청서 기재례 사실조회신청서 다운로드 당자자 표시 정정 신청서 당자자 표시 정정 신청서 다운로드 주소보정서 기재례 주소보정서 다운로드 당사자 표시 기재례 청구취지 표시 기재례 청구원인 표시 기재례 물품대금청구의 소장 다운로드 관할법원 찾기 대법원 출처 물품대금청구의 소장 예시 이 서식은 물품대금청구 소장입니다. 이 소장을 통하여 아래에서 그 작성법을 분설하겠습니다. 소 장 원 고 김 갑 동 (주민등록번호) 서울 서초구 서초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이 수 일 (주민등록번호) ○○시 ○○구 ○○동 ○○-○○(우편번호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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