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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양식 서식] 보전처분(가압류 등)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아래 가압류결저에 대한 이의신청서의 작성방법에 대하여는 추후 분설하겠습니다. 더보기
[법원양식 서식] 보전처분(가압류 등) 가압류(가처분) 취하 및 집행해제신청서 ※ 아래 가압류(가처분)취하 및 집행해제신청서의 작성방법에 대하여는 추후 분설하겠습니다. 더보기
[법원양식 서식] 민사본안(소장 등)-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 ※ 아래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의 작성방법에 대하여는 추후 분설하겠습니다. 관련글, 준전문가용: 임의대리인 더보기
[법원양식, 서식] 민사본안(소장 등)-소장 ※ 아래 소장의 작성방법에 대하여는 좌측 카테고리 "소장의 작성방법"에 분설하였습니다. [소장의 기재사항]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입니다(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그리고, 소장에서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민사소송법 제274조 제1호 내지 제8호의 사항도 기재하지 않으면 안됩니다(민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 @ 관련글: 법원실무제요, 소장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표 제] 표제로는 "소장"이라고 기재합니다. [당사자] 재판의 효력이 미치는 인적범위를 확정하고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자이므로 성명과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특정하여야 합니다. 주소는 주민등록(등)초본상의 주소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성명은 한글로 표시하고, 주민등록번호나 한자.. 더보기
[가압류] 대여금 가압류신청서 작성방법 (대여금 채권으로 부동산을 가압류하는 신청) 대여금청구채권을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을 가압류하는 신청서 작성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가압류신청서의 기재사항] 신청서에 적어야 할 사항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279조, 민사집행규칙 203조 2항 외에 소장 또는 준비서면에 관한 민사소송법 249조, 274조가 준용됩니다(민사집행법 23조 1항). 아래에 가압류신청서를 항목별로 표시하여 표로 만들었습니다. 항목별 기재사항은 표의 하단에 있습니다. 항 목 기 재 사 항 표 제 부동산가압류신청 당 사 자 채 권 자 김 줄 래 (주민등록번호)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 (우편번호:000-000) 전화번호: ,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 이메일주소: 채 무 자 나 몰 라 (주민등록번호)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 (우편번호:000-000) 전화번호: , 휴.. 더보기
[지급명령] 대여금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방법 차례독촉절차(지급명령)의 개관대여금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법독촉절차(지급명령) 이용의 제한지급명령신청의 비용(인지대 송달료)지급명령신청의 재판지급명령절차 중 소제기신청법원의 소송절차 회부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이의신청서 + 답변서)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른 처리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의 취하지급명령의 확정과 강제집행지급명령신청 취하서출처 독촉절차(지급명령) 개관  독촉절차(지급명령)란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채권자로 하여금 간이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특별소송절차입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서류심리만으로 지급명령을 발령합니다. 독촉절차에서는 법원이 분쟁당사자를 심문함이 없이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가 제출한 .. 더보기
[소액재판절차]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의신청+답변서) 차례 이의신청서 작성법 답변서 작성법 출처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작성법 이 서식은 각급법원에 비치된 민원서식입니다. 이 서식을 기준으로 아래에서 분설하겠습니다. 이의신청서 사건번호 20 가 〔담당재판부 : 제 단독(부)〕 원 고 피 고 위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은 20 . . . 아래 결정(해당란에 ✔표)을 송달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합니다. □ 화해권고결정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 이행권고결정 20 . . . 이의신청인 : 원(피)고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 ○ 지방법원 귀중 ◇ 유의사항 ◇ 1. 사건번호와 담당재판부는 법원으로부터 수령한 결정정본으로 확인하여 정확하게 기재하기 바랍니다. 2. 결정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서가 법원에 접수되어야 그 효.. 더보기
[소액재판절차] 소액재판 중 이행권고결정 (2) 지난번에 이어서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 법원은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된 때에,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청구취지의 이행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법 제5조의3 제1항 본문). 이때 이행권고결정의 이행조항은 청구취지와 일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래 이행권고결정문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 소액사건이라고 해서 언제나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님니다(이행권고결정은 원고 전부승소판결을 할 수 있는 사건에 한하여 할 수 있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독촉절차(지급명령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된 때 (법 제5조의3 제1항 제1호 ) ①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나, ② 지급명령이 송달.. 더보기
[내용증명] 내용증명 우편물 발송방법(보내는 방법) 앞에서 서술한 내용증명 작성방법(1), (2)를 참고하세요. [내용문서의 증명] 내용증명우편물을 접수하면 접수우체국에서 내용문서 원본과 등본을 대조하여 서로 부합함을 확인한 후 내용문서 원본과 등본의 각통에 발송연월일 및 그 우편물을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한다는 뜻과 우체국명을 기재하고 통신일부인을 찍습니다. 수취인에게 발송할 내용문서의 원본, 우체국에서 보관할 등본 및 발송인에게 교부할 등본 상호간에는 통신일부인으로 계인 합니다. 내용문서의 원본 또는 등본이 2매 이상 합철되는 곳과 내용문서의 원본 또는 등본의 정정·삽입 또는 삭제에 관한 기재를 한 곳에는 통신일부인을 찍습니다. 위와 같이 증명한 내용문서의 원본은 우체국의 취급직원이 보는 곳에서 발송인이 수취인 및 발송인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봉투에 넣.. 더보기
[소장 작성요령] 공시송달신청-주민등록말소로 인한 공시송달신청 피고의 주민등록말소로 공시송달이 예상되는 경우 등, 소제기시 공시송달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신청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시송달신청 사 건 0000가소00000호 대여금청구 원 고 김 줄 래 피 고 나 몰 라 위 당사자간 귀원 0000가소00000호 대여금청구청구의 소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가 ①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에 주소를 두고 있으나 장기간 거주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② 주민등록이 말소된 점, ③ 현재 소재불명으로 더 이상 피고의 거주지나 송달장소를 알 수 없는 점등으로 인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소장제출과 함께 공시송달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직권말소된 주민등록등본 1부 2011. 4. . 위 원고 .. 더보기
[내용증명] 내용증명 쓰는 법 (2) 내용증명 작성방법(1)에 이어서 내용증명 작성방법을 분설하겠습니다. [내용문서의 내용] 내용증명우편물(이하 "내용문서"라 한다)은 한글 또는 한자로 자획을 명료하게 기재한 문서(첨부물 포함)라야 하고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내용의 문서 또는 문서의 원본(사본을 포함)과 등본이 같은 내용임을 일반인이 쉽게 식별할 수 없는 문서가 아니어야 합니다. 내용문서에는 영자(고유명사와 첨부물에 한한다)·숫자·괄호·구두점 기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위등의 기호를 함께 기재할 수 있습니다. [내용문서의 원본 및 등본] 내용문서를 발송하고자 하는 자는 내용문서 원본 및 그 등본 2통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인이상의 수취인에게 발송하는 내용문서로서 그 내용문서가 동일한 것은 이를 동문내용증명으로 할 수 있는..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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