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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청 등)서식

[계약서] 무료 부동산매매계약서(단독 주택 + 대지, 일반형) 및 쓰는 법 매매 2-① 양식 : 단독 주택 + 대지, 일반형 부 동 산 매 매 계 약 서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 토지의 표시 지목 : 면적 : ㎡ 건물의 표시 건물내역 : 당사자의 표시 매 도 인 이름(회사이름과 대표자): (파는 사람) 주소(회사본점이 있는 곳):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매 수 인 이름(회사이름과 대표자): (사는 사람) 주소(회사본점이 있는 곳):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매도인(파는 사람)과 매수인(사는 사람)은 위 부동산을 아래와 같이 사고 판다. 제1조(매매대금)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주기로 한다. 매매대금 원 (₩ ) 계 약 금 원은 계약하는 날에 주고, [받은 사람의 확인: (서명 또는 인)] 1차중도금 원은 20 년 월 일에 주.. 더보기
[법원 양식 서식]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표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재민91-1), 개정 2007.12.06 재판예규 제1173호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서 류 의 종 류 조 문 인 지 액 관할법원지정신청서 민소28 1,000원 관할합의서 민소29 인지 없음 소송이송신청서 민소34① 인지 없음 소송이송신청서 민소34②,35, 36 1,000원 합의부재판신청서 민소34③ 인지 없음 법원직원의 제척 또는 기피신청서 민소42,43,50 1,000원 당사자선정서, 변경서, 취소서 민소53 인지 없음 법정대리권 등의 증명서(호적 또는 등기부 등·초본) 민소58 인지 없음 소송능력보정서 민소59,61 인지 없음 소송행위추인서 민소60 인지 없음 특별대리인선임신청서 민소62,64 1,00.. 더보기
[법원 양식 서식] 부동산등기등록면허세율표 부동산등기등록면허세율표(지방세법 제28조) 등 기 의 종 류 기 본 세 율 비 고 가. 소유권의 보존등기 부동산 가액의 8/1,000 (세액이 3,000원 미만일 때에는 3,000원으로 함. 이하 같음)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20/100(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2호) 나. 소유권의 이전등기 1)유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 가액의 20/1,000 2)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 가액의 15/1,000 다만,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 8/1,000 다. 소유권 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 1)지상권 부동산 가액의 2/1,000 다만, 구분지상권의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공간의 사용에 따른 건축물의 이용저해율, 지하 부분의 이용저해율 및 그 밖의 이용저해율 등.. 더보기
[법원 양식 서식] 부동산등기신청 수수료표 - 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 (2009. 5. 15. 개정 등기예규 제1291호) 부동산등기신청 수수료표 부동산등기신청수수료액표 등기의 목적 수수료 기타 서면방문 전자표준 전자신청 신청 양식신청 1. 소유권보존등기 14,000원 10,000원 6,000원 2. 소유권이전등기 14,000원 10,000원 6,000원 3. 소유권 이외의 권리설정 및 이전등기 14,000원 10,000원 6,000원 4. 가등기 및 가등기의 이전등기 14,000원 10,000원 6,000원 5. 변경 및 경정등기 (다만,착오 또는 유루발견을 원인으로 하는 경정 등기 신청의 경우는 수수료 없음) 가. 등기명의인 표시 3,000원 2,000원 1,000원 행정구역ㆍ지번변경, 주민등록번호 경정 등의 경우에는 신청수수료 없음.. 더보기
[법원 양식 서식] 송달료 예납기준표 [송달료 예납 기준표] ※ 송달료 1회분이 2011.10.01. 기준으로 3,06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cf. 인상된 더보기
[법원 양식 서식] 소멸시효일람표 소 멸 시 효 일 람 표 ◇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 채 권 의 종 류 소멸시효 기 간 근 거 일반채권 10년 민법 162조 1항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 20년 민법 162조 2항 소유권 없음 민법 162조 ①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② 의사, 조산사, 간호사,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③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의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④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⑤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⑥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⑦ 수공업.. 더보기
[법원 양식 서식] 공소시효일람표 [ 형법 죄명별 공소시효 일람표] 더보기
[법원 양식 서식] 법원사건부호표 - 사건별 부호문자의 부여에 관한 예규(재판예규 제1308호) 법 원 사 건 부 호 표 사건 부호 사 건 명 사건 부호 사 건 명 가합 민사1심합의사건 카기 기타민사신청사건 가단 민사1심단독사건 타경 부동산등경매사건 가소 민사소액사건 타채 채권등집행사건 나 민사항소사건 타기 기타집행사건 다 민사상고사건 비합 비송합의사건 라 민사항고사건 비단 비송단독사건 마 민사재항고사건 회합 회생합의사건 그 민사특별항고사건 회단 회생단독사건 바 민사준항고사건 회확 회생채권․회생담보권 조사확정사건 머 민사조정사건 자 화해사건 회기 기타 회생관련 신청사건 차 독촉사건 하합 파산합의사건 차전 전자독촉사건 하단 파산단독사건 러 민사공조사건 하확 파산채권 조사확정사건 카합 민사가압류,가처분등 합의사건 하면 면책사건 카단 민사가압.. 더보기
[법원 양식 서식] 고등법원, 지방법원과 그 지원, 가정지원의 관할구역 등 [별표 3] 고등법원ㆍ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 고등법원 지방법원 지원 관할구역 서울 서울중앙 서울특별시 종로구ㆍ중구ㆍ성북구ㆍ강남구ㆍ서초구ㆍ관악구ㆍ동작구 서울동부 서울특별시 성동구ㆍ광진구ㆍ강동구ㆍ송파구 서울남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ㆍ강서구ㆍ양천구ㆍ구로구ㆍ금천구 서울북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ㆍ중랑구ㆍ도봉구ㆍ강북구ㆍ노원구 서울서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ㆍ마포구ㆍ은평구ㆍ용산구 의정부 의정부시ㆍ동두천시ㆍ구리시ㆍ남양주시ㆍ양주시ㆍ연천군ㆍ포천시ㆍ가평군, 강원도 철원군. 다만, 소년보호사건은 앞의 시ㆍ군 외에 고양시ㆍ파주시 고양 고양시ㆍ파주시 인천 인천광역시. 다만, 소년보호사건은 앞의 광역시 외에 부천시ㆍ김포시 부천 부천시ㆍ김포시 수원 수원시ㆍ오산시ㆍ용인시ㆍ화성시. 다만, 소년보호사건은 앞의 시 외에 성남시ㆍ하남시ㆍ평택.. 더보기
[법원 양식 서식] 소장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장 소 장 원 고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피 고 근로복지공단 ○○시 ○○구 ○○동 ○○ (우편번호 ○○○-○○○) 대표자 이사장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 ○. ○.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 관계 원고는 소외 ☆☆버스 주식회사에 소속되어 근무해온 자로서 20○○. ○. ○. 위 회사에서 실시하는 정기건강 진단을 받고 옷을 갈아입다가 쓰러져 재해를 입은 자이고 소외 ☆☆버스 주식회사는 피고가 관리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2. 전심절차 원고는 피고의 △△북부지사에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등 전심.. 더보기
[법원 양식 서식] 항소장 항 소 장 항소인(원,피고) (이름) (주소) (연락처) 피항소인(원,피고) (이름) (주소) 위 당사자 사이의 서울행정법원 20 구 호 사건에 관하여 원(피)고는 귀원이 20 . . . 선고한 판결을 20 . . .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므로 항소를 제기합니다. 원판결의 표시 항소취지 항소이유 별지와 같음. 첨부서류 1. 납부서 2. 항소장 부본 20 . . . 항소인(원,피고) (날인 또는 서명) 서울고등법원 귀중 *이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1심의 1.5배에 해당하는 인지와 10회분의 송달료(59,200원)를 송달료 수납은행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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