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 (2009. 5. 15. 개정 등기예규 제1291호)
부동산등기신청 수수료표
부동산등기신청수수료액표 | |||||
등기의 목적 |
수수료 |
기타 | |||
서면방문 |
전자표준 |
전자신청 | |||
신청 |
양식신청 | ||||
1. 소유권보존등기 |
14,000원 |
10,000원 |
6,000원 |
| |
2. 소유권이전등기 |
14,000원 |
10,000원 |
6,000원 |
| |
3. 소유권 이외의 권리설정 및 이전등기 |
14,000원 |
10,000원 |
6,000원 |
| |
4. 가등기 및 가등기의 이전등기 |
14,000원 |
10,000원 |
6,000원 |
| |
5. 변경 및 경정등기 (다만,착오 또는 유루발견을 원인으로 하는 경정 등기 신청의 경우는 수수료 없음) |
가. 등기명의인 표시 |
3,000원 |
2,000원 |
1,000원 |
행정구역ㆍ지번변경, 주민등록번호 경정 등의 경우에는 신청수수료 없음 |
나. 각종권리 |
3,000원 |
2,000원 |
1,000원 |
| |
다. 토지표시 |
없음 |
없음 |
없음 |
| |
라. 건물표시 |
3,000원 |
2,000원 |
1,000원 |
행정구역ㆍ지번ㆍ면적 단위변경 등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신청수수료 없음 | |
6. 분할ㆍ합병등기 |
가. 토지 |
없음 |
없음 |
없음 |
|
나. 건물(구분등기 등) |
3,000원 |
2,000원 |
1,000원 |
| |
7. 건물의 멸실등기 |
3,000원 |
2,000원 |
1,000원 |
토지의 멸실등기의 경우에는 신청수수료 없음 | |
8. 예고등기 |
없음 |
- |
- |
| |
9. 말소등기 |
3,000원 |
2,000원 |
1,000원 |
예고등기의 말소등기 경우에는 신청수수료 없음 | |
10. 말소회복등기 |
3,000원 |
- |
- |
| |
11. 멸실회복등기 |
없음 |
- |
- |
| |
12. 가압류ㆍ가처분등기 |
3,000원 |
- |
- |
| |
13. 압류 (체납처분 등 등기) |
가. 지방세 |
3,000원 |
2,000원 |
1,000원 |
|
나.의료보험 등 공과금 |
3,000원 |
2,000원 |
1,000원 |
| |
14. 경매기입등기, 강제관리등기 |
3,000원 |
- |
- |
| |
15. 파산ㆍ화의ㆍ회사정리등기 |
없음 |
- |
- |
| |
16. 신탁등기 |
가. 신탁등기 |
없음 |
없음 |
없음 |
|
나.신탁등기의 변경, 말소등기 등 신탁 관련 기타 등기 |
없음 |
없음 |
없음 |
| |
17. 환매권등기 |
가.환매특약의등기 및 환매권 이전등기 |
14,000원 |
10,000원 |
6,000원 |
|
나. 환매권 변경, 말소 등 환매권 관련 기타 등기 |
3,000원 |
2,000원 |
1,000원 |
| |
18. 위에서 열거한 등기 이외의 기타 등기 |
3,000원 |
2,000원 |
1,000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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