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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청 등)서식

피신청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었을 경우 대위담보취소신청서 [피신청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었을 경우 대위담보취소신청서] 대위에 의한 담보취소신청 신청인 ○○○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대위신청인 겸 피신청인 ◇◇◇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신 청 취 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귀원 20○○카기○○호 강제집행정지신청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이 20○○. ○○. ○○. 귀원 공탁공무원에게 20○○년 금 제○○호로 공탁한 금 ○○만원의 담보는 담보권자의 동의가 있으므로 이를 취소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대위신청인 겸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상대로 ○○지방법원 20○○가단○○호 대여금청구의.. 더보기
피신청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었을 경우 담보취소신청서, 담보취소동의서, 즉시항고권포기서 [피신청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었을 경우 담보취소신청서] 담보취소신청 신청인 ○○○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신청인 ◇◇◇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위 당사자 사이의 귀원 20○○카단○○호 유체동산가압류신청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손해담보를 위하여 금 ○○만원을 귀원 20○○년 금 제○○호로 공탁하였는데, 피신청인이 담보취소에 동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담보취소를 신청합니다. 첨 부 서 류 1. 담보취소동의서 1통 1. 즉시항고권포기서 1통 1. 인감증명서 2통 1. 영수증(피공탁자 1통, 공탁자 3통) 3통 1. 가압류결정문 1통.. 더보기
즉시항고권포기서(담보취소결정) [즉시항고권포기서(담보취소결정)] 즉시항고권포기서 신청인 ○○○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신청인 ◇◇◇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위 당사자 사이의 귀원 20○○카담○○호 담보취소신청사건에 관하여, 귀원의 담보취소결정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즉시항고권을 포기합니다. 첨 부 : 인감증명서 1통 20○○. ○. ○. 위 피신청인 ◇◇◇ (날인) ○○지방법원 귀중 @ 관련글: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법상 담보편 더보기
담보취소신청서(전부승소판결에 의한 담보취소신청) [담보취소신청서(전부승소판결에 의한 담보취소신청)] 담보취소신청 신청인 ○○○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신청인 ◇◇◇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위 당사자 사이의 귀원 20○○카단○○○호 부동산가압류신청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은 같은 가압류를 위한 보증으로 귀원 공탁공무원에게 20○○년 금 제○○○호로 금 2,000,000원을 공탁하고 신청인이 제기한 이 사건에 관련하여 귀원 20○○가단○○○호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본안소송사건은 그 항소심이 20○○. ○. ○. 신청인의 전액 승소판결로 선고되어 이미 확정되어 공탁사유가 소멸하였으므로 담보취.. 더보기
권리행사최고에 의한 대위담보취소신청 [권리행사최고에 의한 대위담보취소신청서] 권리행사최고에 의한 대위담보취소신청 신청인 ○○○ ○○시 ○○구 ○○동 ○○ 신청인의 승계인 ◉◉◉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신청인 ◇◇◇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신 청 취 지 위 당사자 사이의 귀원 20〇〇카단○○○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은 그 보증으로 귀원 공탁공무원에게 20○○. ○. ○. 귀원 20〇〇년 금 제○○○호로서 금 1,000,000원을 공탁하였는바, 신청인이 금번 위 담보를 취소하고자 하오니 피신청인에 대하여 소정의 기간내에 이 사건 담보권리행사의 최고를 .. 더보기
권리행사최고에 의한 담보취소신청 [권리행사최고에 의한 담보취소신청서] 권리행사최고에 의한 담보취소신청 신청인 ○○○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신청인 ◇◇◇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신 청 취 지 위 당사자 사이의 귀원 20〇○카단○○○호 부동산가압류신청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은 그 보증으로 20○○. ○. ○. 귀원 20〇〇년 금 제○○○호로서 금 1,000,000원을 공탁하였는바, 신청인이 금번 위 담보를 취소하고자 하오니 피신청인에 대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이 사건 담보권리행사의 최고를 한 뒤 그 권리행사가 없을 때 이 사건 담보를 취소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더보기
즉시항고장(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대한) 즉 시 항 고 장 항고인(피신청인, 피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지방법원 20○○카기○○○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사건에 관하여 20○○. ○. ○. 같은 법원이 소송비용액확정을 명한 결정을 하였으나, 항고인은 위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3항에 의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합니다. 원결정의 표시 ○○지방법원 20○○가합○○○ 청구이의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피신청인이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금 884,580원(팔십팔만사천오백팔십원)임을 확정한다.(항고인은 위 결정정본을 20○○. ○. ○. 송달받았습니다.) 항 고 취 지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적절한 재판을 구합니다. 항 고.. 더보기
제3자에 대한 소송비용액상환신청서 제3자에 대한 소송비용액상환신청서 신 청 인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신청인 ◇◇◇ (주민등록번호 또는 한자)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별지 소송비용계산서 기재의 소송비용 금 ○○○원을 상환하라.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신청인은 ○○지방법원 20○○가합○○○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의 원고로서 20○○. ○. ○. 피신청인에게 소송을 위임하였는데, 피신청인은 변론기일(20○○. ○. ○○. ○시)에 위임의 취지에 위반하는 변론을 하였고 더욱이 변론기일(20○○.. 더보기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에 대한 진술서 진 술 서 사 건 20○○카기○○○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 신 청 인(원고) ○○○ 피신청인(피고) ◇◇주식회사 위 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피고)은 민사소송법 제111조 제1항에 따라 별지와 같이 소송비용계산서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고 피신청인(피고)의 소송비용계산서 및 소명자료를 제출합니다. 첨 부 서 류 1. 소송비용계산서 등본에 대한 진술내용 1통 1. 소송비용계산서(피고) 1통 1. 소명자료 ○통 20○○. ○. ○. 위 피신청인(피고) ◇◇주식회사 대표이사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소송비용계산서 등본에 대한 진술내용〕 금 10,000원 소장인지대 인정 금 20,000원 소장서기료(정?부본) 인정 금 1,200원 법인등기부등본교부청구수수료 인정 금 1,200원 토지등기부등본교부청.. 더보기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서2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서 신청인(원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신청인(피고) ◇◇주식회사 ○○시 ○○구 ○○동 ○○(우편번호 ○○○-○○○) 대표이사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위 당사자간 귀원 20○○. ○. ○.자 20○○가소○○○ 손해배상(자)청구사건에 관하여 같은 사건이 신청인의 승소로 확정되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10조에 따라 피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을 별첨 소송비용계산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오니 확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소송비용계산서 4통 1. 판결문사본 1통 1. 확정증명원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더보기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 신 청 인(반소피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신청인(반소원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한자)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1.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상대로 ○○지방법원 20○○가단○○○ 건물명도청구(본소)에 대하여 20○○가단○○○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반소)을 제기하였는데, 제1심에서는 신청인이 전부 패소하여 이에 신청인이 같은 법원 20○○나○○○호, ○○○호로 항소하여 일부 승소를 하였고, 이에 피신청인이 대법원 20○○다○○○호, ○○○호로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