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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청 등)서식

즉시항고장(보조참가신청을 허가하지 않는데 대한) 즉 시 항 고 장 항 고 인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위 항고인은 ○○지방법원 20○○가합○○○ 대여금청구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에서 20○○년 ○월 ○일 소송참가를 허가하지 않는 결정을 하였으나 같은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므로 다음과 같이 항고를 제기합니다. 원결정의 표시 ◈◈◈(항고인)의 소송참가는 이를 허가하지 않는다. (항고인이 결정문을 송달 받은 날 : 20○○. ○. ○.) 항 고 취 지 1. 원 결정을 취소한다. 2. ◈◈◈(항고인)의 소송참가를 허가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항 고 이 유 항고인은 ○○지방법원 20○○가합○○○ 대여금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를 보조하기 위하여 소송참가의.. 더보기
소송승계참가신청 소 송 승 계 참 가 신 청 사 건 20○○가합○○ 건물명도 승계참가인 ◎◎◎ (주민등록번호) (원고승계인)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원 고 ○○○ ○○시 ○○○구 ○○동 ○○○-○○ 우편번호: ○○○-○○○ 전화번호: ○○○-○○○ 피 고 ◇◇◇ ○○시 ○○○구 ○○동 ○○○-○○ 우편번호: ○○○-○○○ 전화번호: ○○○-○○○ 위 사건에 관하여 승계참가인은 다음과 같이 권리승계인으로서 소송절차승계참가를 신청합니다. 참 가 취 지 승계참가인은 20○○. ○. ○. 원고로부터 이 사건 소송목적물인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로서 그 권리를 승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송에 참가하고자 합니다. 참 가 이 유.. 더보기
보조참가에 대한 이의신청서 이 의 신 청 서 사 건 20○○가합○○ 대여금 신 청 인(원고) ○○○ ○○시 ○○구 ○○동 ○○ (우편번호 ○○○-○○○) 피신청인(피고보조참가인) ◈◈◈ ○○시 ○○구 ○○동 ○○ (우편번호 ○○○-○○○) 위 사건에 관하여 보조참가인 ◈◈◈는 피고를 보조하기 위하여 20○○. ○. ○. 보조참가의 신청을 한 바 있으나, 보조참가 이유인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고, 보조참가인 ◈◈◈는 이 소송에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으므로 위 보조참가신청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 첨 부 서 류 1. 차용증서 1통 1. 신청서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신청인(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제○○민사부 귀중 관련글: 법원실무제요, 보조참가 더보기
보조참가신청서 보 조 참 가 신 청 서 사 건 20○○가단○○○ 대여금 원 고 ○○○ ○○시 ○○구 ○○동 ○○(우편번호 ○○○-○○○) 피 고 ◇◇◇ ○○시 ○○구 ○○동 ○○(우편번호 ○○○-○○○) 피고보조참가인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참 가 취 지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를 보조하기 위하여 위 소송에 참가하고자 하오니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가 이 유 1. 위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20○○. ○. ○. 금 ○○○원을 이율은 월 2푼, 변제기일은 20○○. ○. ○○.로 정하여 대여하였던 바, 위 변제기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을 변제하지 않았.. 더보기
[법원 양식 서식] 독립당사자참가신청취하서 독립당사자참가신청취하서 사 건 20○○가합○○ 소유권이전등기 원 고 ○○○ 피 고 ◇◇◇ 독립당사자참가인 ◎◎◎ 위 사건에 관하여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원고, 피고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참가신청 전부를 취하합니다. 20○○. ○. ○. 위 독립당사자참가인 ◎◎◎ (서명 또는 날인) 위 당사자참가신청의 취하에 동의합니다. 원 고 ○○○ (서명 또는 날인) 피 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제○민사부 귀중 관련글: 법원실무제요, 독립당사자참가신청 더보기
[법원 양식 서식] 독립당사자참가신청서 독 립 당 사 자 참 가 신 청 사 건 20○○가합○○ 동산인도청구 독립당사자참가인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원 고 ○○○ ○○시 ○○구 ○○동 ○○(우편번호 ○○○-○○○) 피 고 ◇◇주식회사 ○○시 ○○구 ○○동 ○○(우편번호 ○○○-○○○) 대표이사 ◈◈◈ 위 사건에 관하여 독립당사자 참가인은 민사소송법 제79조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을 상대방으로 하는 이 사건 소송에 참가하기 위하여 이에 신청합니다. 참 가 이 유 원고는 이 사건 소송목적물인 참가인 소유 동산이 피고의 소유임을 주장하고 피고에게 위 동산의 인도를 요구하고 있으나, 위 동산은 피고의 소유가 아닌 참가인의 소유이므로 이 참가를 신.. 더보기
[법원 양식 서식] 공동소송참가신청서 공 동 소 송 참 가 신 청 사 건 20○○가합○○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공동소송참가인 ◎◎◎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원 고 ○○○ ○○시 ○○구 ○○동 ○○(우편번호 ○○○-○○○) 피 고 ◇◇◇ ○○시 ○○구 ○○동 ○○(우편번호 ○○○-○○○)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 및 공동소송참가인에게 별지목록기재 건물을 명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별지목록기재 건물은 원래 소외 ◉◉◉의 소유였는데 참가인은 원고와 공동으로 20○○. ○. ○. 위 건물을 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2. 그러므로 .. 더보기
[법원 양식 서식] 피고추가신청서, 당사자추가신청서 피 고 추 가 신 청 서 사 건 20○○가단○○○ 공유물분할 등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민사소송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피고의 추가를 신청합니다. 신 청 취 지 ○○지방법원 20○○가단○○○ 공유물분할 등 청구사건의 피고에 ◈◈◈ (주민등록번호 또는 한자) {○○시 ○○구 ○○동 ○○(우편번호 ○○○-○○○)}을 추가함을 허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원고는 피고 ◇◇◇만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의 소를 제기한 바 있으나, 공유물분할청구는 분할을 구하는 공유자가 다른 모든 공유자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고, 이 사건 공유물분할의 대상인 이 사건 토지는 원고 이외에 피고 ◇◇◇, 소외 ◈◈◈ 3인의 공동소유로 되어 있으므로, 피고 ◇◇◇ 이외 다른 .. 더보기
[법원 양식 서식] 원고추가신청서, 당사자추가신청서 원 고 추 가 신 청 서 사 건 20○○가합○○○ 경계확정청구의 소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민사소송법 제68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필수적 공동소송에서 누락된 원고의 추가를 신청합니다. 신 청 취 지 ○○지방법원 20○○가합○○○ 경계확정청구사건의 원고에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동 ○○(우편번호 ○○○-○○○)}을 추가함을 허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원고는 피고 ◇◇◇를 상대로 원고와 소외 ◉◉◉의 공동소유인 ○○시 ○○구 ○○동 ○○ 대지 ○○○㎡와 피고소유인 ○○시 ○○구 ○○동 ○○-○ 대지 ○○㎡의 경계확정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그런데 토지의 경계는 토지소유권의 범위와 한계를 정하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그 경계.. 더보기
[법원 양식 서식] 피고경정신청서 피 고 경 정 신 청 서 사 건 20○○가단○○○○ 약속어음금청구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피고를 잘못 지정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피고의 경정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 청 취 지 이 사건의 당사자표시 중 ꡒ피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한자) ○○시 ○○구 ○○동 ○○(우편번호 ○○○-○○○)ꡓ로 된 것을 ꡒ피고 ◈◈주식회사 ○○시 ○○구 ○○동 ○○○(우편번호 ○○○-○○○) 대표이사 ◇◇◇ꡓ로 경정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원고는 개인 ◇◇◇를 피고로 하여 위 사건 약속어음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그런데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인란에는 발행인이 ꡒ◈◈주식회사 대표이사 ◇◇◇ꡓ.. 더보기
[법원 양식 서식] 재판서 조서의 정본 등본 초본 교부신청서 재판서․조서의 정본․등본․초본 교부신청서 사건번호 원 고 피 고 위 사건에 대하여 ( )정본․등본․초본 ( )통을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연락처: ) 위 정본․등본․초본 ( )통을 영수하였습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법원 과 귀중 ※ 재판서․조서의 정본․등본․초본 교부에 대하여 신청인이 납부하여야 수수료 금액은 원본 5장까지 1,000원이고, 초과 1장마다 50원이 추가됩니다. 관련글: 법원실무제요, 재판서 조서의 정본 등본 초본 교부신청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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