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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청 등)서식

[법원 양식 서식] 소송이송신청서 소 송 이 송 신 청 서 사 건 20○○가단○○○ 아파트분양대금청구 원 고 갑을주식회사 피 고 이수일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소송의 이송을 신청합니다. 신 청 취 지 이 사건을 ◎◎지방법원으로 이송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피고는 ○○시에 주된 사무소를 둔 원고회사가 피고가 거주하는 ◎◎시에 건축하는 아파트 1세대를 분양 받기로 하는 아파트분양계약을 원고회사와 체결하고 아파트를 분양 받았는데, 위 아파트분양계약서에는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원고회사는 피고가 위 아파트분양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분양대금청구의 이 사건 소를 귀원에 제기하였습니다. 2. 그러나 위 아파트분양계약서상의 “본 계약에.. 더보기
[법원 양식 서식] 관할합의서 관 할 합 의 서 김갑동 (한자, 주민등록번호) ○○시 ○○구 ○○동 ○○(우편번호 ○○○-○○○) 이수일 (한자, 주민등록번호) ○○시 ○○구 ○○동 ○○(우편번호 ○○○-○○○) 위 당사자 사이에 200○. ○. ○.자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관한 소송행위는 ○○지방법원을 제1심의 관할법원으로 할 것을 합의합니다. 첨 부 : 임대차계약서 1 통. 20○○년 ○월 ○일 위 합의자 김갑동 (서명 또는 날인) 이수일 (서명 또는 날인) 관련글, 준전문가용: 합의관할 더보기
[법원 양식 서식] 관할법원지정신청서 관 할 법 원 지 정 신 청 서 신 청 인 김 갑 동 (주민등록번호)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신청인 이 수 일 (주민등록번호 또는 한자)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신 청 취 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피고로 하여 제기하려는 손해배상(자)청구사건에 관하여 관할법원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신 청 원 인 1.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부주의 한 운전으로 20○○. ○. ○. ○○:○○경 ○○시 ○○구 ○○동 번지 미상 ○○고속도로에서 피신청인 소유 ○○ ○○가○○○○호 자동차가 신청인 소유 ○○ ○○나○○○○호 자동차를 충격 하는 바람에 상당한 손해를.. 더보기
증거보전신청; 민주통합당, 서울 강남을 미봉인 투표함 증거보전신청 얼마 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미봉인 투표함"으로 논란이 일었던 서울 강남을 미봉인 투표함에 대하여 민주통합당이 증거보전신청을 하였고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증거보전신청을 받아들여 투표함을 거둬갔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민주통합당은 향후 소송에 대비해 이 투표함들에 대하여 증거보전신청을 한 것입니다. 증거보전이란, 소송계속 전 또는 소송계속 중에 특정의 증거를 미리 조사해 두었다가 본안소송에서 사실을 인정하는 데 사용하기 위한 증거조사방법입니다. 예를 들자면, 증인이 될 사람이 고령이어서 소송전에 사망할 우려가 있거나 문서가 훼손될 우려가 있을 때와 같이 본안소송에서 정상적인 증거조사를 할 때까지 기다려서는 그 증거를 본래의 사용가치대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는 증거를 미리 조.. 더보기
[차용증]무료 차용증 양식 및 차용증 쓰는법(일반형) 차용증-1(일반형) 차 용 증 원(₩ ) 위 금액을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년 월 일 틀림없이 빌렸습니다. 이자는 연 할 푼( %)으로 하여 매월 일까지 갚겠으며, 원금은 년 월 일까지 채권자에게 갚겠습니다. 20 년 월 일 채무자 이름 : (서명 또는 인) (빌리는 사람) 주소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채권자 이름 : 귀하 (빌려주는 사람) 주소 : 작성방법 및 해설 - 차용증 1. 금전차용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돈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경우 흔히 차용증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금전대차계약서(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 간의 약정내용을 서면으로 기재하는 것이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하였을 경우 차용증 원본을 회수하.. 더보기
[영수증]무료 영수증 양식 및 영수증 쓰는법(차용금 일부변제) 영수증-4(차용금 일부변제) 영 수 증 원(₩ ) 위 금액을 귀하가 본인으로부터 20 년 월 일에 빌렸던 원 중 원금 원과 원금 전체에 대한 개월분(20 년 월부터 20 년 월까지) 이자 원으로 틀림없이 받았습니다. 20 년 월 일 영수인 이름 : (서명 또는 인) (받은 사람) 주소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지급인 이름 : 귀하 (준 사람) 주소 : 작성방법 및 해설 - 영수증 1. 영수증 작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채무를 이행하는 자는 그 이행을 받는 자에 대하여 영수증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의 형식에는 제한이 없으나 의무의 이행자, 이행의 목적, 금액, 이행일자 및 수령인 등이 반드시 표시되어야 합니다. 영수증의 교부는 채무의 이행과 동시에 주고받아야 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영수.. 더보기
[영수증] 무료 영수증 양식 및 영수증 쓰는법(차용금 전부변제) 영수증-3(차용금 전부변제) 영 수 증 원(₩ ) 위 금액을 귀하가 본인으로부터 20 년 월 일에 빌렸던 원금 원과 그에 대한 이자 전부로서 틀림없이 받았습니다. 20 년 월 일 영수인 이름 : (서명 또는 인) (받은 사람) 주소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지급인 이름 : 귀하 (준 사람) 주소 : 작성방법 및 해설 - 영수증 1. 영수증 작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채무를 이행하는 자는 그 이행을 받는 자에 대하여 영수증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의 형식에는 제한이 없으나 의무의 이행자, 이행의 목적, 금액, 이행일자 및 수령인 등이 반드시 표시되어야 합니다. 영수증의 교부는 채무의 이행과 동시에 주고받아야 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영수증의 작성ㆍ교부를 거절하면 채무이행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
[영수증] 무료 영수증 양식 및 영수증 쓰는법(임대차보증금) 영수증-2(임대차보증금) 영 수 증 원(₩ ) 위 금액을 다음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 보증금 중 계약금으로 ⃞ 보증금 중 중도금으로 ⃞ 보증금 중 잔금으로 틀림없이 받았습니다. 부동산의 표시: 20 년 월 일 임대인 이름 : (서명 또는 인) 주소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임차인 이름 : 귀하 주소 : 작성방법 및 해설 - 영수증 1. 영수증 작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채무를 이행하는 자는 그 이행을 받는 자에 대하여 영수증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의 형식에는 제한이 없으나 의무의 이행자, 이행의 목적, 금액, 이행일자 및 수령인 등이 반드시 표시되어야 합니다. 영수증의 교부는 채무의 이행과 동시에 주고받아야 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영수증의 작성ㆍ교부를 거절하면 채무이행도 거절할 .. 더보기
[영수증] 무료 영수증 양식 및 영수증 쓰는법(매매대금) 영수증-1(매매대금) 영 수 증 원(₩ ) 위 금액을 다음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의 ⃞ 계약금으로 ⃞ 중도금으로 ⃞ 매매계약의 잔금으로 틀림없이 받았습니다. 부동산의 표시: 20 년 월 일 매도인 이름 : (서명 또는 인) (파는 사람) 주소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매수인 이름 : 귀하 (사는 사람) 주소 : 작성방법 및 해설 - 영수증 1. 영수증 작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채무를 이행하는 자는 그 이행을 받는 자에 대하여 영수증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의 형식에는 제한이 없으나 의무의 이행자, 이행의 목적, 금액, 이행일자 및 수령인 등이 반드시 표시되어야 합니다. 영수증의 교부는 채무의 이행과 동시에 주고받아야 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영수증의 작성ㆍ교부를 거절하면 채무이행도 거절.. 더보기
[계약서] 무료 금전대차계약서(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저당권설정하는 경우) 및 쓰는 법 금전대차-4(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저당권설정하는 경우) 금 전 대 차 계 약 서 당사자의 표시 대여인(빌려주는 사람) 이름(회사이름과 대표자) : 주소(회사의 본점이 있는 곳) :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차용인(빌리는 사람) 이름(회사이름과 대표자) : 주소(회사의 본점이 있는 곳) :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저당권설정자 이름(회사이름과 대표자) : 주소(회사의 본점이 있는 곳) :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대여인(빌려주는 사람)과 차용인(빌리는 사람) 및 저당권설정자는 다음과 같이 금전대차계약 및 저당권설정계약을 맺는다. 제1조(금액) 대여인은 차용인에게 원(₩ )을 빌려주고 차용인은 이를 빌린다. [받은 사람의 확인: (서명 또는 인)] 제.. 더보기
[계약서] 무료 금전대차계약서(차용인 소유의 부동산에 저당권설정하는 경우) 및 쓰는 법 금전대차-3(차용인 소유의 부동산에 저당권설정하는 경우) 금 전 대 차 계 약 서 당사자의 표시 대여인(빌려주는 사람) 이름(회사이름과 대표자) : 주소(회사의 본점이 있는 곳) :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차용인(빌리는 사람) 겸 저당권설정자 이름(회사이름과 대표자) : 주소(회사의 본점이 있는 곳) :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대여인(빌려주는 사람)과 차용인(빌리는 사람)은 다음과 같이 금전대차계약 및 저당권설정계약을 맺는다. 제1조(금액) 대여인은 차용인에게 원(₩ )을 빌려주고 차용인은 이를 빌린다. [받은 사람의 확인: (서명 또는 인)] 제2조(이자) 위 차용금(빌리는 돈)의 이자는 원금에 대하여 연 할 푼( %)의 비율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제3조(..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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