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양식 서식] 부동산등기등록면허세율표

부동산등기등록면허세율표(지방세법 제28조)

등 기 의   종 류	기 본 세 율	비  고
가. 소유권의 보존등기	부동산 가액의 8/1,000   (세액이 3,000원 미만일 때에는 3,000원으로 함. 이하 같음)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20/100(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2호)
나. 소유권의 이전등기
1)유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 가액의 20/1,000
2)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 가액의 15/1,000  다만,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 8/1,000
다. 소유권 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
1)지상권	부동산 가액의 2/1,000  다만, 구분지상권의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공간의 사용에 따른 건축물의 이용저해율, 지하 부분의 이용저해율 및 그 밖의 이용저해율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해당 토지가액의 2/1,000
2)저당권	채권금액의 2/1,000
3)지역권	요역지 가액의 2/1,000
4)전세권	전세금액의 2/1,000
5)임차권	월 임대차금액의 2/1,000.  다만, 구분지상권의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공간의 사용에 따른 건축물의 이용저해율, 지하 부분의 이용저해율 및 그 밖의 이용저해율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해당 토지가액의 2/1,000
라.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및 가등기
(1)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채권금액의    2/1,000
(2) 가등기	부동산 가액의 2/1,000
마. 그 밖의 등기	건당 3,000원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위 표준세율의 50/10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음

※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각종 조례 등에 의하여 가산, 감산, 감면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세율.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