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양식 서식]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표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재민91-1),

    개정 2007.12.06 재판예규 제1173호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서    류    의    종    류	조   문	인 지 액
관할법원지정신청서	민소28	1,000원
관할합의서	민소29	인지 없음
소송이송신청서	민소34①	인지 없음
소송이송신청서	민소34②,35, 36	1,000원
합의부재판신청서	민소34③	인지 없음
법원직원의 제척 또는 기피신청서	민소42,43,50	1,000원
당사자선정서, 변경서, 취소서	민소53	인지 없음
법정대리권 등의 증명서(호적 또는 등기부 등·초본)	민소58	인지 없음
소송능력보정서	민소59,61	인지 없음
소송행위추인서	민소60	인지 없음
특별대리인선임신청서	민소62,64	1,000원
대리권의 소멸 또는 변경통지송달신청서	민소63	인지 없음
필수적 공동소송인 추가신청서	민소68	500원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인 추가신청서	민소70,68	500원
보조참가신청서	민소71	500원
보조참가에 대한 이의신청서	민소73	500원
공동소송적보조참가신청서	민소78	500원
독립당사자 참가신청서	민소79	민사소송등인지법(이하 “민소인지법”)제2조, 제6조 소정액
소송탈퇴서, 동의서	민소80	인지 없음
권리승계인의 소송참가신청서	민소81	500원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승계주장사실을 다투는 경우에는 민소인지법 제2조, 제6조 소정액
의무승계인의 소송참가신청서	민소81	500원
승계인의 소송인수신청서	민소82	500원
원고측 공동소송참가신청서	민소83	민소인지법 제2조, 제6조 소정액
피고측 공동소송참가신청서	민소83	500원
소송고지신청서	민소85	500원
소송대리인 허가신청서	민소88	500원
소송대리권의 증명서(위임장, 지정서)	민소89	인지 없음
소송대리인 해임(사임)신고서	민소89	인지 없음
제3자에 대한 소송비용액 상환신청서	민소107	1,000원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서	민소110,113, 114	1,000원
소송비용담보제공신청서	민소117①,민소규22	1,000원

서    류    의     종    류	조    문	인 지 액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허가신청서	민소122,민소규 22	500원
담보취소신청서	민소125,127	1,000원
담보권리자동의서	민소125②	인지 없음
담보권리행사최고신청서	민소125③	1,000원
담보취소결정확정증명원	민소162	500원
담보물변경신청서	민소126	1,000원
소송구조신청서	민소128	1,000원
소송구조취소신청서	민소131	1,000원
변호사(또는 집행관)의 보수지급신청서	민소규26①	인지 없음
변호사(또는 집행관)의 보수와 체당금의 비용액확정신청서	민소132②,③	1,000원
구석명신청서	민소136	인지 없음
재판장(또는 합의부원)의 처치에 대한 이의	민소138	인지 없음
법원의 석명처분(당사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출석명령, 당사자가 소지하는 문서 또는 물건제출명령)신청서	민소140①	인지 없음
변론의 제한, 분리, 병합 또는 재개를 구하는 신청서	민소141, 142	인지 없음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신청서	민소149	인지 없음
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에 기한 이의	민소151	인지 없음
조서기재 생략에 대한 이의	민소155	인지 없음
변론의 속기(또는 녹음)신청서	민소159①	500원
녹음테이프(또는 속기록) 요지의 조서기재 신청서	민소159③	500원
녹음테이프(또는 속기록) 폐기에 대한 이의	민소159④	인지 없음
소송기록의 열람·복사 신청서	민소162①	500원
재판서, 조서의 정본, 등본, 초본 교부신청서	민소162①	1,000원(5장을 초과 하면, 1장당 50원 추가
확정된 소송기록에 대한 열람신청서	민소162②	1,000원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 신청서	민소163①	1,000원
열람 등 제한결정취소신청서	민소163③	1,000원
조서의 기재에 대한 이의	민소164	인지 없음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신청서	민소164조의2①	인지 없음
전문심리위원참여결정취소신청서(당사자합의에 의한 신청시)	민소164조의3①	인지 없음
전문심리위원참여결정취소신청서(한쪽 당사자 신청시)	민소164조의3②	500원
기일지정(또는 연기, 속행, 변경)신청서	민소165①	인지 없음
기간 신장 또는 단축신청, 부가기간의 신청서	민소172	인지 없음
재송달신청서	민소174	인지 없음
집행관송달신청서(특별송달신청)	민소176①	인지 없음
송달영수인신고서	민소184	인지 없음
송달장소변경신고서	민소185	인지 없음
휴일(또는 야간) 송달신청서	민소190	인지 없음
공시송달신청서	민소194	인지 없음
판결(또는 화해, 인낙, 포기 등의 조서, 지급명령 기타 결정명령) 경정신청서	민소211	1,000원
추가재판신청서	민소212	인지 없음

서   류   의    종   류	조   문	인 지 액
가집행선고신청서	민소213①	인지 없음
	민소406,435	500원
가집행선고면제신청서	민소213②	인지 없음
가집행선고 실효로 인한 원상회복(또는 손해배상) 신청서	민소215②③	민소인지법 제4조② 소정액
법원사무관 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민소223	1,000원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민소226	인지 없음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취하서	민소228	인지 없음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취하에 대한 부동의서	민소228	인지 없음
화해권고결정취소신청서	민소규59①	인지 없음
소송절차수계신청서	민소233부터   241(238 제외)	인지 없음
당사자의 장애로 인한 중지신청 및 그 취소신청서	민소246	인지 없음
소장	민소248	민소인지법 제2조 소정액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장	민소252	민소인지법 제2조 소정액
인지·주소보정서	민소254①	인지 없음
피고경정신청서	민소260	500원
청구취지(또는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민소262	민소인지법 제5조 소정액
청구취지(또는 청구원인) 변경불허신청서	민소263	인지 없음
중간확인의 소	민소264	민소인지법 제5조(원고가 제기한 경우) 또는 제4조②(피고가 제기한 경우) 소정액
소(상소)취하서	민소266①,393①, 425	인지 없음
소 취하에 대한 이의(또는 부동의서)	민소266⑥	인지 없음
기일지정신청서	민소268②	인지 없음
소취하 효력을 다투는 기일지정 신청서	민소규67	500원
반소장	민소269	민소인지법 제4조 소정액
준비서면, 답변서	민소272,256	인지 없음
사실조사촉탁신청서	민소294	인지 없음
증인신문신청서	민소308	인지 없음
촉탁신문신청서	민소313	인지 없음
증인불출석신청서	민소규83	인지 없음
증인구인신청서	민소312	인지 없음
증언거부신청서	민소314,315	인지 없음
증인대질신청서	민소329	인지 없음
감정신청서	민소333	인지 없음
감정인기피신청서	민소336	500원
감정증인신문신청서	민소340	인지 없음
문서제출명령신청서	민소343	인지 없음
서증의 신청서	민소343,360	인지 없음
문서송부촉탁신청서	민소352	인지 없음
법원외서증조사신청서	민소규112	인지 없음
검증신청서	민소364	인지 없음
당사자본인(또는 법정대리인)신문신청서	민소367,372	인지 없음
증거보전신청서	민소375	1,000원

서   류   의    종   류	조    문	인 지 액
제소전화해신청서	민소385	민소인지법 제7조①④ 소정액
화해불성립으로 인한 소제기신청서	민소388	민소인지법 제7조③소정액(피신청인이 소제기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첩부하지 않음)
항소장	민소397	민소인지법 제3조 소정액
항소취지확장신청서	민소390,397,408	민소인지법 제2조, 제3조 소정액
불항소합의서	민소390 단서	인지 없음
상소취하서	민소393①,425,443	인지 없음
상소권포기서	민소394,425,443	인지 없음
부대상소장	민소403,425,443	민소인지법 제3조 소정액
상고장(비약상고장 포함)	민소422	민소인지법 제3조 소정액
상고이유서	민소427	인지 없음
상고이유에 대한 답변서	민소428②	인지 없음
추완항소(상고)장	민소173,397,422	민소인지법 제3조 소정액
항고장(보통항고장, 즉시항고장, 재항고장, 준항고장), 추완항고장	민소439,441②,442, 443, 444	민소인지법 제11조 소정액
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의 재판에 대한 이의신청	민소441①	500원
특별항고장	민소449	민소인지법 제11조 소정액
재심소장(준재심소장)	민소451	민소인지법 제8조 소정액
지급명령신청서	민소462	민소인지법 제7조②④ 소정액
소제기신청서	민소466①	민소인지법 제2조 소정액에서 지급명령신청서에 붙힌 인지액을 뺀 금액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서	민소469②	인지 없음
공시최고신청서	민소477	1,000원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서	민소482,485	인지 없음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장	민소490②	민소인지법 제2조 소정액
판결확정증명신청서	민소499	500원
강제집행정지 등의 신청서	민소500,501	1,000원
야간(휴일)집행허가신청서	민집8	1,000원
즉시항고장	민집15	민소인지법 제11조 소정액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서	민집16①	1,000원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에 기한 잠정처분 신청서	민집16②	인지 없음
집행관의 집행위임거부 등에 대한 이의신청서	민집16③	1,000원
집행판결을 구하는 소장	민집26	민소인지법 제2조 소정액
집행(승계집행)문부여신청	민집28,31,58,292	500원
집행문부여의 소장	민집33,59④	민소인지법 제2조 소정액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서	민집34	1,000원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에 기한 잠정처분신청서	민집34②	인지 없음
집행문 수통(또는 재도) 부여신청서	민집35	500원
판결등 집행권원 정본의 송달증명원	민집39	500원

서 류 의   종 류	조    문	인 지 액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장	민집44	민소인지법 제2조 소정액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장	민집45	민소인지법 제2조 소정액
잠정처분신청서	민집46②,48③	1,000원
제3자이의 소장	민집48	민소인지법 제2조 소정액
경매절차정지신청서	민집49	인지 없음
채무자 유산의 강제집행을 위한 특별대리인선임신청서	민집52	1,000원
집행비용액확정결정신청서	민집53, 민집규24①	1,000원
군인, 군무원에 대한 집행의 촉탁신청서	민집54	1,000원
외국에서 할 강제집행에 대한 촉탁신청서	민집55	1,000원
공증인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서	민집59②	1,000원
재산명시신청서	민집61	1,000원
명시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민집63	1,000원
재산목록 정정허가 신청서	민집66	인지 없음
재산목록의 열람·복사신청서	민집67	500원
감치재판개시결정	민집68,민집규30②	인지 없음
명시명령 이행 신청서	민집68⑤	인지 없음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서	민집70	1,000원
채무불이행자명부 열람․복사신청서	민집72④	500원
명부등재말소신청서	민집73	1,000원
재산조회신청서	민집74	1,000원
재산조회결과의 열람․복사․출력신청서	민집75	500원
부동산경매신청서	민집80,264	5,000원
매각기일연기(변경)신청서		인지 없음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집행관조사신청서	민집81③	500원
부동산에 대한 침해행위방지조치신청서	민집83③	인지 없음
채권계산서	민집253,84	인지 없음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민집86,265	1,000원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기한 잠정처분신청서	민집86②	인지 없음
후행 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절차속행신청서	민집87③	인지 없음
채권자의 배당요구신청서	민집247,88	500원
경매신청취하서	민집93	인지 없음
부동산의 멸실 등에 의한 경매취소신청서	민집96	인지 없음
부동산재평가신청서	민집97	인지 없음
부동산일괄매각신청서	민집98	인지 없음
채권자의 매수신청서	민집102②	인지 없음
합의에 의한 매각조건변경신청서	민집110	인지 없음
최고가(차순위)매수신고인의 송달영수인 신고서	민집118	인지 없음
매각허가결정에 관한 이의 신청서	민집120	인지 없음

서   류   의    종   류	조    문	인 지 액
매각부동산지정서	민집124②	인지 없음
부동산훼손등에 의한 매각불허가신청서	민집127①	1,000원
부동산훼손등에 의한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서	민집127①	1,000원
매각허가여부에 대한 항고장, 재항고장	민집129	2,000원
매각부동산 인도명령신청서	민집136①	1,000원
매각부동산 관리명령신청서	민집136②	1,000원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서	민집140	인지 없음
매수대금과 배당액의 상계신청서	민집143②	인지 없음
매수인의 채무인수신청서	민집143①	인지 없음
매수인의 채무인수 또는 차액지급신고에 대한 이의신청서	민집143③	인지 없음
배당표에 대한 이의신청서	민집151②	인지 없음
배당이의의 소장	민집154	민소인지법 제2조 소정액
집행력 있는 정본의 환부신청서	민집159③,172	인지 없음
배당액 계좌입금신청서	민집160②,민집규 82②	인지 없음
부동산강제관리신청서	민집163	5,000원
관리인해임신청서	민집167③	인지 없음
강제관리에 대한 제3자 이의의 소장	민집168	민소인지법 제2조 소정액
배당협의불성립사유신고서	민집169③	인지 없음
수익처리신고서	민집규91⑥	인지 없음
관리인의 계산에 대한 이의신청서	민집170②	500원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신청서	민집172	5,000원
선박국적증서인도명령신청서	민집175	1,000원
선박국적증서 등 수취불능신고서	민집규97	인지 없음
선박국적증서 등의 재수취명령신청서	민집규101	500원
압류선박의 항행허가신청서	민집176②	500원
선박등기부초본 또는 등본의 송부청구신청서	민집177②	500원
선박감수보존처분	민집178	1,000원
보증의 제공에 의한 선박강제집행절차의 취소신청서	민집181	1,000원
자동차인도명령신청서	민집규113①	1,000원
자동차운행허가신청서	민집규117, 210③	500원

서     류     의     종     류	조    문	인 지 액
선박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신청서	민집185	2,000원
제3자 점유물 인도명령신청서	민집193①	1,000원
압류금지물의 범위변경신청서	민집196	1,000원
유체동산 특별현금화명령신청서	민집214	1,000원
집행관에 대한 매각실시명령신청서	민집216	1,000원
공유부인의 소장	민집221③	민소인지법 제2조 소정액
매각대금의 공탁사유신고서	민집222③	인지 없음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신청서	민집225	2,000원
채권압류명령신청서	민집225	2,000원
저당권 있는 채권압류명령의 등기부기입신청서	민집228①	500원
전부명령신청서	민집229	2,000원
채권압류 및 전부(추심)명령신청서	민집229	4,000원
추심명령신청서	민집229	2,000원
저당권 있는 채권전부명령의 등기부기입신청서	민집230	500원
압류액의 제한(또는 초과액 처분) 허가신청서	민집232	500원
압류채권자의 추심신고서	민집236①	인지 없음
추심금액공탁사유신고서	민집236②	인지 없음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서	민집237	500원
추심권포기신고서	민집240	인지 없음
채권 기타 재산권 특별현금화명령 신청서	민집241	2,000원
유체동산 인도나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신청서	민집242,243	2,000원
유체물인도청구권에 대한 추심명령신청서	민집243②	2,000원
부동산인도나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신청서	민집244①,②	2,000원
부동산청구권에 대한 추심명령신청서	민집244④	2,000원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신청서	민집246②,③,291	1,000원
제3채무자의 채무액공탁사유신고서	민집248④	인지 없음
채권가압류를 원인으로 한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신고서	민집규172조①,②	인지 없음
추심의 소장	민집249①	민소인지법 제2조 소정액
제3채무자의 배당요구채권자참가명령신청서	민집249③	500원
배당요구채권자의 압류채권추심허가신청서	민집250	1,000원
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명령신청서	민집251	2,000원
제3자가 점유하는 물건에 대한 인도청구권의 이부명령신청서	민집259	2,000원
대체집행신청서	민집260①	2,000원
대체집행비용선지급결정신청서	민집260②	1,000원
간접강제신청서	민집261	2,000원
가압류신청서	민집276	2,000원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민집283	2,000원
가압류이의신청사건의 이송신청서	민집284	1,000원
가압류신청취하서	민집285	인지 없음
가압류이의에 관한 판결에 대한 항소장, 상고장		각 4,000원
제소명령신청서	민집287①	1,000원
제소기간 도과에 의한 가압류취소신청서	민집287③	2,000원
사정변경 등에 의한 가압류취소신청서	민집288①	2,000원
가압류취소재판의 효력정지신청서	민집289	1,000원
강제관리의 방법에 의한 가압류집행신청서	민집294	5,000원
채권자의 가압류(가처분)집행취소(해제)신청서		인지 없음

서   류   의    종   류	조   문	인 지 액
채권자의 가압류(가처분)신청취하를 이유로 하는 채무자의 집행취소신청서		인지 없음
가압류취소재판의 취소재판에 의한 가압류집행신청서	민집298②	인지 없음
해방공탁에 의한 가압류집행의 취소신청서	민집299	1,000원
가처분신청서	민집300	2,000원
가처분신청취하서		인지 없음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민집301,283	2,000원
가처분이의에 관한 종국판결에 대한 항소장, 상고장		각 4,000원
사정변경 등에 의한 가처분취소신청서	민집301,288	2,000원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 신청서	민집307	2,000원
가처분원상회복신청서	민집308	500원
가처분집행정지신청서	민집309	1,000원
변론기일지정신청서	소액사건심판규칙 3조의3	인지 없음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소액사건심판규칙 5조의4	인지 없음
민사조정신청서	민사조정법 2	민사조정규칙 제3조① 소정액
조정사건이송신청서	민사조정법 4①	인지 없음
조정사건이송신청서	민사조정법 4②	1,000원
조정회부신청서	민사조정법 7②	500원
조정위원선정합의서	민사조정법 10조의2	인지 없음
피신청인경정신청서	민사조정법 17①	500원
대표당사자선정신고서	민사조정법 18①	인지 없음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민사조정법 34①	인지 없음
재산조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 29①	1,000원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서	채무자회생 34①	30,000원
보전처분(회생절차)	채무자회생 43①	2,000원
중지 또는 금지명령신청서(회생절차)	채무자회생 44①	2,000원
포괄적 금지명령신청서(회생절차)	채무자회생 45①	2,000원
포괄적 금지명령의 적용 배제신청서(회생절차)	채무자회생 47①	2,000원
중지된 절차 또는 처분의 속행 또는 취소신청서(회생절차)	채무자회생 44④, 45⑤, 58⑤	2,000원
부인의 청구서(회생절차)	채무자회생 105①	1,000원
부인의 청구인용결정에 대한 이의의 소 (회생절차)	채무자회생 107①	민소인지법 제2조 소정액

서   류   의    종   류	조   문	인 지 액
이사등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신청서 (회생절차)	채무자회생 114①,③	2,000원
손해배상청구권등의 조사확정재판신청서  (회생절차)	채무자회생 115①	1,000원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이의 소(회생절차)	채무자회생 116①	민소인지법 제2조 소정액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재판 신청서	채무자회생 170①	1,000원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채무자회생 171①	민소인지법 제2조 소정액
파산신청서	채무자회생 294①	30,000원〔단, 채무자(법인포함)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1,000원〕
보전처분 신청서(파산절차)	채무자회생 323①	2,000원
이사등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신청서 (파산절차)	채무자회생 351①,③	2,000원
손해배상청구권등의 조사확정재판신청서 (파산절차)	채무자회생 352①	1,000원
손해배상청구권등의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파산절차)	채무자회생 353①	민소인지법 제2조 소정액
면제재산 결정 신청서(파산절차)	채무자회생 383②	인지 없음
부인의 청구서	채무자회생 396①	1,000원
부인의 청구인용결정에 대한 이의의 소 (파산절차)	채무자회생  396④,107①	민소인지법 제2조 소정액
파산채권 조사확정재판 신청서	채무자회생 462①	1,000원
파산채권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채무자회생 463①	민소인지법 제2조 소정액
배당표에 대한 이의신청서	채무자회생 514①	인지 없음
면책신청서(파산절차)	채무자회생 556	1,000원
면책의 취소신청서	채무자회생 569①	1,000원
복권신청서	채무자회생 575①	1,000원
면제재산 결정 신청서(개인회생절차)	채무자회생 580③, 383②	인지 없음
부인의 청구서(개인회생절차)	채무자회생 584①, 396①	1,000원
부인의 청구인용결정에 대한 이의의 소 (개인회생절차)	채무자회생 584①, 396④, 107①	민소인지법 제2조 소정액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채무자회생 588	30,000원
보전처분신청서(개인회생절차)	채무자회생 592①	2,000원
중지 또는 금지명령신청서(개인회생절차)	채무자회생 593①	2,000원
중지 또는 금지명령의 취소 또는 변경신청서(개인회생절차)	채무자회생 593④	2,000원
포괄적 금지명령신청서(개인회생절차)	채무자회생 593⑤, 45①	2,000원
포괄적 금지명령의 적용 배제신청서(개인회생절차)	채무자회생 593⑤, 47①	2,000원

서   류   의    종   류	조   문	인 지 액
중지된 절차 또는 처분의 속행 또는 취소신청서(개인회생절차)	채무자회생 593⑤, 45⑤, 600③	2,000원
개인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 신청서	채무자회생 604①	1,000원
개인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채무자회생 605①	민소인지법 제2조 소정액
면책신청서(개인회생절차)	채무자회생 624①	인지 없음
면책취소신청서(개인회생절차)	채무자회생 626①	1,000원
사건 이송 신청서(국제도산)	채무자회생 630	1,000원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신청서	채무자회생 631①	1,000원
승인전 명령신청서	채무자회생 635①, 636①	2,000원
외국도산절차에 대한 지원신청서	채무자회생 636①	2,000원
외국도산절차의 지원결정의 변경 또는 취소신청서	채무자회생 636⑥	2,000원
중지된 절차의 취소신청서(국제도산)	채무자회생 636⑦	2,000원
소송허가신청서	증권관련집단소송법 7①	1,000원
대표당사자 선임신청서	증권관련집단소송법 10③	500원
심리할 법원지정신청서	증권관련집단소송법 14②, 동규칙 9①	1,000원
제외신고서	증권관련집단소송법 18①, 27③	인지 없음
대표당사자 허가신청서	증권관련집단소송법 21①, 동규칙 16	500원
대표당사자 소송수행금지신청서	증권관련집단소송법 22①	1,000원
소송대리인선임허가신청서	증권관련집단소송법 26②, 동규칙 18	500원
총원범위 변경신청서	증권관련집단소송법 27①, 동규칙 19	1,000원
소취하․청구포기․화해 허가신청서	증권관련집단소송법 35①, 동규칙 22①	500원
상소취하․상소권포기 허가신청서	증권관련집단소송법 38①, 35①	500원
분배관리인 선임․변경신청서	증권관련집단소송법 41①, ③	500원
분배계획안 인가전비용지급허가신청서	증권관련집단소송법 44②, 동규칙35②	500원
변호사보수 감액신청서	증권관련집단소송법 44③	1,000원
분배계획 변경신청서	증권관련집단소송법 48①	1,000원
권리확인신청서	증권관련집단소송법50①	1,000원
소송허가신청서	소비자기본법73①	1,000원
공동소송참가허가신청서	소비자단체소송규칙13①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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