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양식 서식] 고등법원, 지방법원과 그 지원, 가정지원의 관할구역 등

[별표 3] <개정 2011.4.5>
고등법원ㆍ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
고등법원	지방법원	지원	관할구역
서울	서울중앙		서울특별시 종로구ㆍ중구ㆍ성북구ㆍ강남구ㆍ서초구ㆍ관악구ㆍ동작구
	서울동부		서울특별시 성동구ㆍ광진구ㆍ강동구ㆍ송파구
	서울남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ㆍ강서구ㆍ양천구ㆍ구로구ㆍ금천구
	서울북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ㆍ중랑구ㆍ도봉구ㆍ강북구ㆍ노원구
	서울서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ㆍ마포구ㆍ은평구ㆍ용산구
	의정부		의정부시ㆍ동두천시ㆍ구리시ㆍ남양주시ㆍ양주시ㆍ연천군ㆍ포천시ㆍ가평군, 강원도 철원군. 다만, 소년보호사건은 앞의 시ㆍ군 외에 고양시ㆍ파주시
		고양	고양시ㆍ파주시
	인천		인천광역시. 다만, 소년보호사건은 앞의 광역시 외에 부천시ㆍ김포시
		부천	부천시ㆍ김포시
	수원		수원시ㆍ오산시ㆍ용인시ㆍ화성시. 다만, 소년보호사건은 앞의 시 외에 성남시ㆍ하남시ㆍ평택시ㆍ이천시ㆍ안산시ㆍ광명시ㆍ시흥시ㆍ안성시ㆍ광주시ㆍ안양시ㆍ과천시ㆍ의왕시ㆍ군포시ㆍ여주군ㆍ양평군
		성남	성남시ㆍ하남시ㆍ광주시
		여주	이천시ㆍ여주군ㆍ양평시
		평택	평택시ㆍ안성시
		안산	안산시ㆍ광명시ㆍ시흥시
		안양	안양시ㆍ과천시ㆍ의왕시ㆍ군포시
	춘천		춘천시ㆍ화천군ㆍ양구군ㆍ인제군ㆍ홍천군. 다만, 소년보호사건은 철원군을 제외한 강원도
		강릉	강릉시ㆍ동해시ㆍ삼척시
		원주	원주시ㆍ횡성군
		속초	속초시ㆍ양양군ㆍ고성군
		영월	태백시ㆍ영월군ㆍ정선군ㆍ평창군
대전	대전		대전광역시ㆍ연기군ㆍ금산군
		홍성	보령시ㆍ홍성군ㆍ예산군ㆍ서천군
		공주	공주시ㆍ청양군
		논산	논산시ㆍ계룡시ㆍ부여군
		서산	서산시ㆍ태안군ㆍ당진군
		천안	천안시ㆍ아산시
	청주		청주시ㆍ청원군ㆍ진천군ㆍ보은군ㆍ괴산군ㆍ증평군. 다만, 소년보호사건은 충청북도
		충주	충주시ㆍ음성군
		제천	제천시ㆍ단양군
		영동	영동군ㆍ옥천군
대구	대구		대구광역시 중구ㆍ동구ㆍ남구ㆍ북구ㆍ수성구ㆍ영천시ㆍ경산시ㆍ칠곡군ㆍ청도군
		서부	대구광역시 서구ㆍ달서구ㆍ달성군, 성주군ㆍ고령군
		안동	안동시ㆍ영주시ㆍ봉화군
		경주	경주시
		포항	포항시ㆍ울릉군
		김천	김천시ㆍ구미시
		상주	상주시ㆍ문경시ㆍ예천군
		의성	의성군ㆍ군위군ㆍ청송군
		영덕	영덕군ㆍ영양군ㆍ울진군
부산	부산		부산광역시 중구ㆍ서구ㆍ동구ㆍ영도구ㆍ부산진구ㆍ북구ㆍ사상구ㆍ강서구ㆍ사하구ㆍ동래구ㆍ연제구ㆍ금정구
		동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ㆍ남구ㆍ수영구ㆍ기장군
	울산		울산광역시ㆍ양산시
	창원		창원시 의창구ㆍ성산구ㆍ진해구, 김해시. 다만, 소년보호사건은 양산시를 제외한 경상남도
		마산	창원시 마산합포구ㆍ마산회원구, 함안군ㆍ의령군
		통영	통영시ㆍ거제시ㆍ고성군
		밀양	밀양시ㆍ창녕군
		거창	거창군ㆍ함양군ㆍ합천군
		진주	진주시ㆍ사천시ㆍ남해군ㆍ하동군ㆍ산청군
광주	광주		광주광역시ㆍ나주시ㆍ화순군ㆍ장성군ㆍ담양군ㆍ곡성군ㆍ영광군
		목포	목포시ㆍ무안군ㆍ신안군ㆍ함평군ㆍ영암군
		장흥	장흥군ㆍ강진군
		순천	순천시ㆍ여수시ㆍ광양시ㆍ구례군ㆍ고흥군ㆍ보성군
		해남	해남군ㆍ완도군ㆍ진도군
	전주		전주시ㆍ김제시ㆍ완주군ㆍ임실군ㆍ진안군ㆍ무주군. 다만, 소년보호사건은 전라북도
		군산	군산시ㆍ익산시
		정읍	정읍시ㆍ부안군ㆍ고창군
		남원	남원시ㆍ장수군ㆍ순창군
	제주		제주시ㆍ서귀포시

[별표 4] <개정 2011.4.5>
특허법원의 관할구역
명칭	관할구역
특허법원	전국

[별표 5] <개정 2011.4.5>
가정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
고등 법원	가정 법원	지원	관할구역
서울	서울		가사·소년보호·가정보호	가족관계등록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종로구·중구·성북구․강남구·서초구·관악구·동작구
대전	대전		대전광역시, 연기군·금산군. 다만, 소년보호사건은 대전광역시·충청남도
		홍성	보령시·홍성군·예산군·서천군
		공주	공주시·청양군
		논산	논산시·계룡시·부여군
		서산	서산시·태안군·당진군
		천안	천안시·아산시
대구	대구		대구광역시, 영천시·경산시·칠곡군·성주군·고령군·청도군. 다만, 소년보호사건은 대구광역시·경상북도
		안동	안동시·영주시·봉화군
		경주	경주시
		포항	포항시·울릉군
		김천	김천시·구미시
		상주	상주시·문경시·예천군
		의성	의성군·군위군·청송군
		영덕	영덕군·영양군·울진군
부산	부산		부산광역시. 다만, 소년보호사건은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양산시
광주	광주		광주광역시, 나주시·화순군·장성군·담양군·곡성군·영광군. 다만, 소년보호사건은 광주광역시·전라남도
		목포	목포시·무안군·신안군·함평군·영암군
		장흥	장흥군·강진군
		순천	순천시·여수시·광양시·구례군·고흥군·보성군
		해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별표 6] <개정 2004.1.20>
행정법원의 관할구역
고등법원	행정법원	관할구역
서울	서울	서울특별시

[별표 7] <개정 2011.4.5>
시ㆍ군법원의 관할구역
명칭			관할구역
지방법원	지원	시ㆍ군법원	시ㆍ도명	시ㆍ구ㆍ군명
의정부		포천	경기도	포천시
		가평	경기도	가평군
		남양주	경기도	남양주시ㆍ구리시
		연천	경기도	연천군
		철원	강원도	철원군
		동두천	경기도	동두천시
	고양	파주	경기도	파주시
인천		강화	인천광역시	강화군
	부천	김포	경기도	김포시
수원		용인	경기도	용인시
		오산	경기도	오산시ㆍ화성시
	성남	광주	경기도	하남시ㆍ광주시
	여주	양평	경기도	양평군
	여주	이천	경기도	이천시
	평택	안성	경기도	안성시
	안산	광명	경기도	광명시
춘천		인제	강원도	인제군
		홍천	강원도	홍천군
		양구	강원도	양구군
		화천	강원도	화천군
	강릉	삼척	강원도	삼척시
	강릉	동해	강원도	동해시
	원주	횡성	강원도	횡성군
	속초	고성	강원도	고성군
	속초	양양	강원도	양양군
	영월	정선	강원도	정선군
	영월	태백	강원도	태백시
	영월	평창	강원도	평창군
대전		연기	충청남도	연기군
		금산	충청남도	금산군
	홍성	서천	충청남도	서천군
	홍성	보령	충청남도	보령시
	홍성	예산	충청남도	예산군
	공주	청양	충청남도	청양군
	논산	부여	충청남도	부여군
	서산	태안	충청남도	태안군
	서산	당진	충청남도	당진군
	천안	아산	충청남도	아산시
청주		보은	충청북도	보은군
		괴산	충청북도	괴산군ㆍ증평군
		진천	충청북도	진천군
	충주	음성	충청북도	음성군
	제천	단양	충청북도	단양군
	영동	옥천	충청북도	옥천군
대구		청도	경상북도	청도군
		영천	경상북도	영천시
		칠곡	경상북도	칠곡군
		경산	경상북도	경산시
	서부	성주	경상북도	성주군
	서부	고령	경상북도	고령군
	안동	영주	경상북도	영주시
	안동	봉화	경상북도	봉화군
	김천	구미	경상북도	구미시
	상주	예천	경상북도	예천군
	상주	문경	경상북도	문경시
	의성	청송	경상북도	청송군
	의성	군위	경상북도	군위군
	영덕	울진	경상북도	울진군
	영덕	영양	경상북도	영양군
울산		양산	경상남도	양산시
창원		창원남부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김해	경상남도	김해시
	마산	함안	경상남도	함안군
	마산	의령	경상남도	의령군
	진주	하동	경상남도	하동군
	진주	사천	경상남도	사천시
	진주	남해	경상남도	남해군
	진주	산청	경상남도	산청군
	통영	거제	경상남도	거제시
	통영	고성	경상남도	고성군
	밀양	창녕	경상남도	창녕군
	거창	합천	경상남도	합천군
	거창	함양	경상남도	함양군
광주		곡성	전라남도	곡성군
		영광	전라남도	영광군
		나주	전라남도	나주시
		장성	전라남도	장성군
		화순	전라남도	화순군
		담양	전라남도	담양군
	목포	함평	전라남도	함평군
	목포	영암	전라남도	영암군
	목포	무안	전라남도	무안군
	장흥	강진	전라남도	강진군
	순천	보성	전라남도	보성군
	순천	고흥	전라남도	고흥군
	순천	여수	전라남도	여수시
	순천	구례	전라남도	구례군
	순천	광양	전라남도	광양시
	해남	완도	전라남도	완도군
	해남	진도	전라남도	진도군
전주		진안	전라북도	진안군
		김제	전라북도	김제시
		무주	전라북도	무주군
		임실	전라북도	임실군
	군산	익산	전라북도	익산시
	정읍	부안	전라북도	부안군
	정읍	고창	전라북도	고창군
	남원	장수	전라북도	장수군
	남원	순창	전라북도	순창군
제주		서귀포	제주도	서귀포시

[별표 8] <개정 2011.4.5>
항소사건 또는 항고사건을 심판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및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의 관할구역
합의부명	관할구역
춘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춘천지방법원의 관할구역 중 강릉시ㆍ동해시ㆍ삼척시ㆍ속초시ㆍ양양군ㆍ고성군을 제외한 지역
그 밖의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해당 지방법원의 관할구역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합의부	강릉시ㆍ동해시ㆍ삼척시ㆍ속초시ㆍ양양군ㆍ고성군

[별표 9] <신설 2005.3.24>
행정사건을 심판하는 춘천지방법원 및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의 관할구역
명칭	관할구역
춘천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의 관할구역 중 강릉시·동해시·삼척시·속초시·양양군·고성군을 제외한 지역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강릉시·동해시·삼척시·속초시·양양군·고성군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시행 2011. 4. 5] [법률 제10536호, 2011. 4. 5, 일부개정]

 부칙 <제10536호, 2011. 4. 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산가정법원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2011년 4월 11일부터 시행하고, 대전가정법원과 그 지원, 대구가정법원과 그 지원 및 광주가정법원과 그 지원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으로 2011년 4월 11일부터 부산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 2011년 4월 10일 현재 부산지방법원 본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법원의 관할로 하고, 2011년 4월 10일 현재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2011년 4월 11일부터 부산가정법원에 계속 중인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으로 2012년 3월 1일부터 대전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 2012년 2월 29일 현재 대전지방법원 본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법원의 관할로 하고, 2012년 2월 29일 현재 대전지방법원 가정지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2012년 3월 1일부터 대전가정법원에 계속 중인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으로 2012년 3월 1일부터 대구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 2012년 2월 29일 현재 대구지방법원 본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법원의 관할로 하고, 2012년 2월 29일 현재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2012년 3월 1일부터 대구가정법원에 계속 중인 것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으로 2012년 3월 1일부터 광주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 2012년 2월 29일 현재 광주지방법원 본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법원의 관할로 하고, 2012년 2월 29일 현재 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2012년 3월 1일부터 광주가정법원에 계속 중인 것으로 본다.

  ⑤ 2012년 2월 29일 현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공주지원, 논산지원, 서산지원 및 천안지원에 계속 중인 사건 중 가사사건, 가정보호사건 및 가족관계등록사건은 2012년 3월 1일부터 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공주지원, 논산지원, 서산지원 및 천안지원에 계속 중인 것으로 본다.

  ⑥ 2012년 2월 29일 현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경주지원, 포항지원, 김천지원, 상주지원, 의성지원 및 영덕지원에 계속 중인 사건 중 가사사건, 가정보호사건 및 가족관계등록사건은 2012년 3월 1일부터 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경주지원, 포항지원, 김천지원, 상주지원, 의성지원 및 영덕지원에 계속 중인 것으로 본다.

  ⑦ 2012년 2월 29일 현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장흥지원, 순천지원 및 해남지원에 계속 중인 사건 중 가사사건, 가정보호사건 및 가족관계등록사건은 2012년 3월 1일부터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장흥지원, 순천지원 및 해남지원에 계속 중인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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