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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청 등)서식

[법원 양식 서식] 항고장 항 고 장 항고인 (이 름) (주 소) (연락처) 서울행정법원 20 아 사건에 관하여 동 법원이 20 . . . 기각(각하)결정을 하였으나 이에 불복하므로 항고를 제기합니다. 원결정의 표시 항 고 취 지 항 고 이 유 20 . . . 항고인 (날인 또는 서명) 서울고등법원 귀중 가. ◇ 유의사항 ◇ 항고인은 연락처란에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도 포함)를 기재하기 바랍니다. 더보기
[법원 양식 서식] 필름감정촉탁 신청서 필름감정촉탁 신청서 사건번호 20 구합(단) [담당재판부 : 제 (단독)부] 원 고 피 고 위 사건에 관하여 원(피)고는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필름감정촉탁을 신청합니다. 1. 감정 목적 : 2. 감정대상 필름 : 3. 감정촉탁 병원 : 4. 감정촉탁사항 : 별지기재와 같음(별지로 작성한 후 “별지” 2부를 추가로 제출) 20 . . . 위 원(피)고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지방법원 귀중 ◇유의사항◇ 1. 양식의 이름란에 원고의 경우에는 ‘원‘에, 피고의 경우에는 ’(피)‘에 ○표를 하기 바랍니다. 2. 연락처에는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고, 그 밖에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 있으면 함께 기재하기 바랍니다. 더보기
[법원 양식 서식] 소장 -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장 소 장 원 고 ○ ○ ○ (주민등록번호)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1의 1 (전화 000-000, 팩스 000-000) 소 가 988,000,000÷3 피 고 금천세무서장 첩부할인지액 1,372,300원 (소가×0.0040+55,000원) 송 달 료 60,400원 (2,960원×10회×당사자수)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 ○. ○○.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금 988,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청구취지와 같은 청구를 하게 된 원인을 구체적으로 기재) 1. 부과사실 2. 부과의 부당성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매매계약서 2. 갑 제2호증 부동산.. 더보기
[법원 양식 서식] 소장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장 소 장 원 고 ○ ○ ○ (주민등록번호)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1의 1 (전화 000-000, 팩스 000-000) 소 가 330,178,930÷3 피 고 서초세무서장 첩부할인지액 495,200원 (소가×0.0040+55,000원) 송 달 료 60,400원 (2,960원×10회×당사자수)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가 1997.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199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금 106,454,180원 동 방위세 금 21,431,880원, 199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금 130,238,550원, 동 방위세 금 72,054,32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 더보기
[법원 양식 서식] 소장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장 소 장 원 고 ○ ○ ○ (주민등록번호)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1의 1 (전화 000-000, 팩스 000-000) 소 가 20,000,100원 피 고 국회사무총장 첩부할인지액 95,000원 (소가×0.0045+5,000원) 송 달 료 60,400원 (2,960원×10회×당사자수)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 ○. ○○.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청구취지와 같은 청구를 하게 된 원인을 구체적으로 기재)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1. 갑 제2호증 재결서 첨 부 서 류 1. 송달료 납부서 1부. 1. 소장 부본.. 더보기
[법원 양식 서식] 소장 - 재해위로금지급 청구의 소장 소 장 원 고 ○ ○ ○ (주민등록번호) 태백시 황지면 황지리 677 (전화 000-000, 팩스 000-000) 소 가 14,028,820원 피 고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첩부할인지액 68,100원 이 사 장 ○ ○ ○ (소가×0.0045+5,000원) 송 달 료 60,400원 (2,960원×10회×당사자수) 재해위로금지급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4,028,82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12. 24.부터 2004. 10. 29.까지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청구취지와.. 더보기
[법원 양식 서식] 소장 -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장 소 장 원 고 ○ ○ ○ (주민등록번호)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1의 1 (전화 000-000, 팩스 000-000) 소 가 피 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첩부할인지액 송 달 료 60,400원 (2,960원×10회×당사자수)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가 원고에게 20○○. ○. ○○.자로 부과한 20○○년도 6월 정기분 재산세 금 ○○○원 중 금 ○○○원을 초과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청구취지와 같은 청구를 하게 된 원인을 구체적으로 기재) 1. 원고의 지위 2. 부과처분의 경위 3. 부과처분 내역 4. 이 사건 부과처분의 부당성 5. 결론 6. 전심절차 입 증 방 법 1. 갑 .. 더보기
[법원 양식 서식] 소장 -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청구의 소장 소 장 원 고 ○ ○ ○ (주민등록번호)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1의 1 (전화 000-000, 팩스 000-000) 소 가 20,000,100원 피 고 근로복지공단 첩부할인지액 95,000원 대표자 이사장 ○ ○ ○ (소가×0.0045+5,000원) 송 달 료 60,400원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04. 5. 15. 원고에 대하여 한 행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등급 제12급 12호의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위 청구취지와 같은 청구를 하게 된 원인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심사결정서 송부공문 및 동 결정서 첨 부 서 류 1. 소장 부본 1부.. 더보기
[법원 양식 서식] 소장 -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 청구의 소장 소 장 원 고 ○ ○ ○ (주민등록번호)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1의 1 (전화 000-000, 팩스 000-000) 소 가 20,000,100원 피 고 근로복지공단 첩부할인지액 95,000원 대표자 이사장 ○ ○ ○ (소가×0.0045+5,000원) 송 달 료 60,400원 (2,960원×10회×당사자수)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 ○. ○○. 원고에 대하여 한 행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애등급 제12급 12호의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청구취지와 같은 청구를 하게 된 원인을 구체적으로 기재)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심사결정서 송부공문 및 동 결정.. 더보기
[법원 양식 서식] 소장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청구의 소장 소 장 원 고 ○ ○ ○ (주민등록번호)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1의 1 (전화 000-000, 팩스 000-000) 소 가 20,000,100원 피 고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장 첩부할인지액 95,000원 (소가×0.0045+5,000원) 송 달 료 60,400원 (2,960원×10회×당사자수)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 ○. ○○.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청구취지와 같은 청구를 하게 된 원인을 구체적으로 기재)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운전면허취소처분 통지서 첨 부 서 류 1. 위 각 입증방법 각 1부. 1. 송달료 납.. 더보기
[법원 양식 서식] 소장 - 의원면직처분취소 청구의 소장 소 장 원 고 ○ ○ ○ (주민등록번호) 서울 중랑구 면목동 123 (전화 000-000, 팩스 000-000) 소 가 20,000,100원 피 고 서울특별시서초구청장 첩부할인지액 95,000원 (소가×0.0045+5,000원) 송 달 료 60,400원 (2,960원×10회×당사자수) 의원면직처분취소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 ○. ○○. 원고에 대하여 한 의원면직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청구취지와 같은 청구를 하게 된 원인을 구체적으로 기재)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사직서 사본 첨 부 서 류 1. 위 각 입증방법 각 1부. 1. 송달료 납부서 1부. 1. 소장 부본 1부. 20..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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