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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청 등)서식/가사사건 등

[법원 양식 서식] 가사사건 인지청구의 소장 인지청구의 소 원 고 홍 길 동 (전화 ) 주민등록번호 - 주소 등록기준지 위 원고는 미성년자이므로 그 법정대리인 친권자(모) ○ ○ ○ 주민등록번호 - 주소 및 등록기준지 위와 같은 곳 피 고 ○○지방검찰청 검사 청 구 취 지 원고는 소외 망 ○○○(본적 시 구 동 번지, 19 년 월 일생)의 자임을 인지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소외 망 ○○○(20 ○○년 ○월 ○일 사망)는 19 ○○년 ○월 ○일경부터 19 ○○년 ○월 ○일까지 소외 ○○○와 동거하는 동안 19 ○○년 ○월 ○일 원고를 출산하였으나 인지를 하지 아니하고 사망하였으므로 검사를 상대로 하여 본건 청구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첨 부 서 류 1. 가족관계증명서 1통 2. 주민등록등본 1통 3. 기본증명서(소외 망 ○○○).. 더보기
[법원 양식 서식] 가사사건 인지무효확인의 소장 인 지 무 효 확 인 원 고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 주소 등록기준지 피 고 ○ ○ ○ 주민등록번호 - 주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한 인지(19 ○○년 ○월 ○일 ○○구청장 접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피고의 생모인 소외 ○○○와 내연관계를 맺고 19 ○○년 ○월 ○일부터 19 ○○년 ○월 ○까지 동거생활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2. 피고의 생모인 소외 ○○○는 원고와의 관계를 끊고난 후 곧바로 성명불상의 남자와 동거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3. 피고의 생모는 원고와의 관계를 끊고 1년이 훨씬 지난 후인 19 ○○년 ○월 ○일 피고를 출산 하였습니다. 4. 피고의 생모는 피고가 출산하자 원고의 자식이라고 주장하며 원고에.. 더보기
[법원 양식 서식] 가사사건 이혼조정신청서 이 혼 조 정 신 청 신 청 인 홍 길 동 (전화 ) 주민등록번호 - 주소 등록기준지 피신청인 김 이 자 주민등록번호 - 주 소 등록기준지 신 청 취 지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한다. 라는 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조정신청을 하게 된 구체적 사항을 기재하십시오. 첨 부 서 류 1. 혼인관계증명서 1통 2. 주민등록등본 1통 20 . . . 청구인 홍 길 동 (인) ○○가정법원(○○ 지방법원) 귀중 ☞ 유의사항 청구서에는 수입인지 5,000원을 붙여야 합니다. 송달료는 당사자수 ×3,020원(우편료) ×5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 첨부하여야 합니다. 관할법원은 당사자가 합의로 특정한 가정법원을 정하여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
[법원 양식 서식] 가사사건 이혼소송청구의 소장 이 혼 소 송 청 구 원 고 홍 길 동 (전화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지 실제사는 곳 등록기준지 피 고 김 갑 순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지 실제사는 곳 등록기준지 사 건 본 인 홍 나 라 주민등록번호 - 주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사건본인의 친권자로 원고(피고)를 지정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원고와 피고가 이혼을 해야 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십시오. 첨 부 서 류 1. 가족관계증명서 1통 2. 혼인관계증명서 1통 3. 주민등록등본 1통 2008 . ○. ○. 위 원고 홍 길 동 (인) ○○가정법원 귀중 ○○지방법원(지원) 귀중 ☞ 유의사항 소장에는 수입인지 20,000원을 붙여야 합니다. 송달료는.. 더보기
[법원 양식 서식] 가사사건 이혼무효확인의 소장 이 혼 무 효 확 인 원 고 홍 길 동 (전화 ) 주민등록번호 - 주소 등록기준지 피 고 김 갑 순 주민등록번호 - 주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원고와 피고의 이혼신고(19 ○○년 ○월 ○일 ○○시 ○○구청장 접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와 피고는 19 ○○년 ○월 ○일 혼인하여 그후 계속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동거하고 있습니다. 2. 원고는 피고와 협의이혼에 관한 협의를 한 바 없고, 협의이혼을 위하여 법원에 다녀온 적도 없습니다. 3. 그런데 원고도 모르는 사이에 피고는 19 ○○년 ○월 ○일 ○○시에 ○○구청장에게 원고와 피고의 협의이혼신고를 하였습니다. 4. 원고와 피고의 협의이혼은 원고가 전혀 모르는 사실이고 또한 원고는 이혼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더보기
[법원 양식 서식] 가사사건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청구서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청구 청구인 김 말 동 (金 末 童) 주민등록번호 - 주소 등록기준지 상대방 이 춘 향(李 春 香) 주민등록번호 - 주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 김 도 령(金 道 領) 주민등록번호 - 주 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1. 사건본인의 양육자로 청구인을 지정한다. 2. 상대방은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19 ○○년 ○월부터 19 ○○년 ○월 ○일까지 매월 금 500,000원의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상대방의 부담으로 한다. 4. 제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이 유 양육자지정 및 양육비 청구를 지정하는 사유를 자세히 기재하십시오. 첨 부 서 류 1. 가족관계증명서(청구인, 상대방, 사건본인) 각 1통 1. 주민등록등본(상대방) 1통 1. 확인서, 재직증명.. 더보기
[법원 양식 서식] 가사사건 양육비채무자 소득원 변경사유 통지서 양육비채무자 소득원 변경사유 통지 사 건 20○○즈기○○○ 양육비 직접지급 채 권 자 채 무 자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 위 사건의 채무자의 주된 소득원에 아래와 같이 변경사유가 있어 이를 알려드립니다. 변 경 사 유 ※ 해당란에 √ 표시 □ 20 . . . 위 사건의 채무자의 이직 □ 기타( ) 20 . . .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 ○○○_______________(날인 또는 서명) 더보기
[법원 양식 서식] 가사사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서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서 더보기
[법원 양식 서식] 가사사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취소신청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취소신청서 신청인(채권자) (이 름) (주민등록번호 - ) 수입인지 2,000원 (주 소) (연락처) 피신청인(채무자) (이 름)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 (이 름)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신 청 취 지 위 당사자간 ○○법원 즈기 호 신청사건에 관하여 20 . . . 귀원에서 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취소한다. 라는 결정을 구함 신 청 이 유 별지와 같음 소 명 방 법 1. 2. 20 . . . 위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법원 귀중 ◇ 유의사항 ◇ 1. 신청인은 연락처란에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도 포함)를 기재하기 바랍니다. 2. 이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당사자 1인당 3회분의 송달료를 송달료.. 더보기
[법원 양식 서식] 가사사건 실종선고 취소심판 청구서 실종선고 취소심판 청구서 청 구 인(사건본인의 ) ○ ○ ○ (전화 : - -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등록기준지 사 건 본 인(부재자) 주민등록번호 - 최 후 주 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법원이 동법원 20○○느단○○○ 사건에 관하여 20○○년 ○월 ○일에 사건본인에 대하여 한 실종선고는 이를 취소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청구인은 사건본인 ○○○의 ○○인데, 귀원은 20○○느단○○○ 사건에 관하여 20○○년 ○월 ○일 사건본인에 대하여 실종선고 심판을 하였습니다. 2. 그러나 현재 사건본인이 생존하여 ○○시 ○○구 ○○동 ○○-○○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 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첨 부 서 류 1. 가족관계증명서(사건본인) 1통 2. 실종선고 사실이 .. 더보기
[법원 양식 서식] 가사사건 실종선고심판청구서 실 종 선 고 심 판 청 구 청구인(사건본인의 ) ○ ○ ○ (전화 : - - ) 주민등록번호 - 주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부재자) □□□ 주민등록번호 - 주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부재자 □□□의 실종을 선고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 구 원 인 1. 청구인은 부재자 □□□의 ○○로서 청구인의 직업관계로 부재자인 □□□과 각각 다른 곳에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재자는 최후 주소지에서 살다가 20 ○○년 ○월 ○일 무단가출한 지 7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생사를 알 수 없습니다. 2. 청구인은 부재자가 가출한 후 친척 또는 친지를 통하여 그 생사를 찾아 보았으나 전혀 알 길이 없어 청구취지와 같은 심판을 구하고자 이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첨 부 서 류 1. 가족관계증명서(사건본인)..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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