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양식 서식] 가사사건 실종선고심판청구서

 

실 종 선 고 심 판 청 구

청구인(사건본인의        )  ○ ○ ○  (전화 :       -          -       )

주민등록번호        -        

주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부재자) □□□

주민등록번호        -        

주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부재자 □□□의 실종을 선고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 구 원 인

1. 청구인은 부재자 □□□의 ○○로서 청구인의 직업관계로 부재자인 □□□과 각각 다른 곳에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재자는 최후 주소지에서 살다가 20 ○○년 ○월 ○일 무단가출한 지 7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생사를 알 수 없습니다.

2. 청구인은 부재자가 가출한 후 친척 또는 친지를 통하여 그 생사를 찾아 보았으나 전혀 알 길이 없어 청구취지와 같은 심판을 구하고자 이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첨 부 서 류

1. 가족관계증명서(사건본인)   1통

2. 주민등록등본(사건본인)     1통

3. 인우보증서                1통

20   .   .   .

위   청 구 인   ○  ○  ○ (인)

○○가정법원(○○ 지방법원)  귀중

☞ 유의사항

   청구서에는 수입인지 5,000원을 붙여야 합니다.

   송달료는 당사자수 × 3,020원(우편료) × 4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신문공고료는 33,000원, 관보게재료는 15,600원(인지)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실종선고의 청구는 이해관계인(직접적으로 신분상 경제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이나 검사가 할 수 있습니다.  

   관할법원은 부재자의 최후 주소지의 가정법원입니다. 또 최후주소가 국내에 없거나 알 수 없을 때에는 대법원 소재지의 가정법원입니다.

【인우보증서 양식】

                      인 우 보 증 서

사건본인(실종자) :                             

생 년 월 일 :             년     월     일

주      소  :

등록기준지 :

            

보 증 사 항(보증내용을 상세히 기재할 것)

위의 사실이 틀림이 없으며 만일 후일에 본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있을 때에는 보증인등이

법적 책임을 지겠기에 이에 보증함.

20   .    .    .

주 소  

등록기준지

               보증인   ○ ○ ○   

               19 ○○년 ○월 ○일생

주 소  

등록기준지

               보증인   ○ ○ ○   

               19 ○○년 ○월 ○일생

☞ 유의사항

   위 보증인들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십시오.  

실종선고심판청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