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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청 등)서식/가사사건 등

[법원 양식 서식] 가사사건 개명허가신청서(성년자, 미성년자) (성년자용) 개명허가 신청서 등록기준지 : 주 소 : 신청인 겸 사건본인의 성명 : (한자: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휴대폰) (자택) 신 청 취 지 등록기준지 도(시) 시(군, 구) 동(읍, 면) 리 번지 신청인겸사건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 중 사건본인의 이름 “ (한자: )” 을(를) “ (한자: )” (으)로 개명하는 것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이 유 소 명 자 료 1 사건 본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2.사건 본인의 부와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없을 경우에는 그 제적등본 1통) 3.사건 본인에게 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4 사건 본인의 주민등록등(초)본 1통. 5.기타 년 월 일 위 신청인.. 더보기
[법원 양식 서식] 가사사건 개명신고서 [양식 제27호] 개 명 신 고 서 ( 년 월 일)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선택항목은 해당번호에 “○”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개 명 자 본 인 성 명 개명 전 이름 ②개명 후 이름 한글 (성) / (명) 한자 (성) / (명) 한글 (성) / (명) 한자 (성) / (명) 본(한자)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주 소 부 모 성 명 부(父) 모(母) ③허가일자 년 월 일 법원명 ④기타사항 ⑤ 신 고 인 성 명 ??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자 격 ??본인 ??법정대리인 ??기타(자격 : ) 주 소 전화 이메일 ⑥제출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작 성 방 법 ※ 이 신고는 개명허가결정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①란:본인의 성명은 개명 전 이름과 개명 후 .. 더보기
[법원 양식 서식] 가사사건 가사소송ㆍ조정첨부서류 ※ 가사소송 조정첨부서류 표 사건명 첨부서류 신청서 인지액 송달료 관할법원 비고 혼인무효 이혼무효 가족관계증명서(원·피고) 주민등록등본(원·피고) 혼인관계증명서(원·피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 각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2통 20,000원 72,480원 (12회분×2) 쌍방주소지 ★일방최후주소지 ★상대방주소지 혼인취소 이혼취소 재판상이혼 가족관계증명서(원·피고) 주민등록등본(원·피고) 혼인관계증명서(원·피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 각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2통 인지무효 친생부인 부의결정 가족관계증명서(원·피고) 주민등록등본(원·피고) 혼인관계증명서(원·피고) 기본증명서(원·피고) 2통 20,000원 1인당 36,240원 자의주.. 더보기
[법원 양식 서식] 가사사건 후견인선임청구서 후 견 인 선 임 청 구 청구인 홍 길 동 (전화 ) 주민등록번호 - 주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미성년자) 김 이 자 주민등록번호 - 주 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시 ○○구 ○○동 ○번지 ○○○을 사건본인의 후견인으로 선임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청구인은 사건본인 ○○○의 ○○인 바, 사건본인은 그의 부모가 모두 사망하여 친권을 행사할 자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지정후견인도 없으므로 현재 사건본인을 부양하고 있는 청구인이 후견인으로 선임받고자 이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첨 부 서 류 1. 가족관계증명서(사건본인 및 후견인) 1통 1. 주민등록등본(사건본인 및 후견인) 각1통 20 . . . 청구인 홍 길 동 (인) ○○가정법원(○○ 지방법원) 귀중 ☞ 유의사항 청구서에는 수입인지 5.. 더보기
[법원 양식 서식] 가사사건 혼인무효확인의 소장 혼 인 무 효 확 인 원 고 홍 길 동 (전화 ) 주민등록번호 - 주소 등록기준지 피 고 김 갑 순 주민등록번호 - 주소 등록기준지 사 건 본 인 홍 나 라 주민등록번호 - 주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1. 원고와 피고의 혼인신고(20 ○○년 ○월 ○일 ○○시 ○○구청장 접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사건본인의 친권자로 원고(피고)를 지정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혼인신고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십시오. 첨 부 서 류 1. 가족관계증명서 1통 2. 혼인관계증명서 1통 3. 주민등록등본 1통 20 년 월 일 위 원고 홍 길 동 (인) ○○가정법원 귀중 ○○지방법원(지원) 귀중 ☞ 유의사항 소장에는 수입인지 20,000원을 붙.. 더보기
[법원 양식 서식] 가사사건 한정치산선고취소심판청구서 한정치산선고취소심판청구 청구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 주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 - 주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가정법원(○○지방법원)이 19 ○○년 ○월 ○일 선고한 ○○느○○○○ 사건본인 ○○○에 대한 한정치산선고는 이를 취소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 구 원 인 1. 청구인은 한정치산자 ○○○의 ○○입니다. 2. 사건본인 ○○○는 19 ○○.○○.○. ○○법원에서 재산의 낭비로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하여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바 있는데, 그 후 사건본인의 ○○가 사망한 이후로는 이를 깊이 반성하고 음주도 끊고 현재는 직장에 취직하여 가족들을 부양하면서 가장으로서 성실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바, 한정치산의 원인이 소멸하였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 더보기
[법원 양식 서식] 가사사건 한정치산선고심판청구서 한정치산선고심판청구 청구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 주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 - 주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사건본인 ○○○를 한정치산자로 선고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사건본인 ○○○은 청구인 ○○○의 자로서 이제까지 ○○영업에 종사하여 왔으나 최근에는 낭비가 많고 유흥만을 일삼고 사업은 외면한 채 앞뒤 분별없이 가산을 탕 진하여 가족들이 기아상태에 이르렀습니다. 2. 이와 같이 가족의 생사가 걸린 중대사업을 사건본인에게 위임하여서는 파산을 도저히 면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첨 부 서 류 1. 가족관계증명서(청구인 및 사건본인) 각 1통 2. 주민등록등본 (청구인 및 사건본인) 각 1통 3. 기타.. 더보기
[법원 양식 서식] 가사사건 파양취소청구의 소장 파양취소청구 원 고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 주소 등록기준지 피 고 ○ ○ ○(양부) 주민등록번호 - 주소 등록기준지 피 고 ○ ○ ○(양모) 주민등록번호 - 주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파양은 이를 취소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19 ○○년 ○월 ○일 피고들에게 입양되어 빈곤한 양부모를 모시고 가사를 돌보아 오늘날 피고 등의 재산을 확보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하여왔습니다. 2. 원고는 어린 시절부터 몸을 돌보지 않고 노동에 종사한 나머지 지난 19 ○○년 ○월경부터 ○○병으로 눕게 되어 노동능력을 상실하게 되자 피고 등은 원고를 학대하고 유기하였으며 파양을 제의하여 왔습니다. 3. 피고들은 원고에게 피고 등의 소유부동산 중 ○○시 ○○동 .. 더보기
[법원 양식 서식] 가사사건 파양무효확인청구의 소장 파양무효확인청구 원 고 ○ ○ ○(양자) (전화 ) 주민등록번호 - 주소 등록기준지 피 고 ○ ○ ○(양부) 주민등록번호 - 주소 등록기준지 피 고 ○ ○ ○(양모) 주민등록번호 - 주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파양(19 ○○년 ○월 ○일 ○○시 ○○구청장 접수)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원래 ○○시 ○○구 ○○동 ○○번지 ○○○(부)와 ○○○(모) 사이에서 출생한 자입니다. 2. 생가의 형편으로 19 ○○년 ○월경 양부모에게 인계되어 부양을 받아오다가 19 ○○년 ○월 ○일 입양신고를 마치고 현재까지도 같이 살고 있습니다. 3. 그런데 원고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19 ○○년 ○월 ○일 협의파양된 것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것을 알게.. 더보기
[법원 양식 서식] 가사사건 특별대리인선임청구서(예금통장명의변경의 경우) 덧붙임 2. 특별대리인 선임청구 (예금통장 명의변경의 경우) 특 별 대 리 인 선 임 청 구 청구인 김 이 자 (전화 ) 주민등록번호 - 주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미성년자) 1. 홍 갑 돌 주민등록번호 - 주 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청구인이 청구외 망 의 은행 저축증서 계좌번호00-00-000000 명의를 변경함에 있어 ○○시 ○○구 ○○동 ○번지 ○○○를 사건본인의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청구인은 소외 망 ○○○의 처로서 사건본인들의 모 입니다. 소외 망○○○가 19 ○○. ○. ○. 사망함으로써 ○○○명의의 통장을 청구인으로 변경함에 있어서 사건본인과 법률상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이므로 사건본인의 백부인 ○○○를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하고자 이건 청구에 이르렀습.. 더보기
[법원 양식 서식] 가사사건 특별대리인선임청구서(상속재산 협의분할의 경우) 덧붙임 1. 특별대리인 선임청구 (상속재산 협의분할의 경우) 특 별 대 리 인 선 임 청 구 청구인 김 이 자 (전화 ) 주민등록번호 - 주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미성년자) 1. 홍 갑 돌 주민등록번호 - 주 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청구인과 사건본인이 청구외 망 ○○○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협의분할함에 있어 사건본인의 특별대리인으로 ○○시 ○○구 ○○동 ○○번지 ○○○를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청구외 망 ○○○의 사망으로 인하여 청구인과 사건본인은 공동상속인인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협의분할함에 있어 청구인과 사건본인은 이해가 상반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건본인을 위한 특별대리인으로 사건본인의 백부인 ○○○를 선임받고자 본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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