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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청 등)서식/가사사건 등

[법원 양식 서식] 가사사건 친생부인청구의 소장 친 생 부 인 청 구 원 고 홍 길 동(부) (전화 ) 주민등록번호 - 주소 등록기준지 피 고 홍 갑 돌(자) 주민등록번호 - 주소 등록기준지 위 피고는 미성년자이므로 그 법정대리인 친권자(모) ○ ○ ○ 19 ○○년 ○월 ○일생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의 친생자가 아님을 확인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와 피고의 생모인 ○○○는 19 ○○년 ○월 ○일 결혼하여 동거하다가 성격차이로 다음해인 19 ○○년 ○월 ○일 경부터 별거중에 있었습니다. 2. 원고와 별거중인 피고의 생모는 피고를 잉태할 당시에는 이미 소외 ○○○와 동거중 이었으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받고자 이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첨 부 서 류 1. 가족관계증명서 1통 2. 주민등록등본 1통 20 . . . 위 원.. 더보기
[법원 양식 서식] 가사사건 파양청구의 소장 파 양 청 구 의 소 원 고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 주소 등록기준지 피 고 ○ ○ ○ 주민등록번호 - 주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원고와 피고는 파양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피고는 19 ○○년 ○월 ○일 입양신고에 의하여 원고의 양자가 된 자입니다. 2. 피고는 입양 후 원고의 만류를 뿌리치고 여러차례 ○○투기사업에 손을 대어 수차례에 걸쳐 가산을 탕진한 바 있습니다. 3. 사업에 실패하자 매일같이 폭음을 한 후 집에 들어와 행패를 일삼고 원고와 가족을 구타하여 가족의 명예를 모독하고 재산을 탕진한 중대한 과실이 있는 피고와는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어 부득이 이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첨 부 서 류 1. 입양관계증명서 1통 2. 주민등록등본 1통 3. 진단서 1.. 더보기
[법원 양식 서식] 가사사건 재산조회신청서 재 산 조 회 신 청 서 사건 신청인 조회대상자 이름: (한자: ) 주민등록번호: 주소: 조회대상기관 조회대상재산 별지와 같음 신청취지 위 기관의 장에게 조회대상자 명의의 별지 기재 재산을 조회한다. 신청사유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으므로 가사소송법 제48조의3 제1항에 의하여 조회대상자 명의의 재산에 대한 조회를 신청합니다. (해당란에 ? 표시) □ 재산명시절차에서 제출한 재산목록만으로는 사건의 해결이 곤란 □ 주소불명으로 인하여 재산명시절차를 거치지 못함 □ 재산목록의 제출 거부 □ 거짓의 재산목록 제출 비용환급용 예금계좌 금융기관: 계좌번호: 첨부서류 20 . . .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법원 귀중 ※ 주 : 신청인은 별지 조회비용의 합계액과 송달필요기관수에 2를 더한 횟수의 송달료를 예납하.. 더보기
[법원 양식 서식] 가사사건 재산목록 및 작성방법(요령) 2-2 ※ 재산목록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간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그 별지도 재산목록의 일부이므로 마지막에 붙이고 간인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명시절차 안내 및 재산목록 작성요령 제1. 절차 안내 귀하는 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귀하의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별지 양식 사용). 다만, 법원의 허가를 받아 위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때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제출한 재산목록에 형식적인 흠이 있거나 불명확한 점이 있으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재산목록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필요한 경우 귀하에게 제출하는 재산목록의 기재사항.. 더보기
[법원 양식 서식] 가사사건 재산목록 및 작성방법(요령) 1-2 재 산 목 록 사건 당사자 작성일 20 . . . 아래 재산의 종류 해당란에 ☑ 표시를 하고, 별첨 작성요령에 따라 뒷장에 그 내역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번호 구 분 재산의 종류 Ⅰ 동 산 □ 1.현금 □ 2.어음 수표 □ 3.주권 국채 공채 회사채 등 □ 4.금 은 백금류 □ 5.시계 보석류 골동품 예술품 악기 □ 6.사무기구 □ 7.가축 및 기계류 □ 8.농 축 어업 공업생산품 및 재고상품 □ 9.기타의 동산 Ⅱ 부동산 및 이에 준하는 권리와 자동차 등 □ 10.부동산 소유권 □ 11.용익물권(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 □ 12.부동산에 관한 청구권(부동산의 인도청구권?권리이전청구권) □ 13.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에 관한 권리(소유권, 인도청구권 및 권리이전청구권) □ 14.광업권 어업권.. 더보기
[법원 양식 서식] 가사사건 재산명시신청서 재 산 명 시 신 청 사건번호 20 느(드) [담당재판부 : 제 가사(단독)부] 청구인(원고) 상대방(피고) 신 청 취 지 상대방(피고)은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라.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사 유 1. 상대방(피고)의 재산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 이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상대방(피고)의 재산목록 제출이 특히 필요합니다. 2. 따라서 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제1항에 따라 상대방(피고)에 대한 재산명시명령을 신청합니다. 20 . . . 위 청구인(원고)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법원 귀중 더보기
[법원 양식 서식] 가사사건 자의 종전의 성과 본의 계속사용허가 심판청구 자의 종전의 성과 본의 계속사용허가 심판청구 청 구 인 겸 김○○ (전화 ) 사 건 본 인 주민등록번호 - 주소 등록기준지 위 청구인은 미성년자이므로 그 법정대리인1) 친권자 모 ○ ○ ○ 주민등록번호 - 주소 및 등록기준지 위와 같은 곳 청 구 취 지 청구인 겸 사건본인의 종전의 성인 “김(金)”과 본인 “○○(한자)”를 계속하여 사용할 것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사건본인의 아버지인 청구 외 ○○○가 200○년 ○월 ○일 청구인 겸 사건본인에 대한 인지신고를 하였는바, 청구인의 모인 ○○○와 청구인의 성과 본의 계속사용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본건 청구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첨 부 서 류 1. 가족관계증명서 1통 2. 주민등록등본 1통 20 . . . 청구인 김 .. 더보기
[법원 양식 서식] 가사사건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 청 구 인 성명 : (휴대전화 : , 집전화 :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등록기준지 : 사 건 본 인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등록기준지 :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성을 “ (한자: )”로, 본을 “ (한자: )”로 변경할 것을 허가한다.’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사건본인의 가족관계 등 (해당 □안에 √ 표시, 내용 추가) 가. 사건본인은 (친부 )과(와) (친모 )사이에 출생한 자입니다. □ 친부의 주소는 ( )입니다. 나. □ (친부 )과(와) (친모 )는(은) ( 년 월 일) 이혼하였습니다. □ (친부 )는(은) ( 년 월 일) 사망하였습니다. □ ( )는(은) ( 년 월 일) 사건본인을 입양하였습니다. 2. 성과 본의 변경을 .. 더보기
[법원 양식 서식] 가사사건 입양취소청구의 소장 입 양 취 소 청 구 원 고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 주소 등록기준지 피 고 ○ ○ ○(양부) 주민등록번호 - 주소 등록기준지 피 고 ○ ○ ○(양모) 주민등록번호 - 주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입양은 이를 취소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부 ○○○, 모 ○○○ 사이에서 출생한 자인 바, 원고의 종손이 되는 ○○○와 ○○○의 양자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자입니다. 2. 원고는 취업관계로 입양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본 즉, 원고가 피고 등의 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3. 알고본 즉, 피고 등은 종손으로 대를 잇기 위하여 19 ○○년 ○월 ○일 입양신고를 한 것입니다. 4. 그러나 당시 원고의 후견인이었던 피고 ○○○는 입.. 더보기
[법원 양식 서식] 가사사건 입양무효확인청구의 소장 입양무효확인청구 원 고 ○ ○ ○(양모) (전화 ) 주민등록번호 - 주소 등록기준지 피 고 김 갑 돌(양자) 주민등록번호 - 주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원고와 피고사이의 입양(19 ○○년 ○월 ○일 ○○시 ○○구청장 접수)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와 피고는 먼 친족간으로 원고의 남편은 후손없이 19 ○○년 ○월 ○일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를 데려다 기르고 있었습니다. 2. 그런데 얼마 전 입양관계증명서를 교부받아본 즉, 뜻밖에도 피고가 입양이 되어 있어 피고에게 그 사유를 물어본 바, 3대 독자의 입영특례를 받기 위하여 일방적으로 입양신고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3. 따라서 원고가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진 입양신고는 당연 무효이므로 이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첨 .. 더보기
[법원 양식 서식] 가사사건 일시금지급명령 신청서  일시금지급명령 신청서 신 청 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 ) 수입인지 1,000원 (주소) 피신청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 ) (주소)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법원 20 . . . 선고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정기금 양육비채무 중 이 사건 결정일 다음날 이후부터 20 . . .까지 사이에 지급기가 도래하는 정기금 양육비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일시금으로 금 원을 지급하라. 라는 결정을 구함. 신 청 이 유 첨 부 서 류 1.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등본 또는 사본 1통 2. 혼인관계증명서(집행권원이 양육비부담조서인 경우) 1통 3. 확정증명서(집행권원이 판결 또는 심판인 경우) 1통 4. 담보제공명령 등본 또는 사본 1통 20 . . . 신청인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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