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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청 등)서식/가사사건 등

[법원 양식 서식] 가사사건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서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서 신청인(채권자) (이 름)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연락처) 피신청인(채무자) (이 름)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 (이 름)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위 당사자간 ○○법원 즈기 호 신청사건에 관하여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제2항, 민사집행법 제237조에 따라 다음 사항을 진술하도록 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채권을 인정하는지 여부 및 인정한다면 그 한도 2. 채권에 대하여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 및 의사가 있다면 그 한도 3. 채권에 대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청구가 있다면 그 종류 4. 다른 채권자에게 채권을 압류당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사실이 있다면 .. 더보기
[법원 양식 서식] 가사사건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서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 청구인(상속인) 1. 성명 : (휴대전화 : , 집전화 :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등록기준지 : 2. 성명 : (휴대전화 : , 집전화 :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등록기준지 : 3. 성명 : (휴대전화 : , 집전화 :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등록기준지 : 4. 성명 : (휴대전화 : , 집전화 :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5. 성명 : (휴대전화 : , 집전화 :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등록기준지 : 사건본인(사망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사망일자 : 년 월 일 등록기준지 : 최후주소 : 청 구 취 지 청구인들이 피상속인 망 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별지 재산목록을 첨부하여서 한 한정승인신고는 이를 수리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 구.. 더보기
[법원 양식 서식] 가사사건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서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 청구인(상속인) 홍 길 동 (전화 ) 주민등록번호 - 주소 등록기준지 청구인(상속인) 심 순 애 (전화번호 ) 주민등록번호 - 주소 등록기준지 피상속인(망) 홍 차 돌 주민등록번호 - 주 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청구인들의 망 홍차돌에 대한 재산상속포기 신고는 이를 수리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 구 원 인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망 홍차돌의 재산상속인으로서 20 ○○. ○. ○. 상속개시가 있음을 알았으나, 민법 제1019조에 의하여 재산상속을 포기하고자 이 심판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가족관계증명서(청구인) 1통 1. 기본증명서(망자) 1통 1. 주민등록등본(청구인) 1통 1. 인감증명(청구인) 1통 1. 주민등록말소자등본(망자) 1통 20 . . . 청구인 홍.. 더보기
[법원 양식 서식] 가사사건 부재선고심판청구서 부재선고심판청구 청구인 홍 길 동 (전화 ) 주민등록번호 - 주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잔류자) 홍 갑 돌 주민등록번호 - 사건본인(잔류자) 김 이 자 주민등록번호 - 최후주소 : 원등록기준지와 같음 원등록기준지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잔류자 홍갑돌, 김이자의 부재를 선고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 구 원 인 1. 잔류자 홍갑돌, 김이자는 현재 미수복지구에 잔류하고 있고, 청구인은 동인 홍갑돌의 자부이므로 본건 청구의 적격자 입니다. 2. 잔류자는 위 최후 주소지에서 1950년도에 월남하지 못하였으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미수복지구 거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3. 위와 같으므로 청구인은 금반 부재선고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잔류자에 대한 부재선고의 심판을 구하고저 본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첨 부 서 .. 더보기
[법원 양식 서식] 가사사건 면접교섭허가 심판청구서 면접교섭허가 심판청구 청구인 성 명 : (전화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등 록 기준지 : 상대방 성 명 : (전화 ) 주 소 : 등 록 기준지 : 사건본인 성 명 : (전화 ) 주 소 : 등 록 기준지 : 청 구 취 지 1. 청구인은 매월 째주 요일 :00부터 그 다음날 :00 까지 청구인이 원하는 장소에서 사건본인들을 만나 함께 지낼 수 있다. 2. 상대방은 청구인과 사건본인들의 면접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하고 이를 방해해서는 아니된다. 3. 심판비용은 상대방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아이의 복리를 위하여 면접교섭이 허가되어야 하는 사유를 자세히 기재하십시오. 첨 부 서 류 1. 가족관계증명서(청구인) 1통 1. 주민등록등본(청구인) 1통 20 . . . .. 더보기
[법원 양식 서식] 가사사건 담보취소(담보물변경) 신청서 담보취소(담보물변경) 신청서 신 청 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 ) 수입인지 1,000원 (주소) 피신청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 ) (주소) 신 청 취 지 (담보취소의 경우) 이 법원 20 즈기○○○ 담보제공명령신청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이 20 . . . ○○법원 공탁관에게 20 년금제○○○호로 공탁한 금 원의 담보를 취소한다. 라는 결정을 구함. (담보물변경의 경우) 이 법원 20 . . .자 20 즈기○○○ 결정 중 담보물 “별지 제1목록 기재 유가증권”을 “별지 제2목록 기재 유가증권”으로 변경할 것을 명한다. 라는 결정을 구함. 신 청 이 유 첨 부 서 류 1. 공탁서 사본 1통 2. 20 . . . 신청인 더보기
[법원 양식 서식] 가사사건 담보제공명령 신청서 담보제공명령 신청서 신 청 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 ) 수입인지 1,000원 (주소) 피신청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 ) (주소)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에 대하여 ○○법원 20 . . . 선고 사건의 확정판결(심판, 조정조서)에 기한 정기금 양육비채무 중 이 사건 결정일 다음날 이후 지급기가 도래하는 정기금 양육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한다. 라는 결정을 구함 신 청 이 유 첨 부 서 류 1.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등본 또는 사본 1통 2. 혼인관계증명서(집행권원이 양육비부담조서인 경우) 1통 3. 확정증명서(집행권원이 판결 또는 심판인 경우) 1통 20 . . . 신청인 더보기
[법원 양식 서식] 가사사건 금치산선고취소심판청구서 금치산선고취소심판청구 청구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 주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 - 주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가정법원(○○지방법원)이 20 ○○년 ○월 ○일 선고한 ○○느○○○○ 사건본인 ○○○에 대한 금치산선고는 이를 취소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 구 원 인 1. 청구인은 사건본인 ○○○의 ○○이고, 청구인은 사건본인을 심신상실자로 금치산선고를 구하여 20 ○○.○.○. ○○가정법원(○○ 지방법원) ○○느 ○○○호로 금치산선고를 받았습니다. 2. 그 후 사건본인을 ○○병원에 입원시켜 치료를 하였던 바, 정신상태가 회복되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아무런 불편이 없습니다. 3. 따라서 ○○병원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건본인에 대한 금치산선고의 취소.. 더보기
[법원 양식 서식] 가사사건 금치산선고심판청구서  금치산선고심판청구 청구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 주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 - 주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사건본인 ○○○를 금치산자로 선고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 구 원 인 1. 청구인은 사건본인 ○○○의 ○○이고 사건본인은 19 ○○년 ○월 ○일 교통사고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바 있으나 정신이상으로 회복을 예측할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2. 따라서 청구인은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사건본인에 대하여 금치산선고를 구하고자 이 심판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2.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주민등록등본 각 1통 3. 진단서 1통 20 . . . 위 청구인 ○ ○ ○ (인) ○○가정법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