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양식 서식] 가사사건 금치산선고취소심판청구서

 

금치산선고취소심판청구

청구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       

         주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        -       

         주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가정법원(○○지방법원)이 20 ○○년 ○월 ○일 선고한 ○○느○○○○ 사건본인 

○○○에 대한 금치산선고는 이를 취소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 구 원 인

1. 청구인은 사건본인 ○○○의 ○○이고, 청구인은 사건본인을 심신상실자로 

   금치산선고를 구하여 20 ○○.○.○. ○○가정법원(○○ 지방법원) ○○느 ○○○호로

   금치산선고를 받았습니다.

2. 그 후 사건본인을 ○○병원에 입원시켜 치료를 하였던 바, 정신상태가 회복되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아무런 불편이 없습니다.

3. 따라서 ○○병원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건본인에 대한 금치산선고의 취소를

   구하고자 이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첨 부 서 류

1.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2.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주민등록등본   각 1통

3. 금치산선고심판정본                    1통

4. 진단서                                1통

                     20   .    .    .

   

                 위 청구인  ○  ○  ○   (인)   

○○가정법원(○○지방법원)   귀중

☞ 유의사항

   청구서에는 수입인지 5,000원을 붙여야 합니다.

   송달료는 당사자수 ×3,020원(우편료) ×4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신문공고료는 33,000원, 관보게재료는 7,800원(인지)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관할법원은 사건본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입니다.

   한정치산 선고의 취소 청구권자 : 본인, 배우자, 4촌이내의 친족, 후견인,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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