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양식 서식] 가사사건 금치산선고심판청구서



금치산선고심판청구

청구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       

         주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        -       

         주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사건본인 ○○○를 금치산자로 선고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 구 원 인

1. 청구인은 사건본인 ○○○의 ○○이고 사건본인은 19 ○○년 ○월 ○일 교통사고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바 있으나 정신이상으로 회복을 예측할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2. 따라서 청구인은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사건본인에 대하여 금치산선고를 구하고자 

   이 심판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2.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주민등록등본   각 1통

3. 진단서                                1통

                      20   .    .    .

                   위 청구인 ○  ○  ○   (인)    

○○가정법원(○○지방법원)    귀중

☞ 유의사항

   소장에는 수입인지 5,000원을 붙여야 합니다.

   송달료는 당사자수 ×3,020원(우편료) ×4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신문공고료는 33,000원, 관보게재료는 7,800원(인지)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관할법원은 사건본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입니다.

   금치산의 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자 : 본인, 배우자, 4촌이내의 친족, 후견인,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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