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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청 등)서식/가사사건 등

[법원 양식 서식] 가사사건 특별대리인선임청구서(근저당권설정의 경우) 특 별 대 리 인 선 임 청 구 청구인 홍 길 동 (전화 ) 주민등록번호 - 주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미성년자) 1. 홍 갑 돌 주민등록번호 - 주 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청구인이 채무자가 되어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공유인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에 채권최고액 금 ○○원의 근저당권설정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사건본인의 특별대리인으로 ○○시 ○○구 ○○동 ○번지 ○○○를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별지 기재 부동산은 청구인과 사건본인이 공동소유자인 바, 위 부동산을 담보로 청구인이 채무자가 되어 금 ○○○원을 대출받고자 하나 청구인과 사건본인은 이해가 상반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건본인을 위한 특별대리인으로 사건본인의 백부인 ○○○를 선임받고자 본 청구에 이른 것.. 더보기
[법원 양식 서식] 가사사건 친족회원선임 및 친족회 소집 청구서 친족회원선임 및 친족회 소집 청구 신청인(후견인) 홍 길 동 (전화 ) 주민등록번호 - 주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미성년자) 김 이 자 주민등록번호 - 주 소 등록기준지 신 청 취 지 후견인이 사건본인(미성년자) 소유의 별지목록 부동산을 매각함에 있어 동의하기 위하여 별지 기재 친족회원을 선임하고 동 친족회를 사건본인의 거택인 ○○시 ○○구 ○○동 ○번지에서 소집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신 청 원 인 1. 사건본인은 부모가 모두 사망하여 지정후견인이 없고, 사건본인의 친형인 신청인이 법정후견인입니다. 2. 사건본인의 망 부모는 신병으로 장기간 입원 치료하다가 사망함으로써 많은 부채가 있을 뿐 아니라, 연소한 사건본인의 양육을 위하여 유일한 재산인 별지 기재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생계를 유지할.. 더보기
[법원 양식 서식] 가사사건 친양자 입양 승낙서(단독입양) 친양자 입양 승낙서 1. 친양자 입양 청구 관계인 1. 구분 2. 성명 3. 주민등록번호 친양자 입양 청구인 양부로 될 자 박○○ - 친양자로 될 자 김○○ -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부모 친생부 김△△ - 친생모 이□□ - 2. 친양자 입양에 대한 승낙 위 친양자로 될 자 김○○의 법정대리인인 친권자 부 김○○, 친권자 모 이□□는, 친양자로 될 자가 15세 미만이므로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친양자로 될 자에 갈음하여 친양자 입양 청구인들이 친양자로 될 자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것을 승낙합니다. 20 . . . 구분 입양승낙인 성명 친양자 입양에 대한 승낙 여부 서명 또는 날인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김○○ 승낙함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이□□ 승낙함 ☞ 유의사항 ○ 이 서류의 제출자가 작성.. 더보기
[법원 양식 서식] 가사사건 친양자 입양 승낙서(공동입양) 친양자 입양 승낙서 1. 친양자 입양 청구 관계인 1. 구분 2. 성명 3. 주민등록번호 친양자 입양 청구인 양부로 될 자 박○○ - 양모로 될 자 이○○ - 친양자로 될 자 김○○ -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부모 친생부 김△△ - 친생모 윤□□ - 2. 친양자 입양에 대한 승낙 위 친양자로 될 자 김○○의 법정대리인인 친권자 부 김○○, 친권자 모 이□□는, 친양자로 될 자가 15세 미만이므로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친양자로 될 자에 갈음하여 친양자 입양 청구인들이 친양자로 될 자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것을 승낙합니다. 20 . . . 구분 입양승낙인 성명 친양자 입양에 대한 승낙 여부 서명 또는 날인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김○○ 승낙함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이□□ 승낙함 ☞ 유의사항 ○.. 더보기
[법원 양식 서식] 가사사건 친양자 입양 취소 청구의 소장 친양자 입양 취소 청구의 소 원 고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 주소 등록기준지 피 고 1. ○ ○ ○(양부) 주민등록번호 - 주소 등록기준지 피 고 2. △ △ △ (양모) 주민등록번호 - 주소 및 등록기준지 위와 같음 피 고 3. ◎ ◎ ◎ (친양자) 주민등록번호 - 주소 및 등록기준지 위와 같음 청 구 취 지 ○○법원 20 느 호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 . . . 한 심판에 의하여 피고 1. ○ ○ ○, 피고 2. △ △ △와 피고 3. ◎ ◎ ◎ 사이에 성립한 친양자 입양은 이를 취소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피고 3. ◎◎◎의 친생의 부로서 최근 피고 3. ◎◎◎가 피고 1. ○○○와 피고 2. △△△의 친양자로 입양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보기
[법원 양식 서식] 가사사건 친양자 파양 청구의 소장 친양자 파양 청구의 소 원 고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 주소 등록기준지 피 고 1. ○ ○ ○(양부) 주민등록번호 - 주소 등록기준지 피 고 2. ○ ○ ○ (양모) 주민등록번호 - 주소 및 등록기준지 위와 같음 피 고 3. ◎ ◎ ◎ (친양자) 주민등록번호 - 주소 및 등록기준지 위와 같음 청 구 취 지 피고 1. ○ ○ ○, 피고 2. ○ ○ ○와 피고 3. ◎ ◎ ◎은 친양자를 파양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피고 3. ◎◎◎은 20○○년 ○월 ○일 친양자 입양 허가 심판에 따라 피고 1. ○○○과 피고 2. △△△의 친양자로 되었습니다. 2. 그런데 피고 1. ○○○(양부)은 매일같이 폭음을 한 후 집에 들어와 행패를 일삼고 피고 3. ◎◎◎를 때리는 등 친양자를.. 더보기
[법원 양식 서식] 가사사건 친양자 입양의 심판청구서 (단독입양) 친양자 입양의 심판청구 청 구 인 박○○ (전화 ) 주민등록번호 - 주소 등록기준지 사 건 본 인 김○○ 주민등록번호 - 주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을 청구인의 친양자로 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청구인은 사건본인을 친양자로 입양하고자 합니다. 2.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모인 청구외 ( )와 20 . . . 혼인한 이후로 현재까지 사건본인을 친자식으로 여기며 잘 양육하고 있습니다. 3. 청구인은 사건본인이 더 행복하고 구김살 없게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건본인을 친양자로 입양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4. 이 사건 청구와 관련된 사항(해당 □안에 √표시, 내용 추가) 가.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부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 부동의.. 더보기
[법원 양식 서식] 가사사건 친양자 입양의 심판청구서(공동입양) 친양자 입양의 심판청구 청 구 인 1. 박○○ (전화 ) 주민등록번호 - 주소 등록기준지 2. 이○○ (전화 ) 주민등록번호 - 주소 및 등록기준지 위와 같음 사 건 본 인 김○○ 주민등록번호 - 주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을 청구인들의 친양자로 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청구인들은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사건본인 친양자로 입양하고자 합니다. 2. 청구인 박○○와 사건본인은 먼 친족 사이로서 사건본인의 부모가 20○○년 ○월 ○일 사고로 모두 사망한 이후 현재까지 청구인들이 사건본인을 잘 양육하고 있습니다. 3. 청구인들은, 사건본인이 더 행복하고 구김살 없게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건본인을 친양자로 입양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여 이 사건 청구.. 더보기
[법원 양식 서식] 가사사건 친양자 입양 동의서(단독입양) 친양자 입양 동의서 1. 친양자 입양 청구 관계인 1. 구분 2. 성명 3. 주민등록번호 친양자 입양 청구인 양부로 될 자 박○○ - 친양자로 될 자 김○○ -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부모 친생부 김△△ - 친생모 이□□ - 2. 친양자 입양에 대한 동의 위 친양자로 될 자 김○○의 친생부(親生父) 김○○와 친생모(親生母) 이□□는, 친양자 입양의 심판이 확정된 때에 친생부와 친양자의 친족관계는 종료한다는 것을 잘 알면서,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친양자 입양 청구인이 김○○를 친양자로 입양함에 동의합니다. 20 . . . 구분 동의인 성명 친양자 입양에 대한 동의 여부 서명 또는 날인 친생부 김○○ 동의함 친생모 이□□ 동의함 ☞ 유의사항 ○ 이 서류의 제출자가 작성명의인이 아닌 경우에는.. 더보기
[법원 양식 서식] 가사사건 친양자 입양 동의서(공동입양) 친양자 입양 동의서 1. 친양자 입양 청구 관계인 1. 구분 2. 성명 3. 주민등록번호 친양자 입양 청구인 양부로 될 자 박○○ - 양모로 될 자 이○○ - 친양자로 될 자 김○○ -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부모 친생부 김△△ - 친생모 윤□□ - 2. 친양자 입양에 대한 동의 위 친양자로 될 자 김○○의 친생부(親生父) 김○○와 친생모(親生母) 윤□□는, 친양자 입양의 심판이 확정된 때에 친생부모와 친양자의 친족관계는 종료한다는 것을 잘 알면서,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친양자 입양 청구인들이 김○○를 친양자로 입양함에 동의합니다. 20 . . . 구분 동의인 성명 친양자 입양에 대한 동의 여부 서명 또는 날인 친생부 김○○ 동의함 친생모 윤□□ 동의함 ☞ 유의사항 ○ 이 서류의 제출자.. 더보기
[법원 양식 서식] 가사사건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장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원 고 홍 길 동 (전화 ) 주민등록번호 - 주소 등록기준지 피 고 김 갑 순 주민등록번호 - 주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원고는 피고 ○○○와 청구외 망 ○○○ 사이에서 출생한 자가 아님을 확인한다. 라는 판결을 구함. 청 구 원 인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확인소송을 하게된 원인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십시오. 첨 부 서 류 1. 가족관계증명서 1통 2. 주민등록등본 1통 20 . . . 위 원고 ○ ○ ○ (인) ○○가정법원 귀중 ○○지방법원(지원) 귀중 ☞ 유의사항 소장에는 수입인지 20,000원을 붙여야 합니다. 송달료는 당사자수 ×3,020원(우편료) ×12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관할법원은 상대방(상대방이 수인일 때에는 그 중 1인)의 주소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