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양식 서식] 가사사건 한정치산선고취소심판청구서

 

한정치산선고취소심판청구

청구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        

         주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        -        

         주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가정법원(○○지방법원)이 19 ○○년 ○월 ○일 선고한 ○○느○○○○ 사건본인 

○○○에 대한 한정치산선고는 이를 취소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 구 원 인

1. 청구인은 한정치산자 ○○○의 ○○입니다.

2. 사건본인 ○○○는 19 ○○.○○.○. ○○법원에서 재산의 낭비로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하여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바 있는데, 그 후 사건본인의 ○○가 사망한

   이후로는 이를 깊이 반성하고 음주도 끊고 현재는 직장에 취직하여 가족들을 부양하면서

   가장으로서 성실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바, 한정치산의 원인이 소멸하였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첨 부 서 류

1.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2.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주민등록등본   각 1통

3. 한정치산선고심판정본                  1통

20    .    .   .

위 청구인  ○ ○ ○   (인)    

○○가정법원(○○지방법원)   귀중

☞ 유의사항

   소장에는 수입인지 5,000원을 붙여야 합니다.

   송달료는 당사자수 ×3,020원(우편료) ×4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신문공고료는 33,000원, 관보게재료는 7,800원(인지)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관할법원은 사건본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 입니다.

   한정치산 선고의 취소 청구권자 : 본인, 배우자, 4촌이내의 친족, 후견인,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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