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양식 서식] 가사사건 파양무효확인청구의 소장

 

파양무효확인청구 

원 고   ○ ○ ○(양자) (전화           )

         주민등록번호        -       

         주소 

         등록기준지

         

피 고   ○ ○ ○(양부)

         주민등록번호        -       

         주소

         등록기준지

         

피 고   ○ ○ ○(양모)

         주민등록번호        -       

         주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파양(19 ○○년 ○월 ○일 ○○시 ○○구청장 접수)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원래 ○○시 ○○구 ○○동 ○○번지 ○○○(부)와 ○○○(모) 사이에서 

   출생한 자입니다.

2. 생가의 형편으로 19 ○○년 ○월경 양부모에게 인계되어 부양을 받아오다가 19 ○○년 

   ○월 ○일 입양신고를 마치고 현재까지도 같이 살고 있습니다.

3. 그런데 원고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19 ○○년 ○월 ○일 협의파양된 것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4. 탐문한바, 피고 등이 이민을 가려면 양자가 있으면 장남을 데려갈 수 없다는 말을 듣고 

   편의상 그렇게 한 것이라고 합니다.

5. 따라서 원고는 피고 등과 하등의 협의 파양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입양관계증명서   1통

2. 주민등록등본     1통

3. 진술서(피고 등)  1통      

20    .    .   .

위 원고 ○  ○  ○    (인)    

○○가정법원  귀중

○○지방법원(지원) 귀중

☞ 유의사항

   소장에는 수입인지 20,000원을 붙여야 합니다.

   송달료는 당사자수 ×3,020원(우편료) ×12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관할법원은 양부모 중 1인의 주소지,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중 1인의 최후

   주소지의 가정법원 입니다.

파양무효확인청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