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양식 서식] 가사사건 인지무효확인의 소장

 

인 지 무 효 확 인

원 고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        

         주소 

         등록기준지

         

피 고   ○ ○ ○

         주민등록번호        -        

         주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한 인지(19 ○○년 ○월 ○일 ○○구청장 접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피고의 생모인 소외 ○○○와 내연관계를 맺고 19 ○○년 ○월 ○일부터 

   19 ○○년 ○월 ○까지 동거생활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2. 피고의 생모인 소외 ○○○는 원고와의 관계를 끊고난 후 곧바로 성명불상의 남자와

   동거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3. 피고의 생모는 원고와의 관계를 끊고 1년이 훨씬 지난 후인 19 ○○년 ○월 ○일 피고를 

   출산 하였습니다.

4. 피고의 생모는 피고가 출산하자 원고의 자식이라고 주장하며 원고에게 인지신고를 하여

   달라고 말한 사실이 있습니다.

5. 그 후 여러해가 지난 다음 가족관계증명서를 교부하여 본즉 피고가 19 ○○년 ○월 ○일 

   인지신고에 의하여 원고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어 있음을 발견 하였습니다.

6. 이와 같이 원고가 모르는 사이에 원고 의사에 반하여 원고의 이름으로 인지신고가 된

   것은 무효이므로 원고는 그 무효를 구하기 위하여 이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첨 부 서 류

1. 가족관계증명서      1통

2. 주민등록등본        1통

20   .    .   .

위 원고  ○  ○  ○    (인)    

○○가정법원   귀중

○○지방법원(지원) 귀중

☞ 유의사항

   소장에는 수입인지 20,000원을 붙여야 합니다.

   송달료는 당사자수 ×3,020원(우편료) ×12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관할법원은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전속관할 입니다.

인지무효확인청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