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양식 서식]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표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재민91-1), 개정 2007.12.06 재판예규 제1173호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서 류 의 종 류 조 문 인 지 액 관할법원지정신청서 민소28 1,000원 관할합의서 민소29 인지 없음 소송이송신청서 민소34① 인지 없음 소송이송신청서 민소34②,35, 36 1,000원 합의부재판신청서 민소34③ 인지 없음 법원직원의 제척 또는 기피신청서 민소42,43,50 1,000원 당사자선정서, 변경서, 취소서 민소53 인지 없음 법정대리권 등의 증명서(호적 또는 등기부 등·초본) 민소58 인지 없음 소송능력보정서 민소59,61 인지 없음 소송행위추인서 민소60 인지 없음 특별대리인선임신청서 민소62,64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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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양식 서식] 부동산등기등록면허세율표
부동산등기등록면허세율표(지방세법 제28조) 등 기 의 종 류 기 본 세 율 비 고 가. 소유권의 보존등기 부동산 가액의 8/1,000 (세액이 3,000원 미만일 때에는 3,000원으로 함. 이하 같음)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20/100(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2호) 나. 소유권의 이전등기 1)유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 가액의 20/1,000 2)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 가액의 15/1,000 다만,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 8/1,000 다. 소유권 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 1)지상권 부동산 가액의 2/1,000 다만, 구분지상권의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공간의 사용에 따른 건축물의 이용저해율, 지하 부분의 이용저해율 및 그 밖의 이용저해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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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양식 서식] 부동산등기신청 수수료표
- 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 (2009. 5. 15. 개정 등기예규 제1291호) 부동산등기신청 수수료표 부동산등기신청수수료액표 등기의 목적 수수료 기타 서면방문 전자표준 전자신청 신청 양식신청 1. 소유권보존등기 14,000원 10,000원 6,000원 2. 소유권이전등기 14,000원 10,000원 6,000원 3. 소유권 이외의 권리설정 및 이전등기 14,000원 10,000원 6,000원 4. 가등기 및 가등기의 이전등기 14,000원 10,000원 6,000원 5. 변경 및 경정등기 (다만,착오 또는 유루발견을 원인으로 하는 경정 등기 신청의 경우는 수수료 없음) 가. 등기명의인 표시 3,000원 2,000원 1,000원 행정구역ㆍ지번변경, 주민등록번호 경정 등의 경우에는 신청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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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양식 서식] 소멸시효일람표
소 멸 시 효 일 람 표 ◇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 채 권 의 종 류 소멸시효 기 간 근 거 일반채권 10년 민법 162조 1항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 20년 민법 162조 2항 소유권 없음 민법 162조 ①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② 의사, 조산사, 간호사,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③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의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④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⑤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⑥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⑦ 수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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