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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양식 서식] 법원사건부호표 - 사건별 부호문자의 부여에 관한 예규(재판예규 제1308호) 법 원 사 건 부 호 표 사건 부호 사 건 명 사건 부호 사 건 명 가합 민사1심합의사건 카기 기타민사신청사건 가단 민사1심단독사건 타경 부동산등경매사건 가소 민사소액사건 타채 채권등집행사건 나 민사항소사건 타기 기타집행사건 다 민사상고사건 비합 비송합의사건 라 민사항고사건 비단 비송단독사건 마 민사재항고사건 회합 회생합의사건 그 민사특별항고사건 회단 회생단독사건 바 민사준항고사건 회확 회생채권․회생담보권 조사확정사건 머 민사조정사건 자 화해사건 회기 기타 회생관련 신청사건 차 독촉사건 하합 파산합의사건 차전 전자독촉사건 하단 파산단독사건 러 민사공조사건 하확 파산채권 조사확정사건 카합 민사가압류,가처분등 합의사건 하면 면책사건 카단 민사가압.. 더보기
[법원 양식 서식] 고등법원, 지방법원과 그 지원, 가정지원의 관할구역 등 [별표 3] 고등법원ㆍ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 고등법원 지방법원 지원 관할구역 서울 서울중앙 서울특별시 종로구ㆍ중구ㆍ성북구ㆍ강남구ㆍ서초구ㆍ관악구ㆍ동작구 서울동부 서울특별시 성동구ㆍ광진구ㆍ강동구ㆍ송파구 서울남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ㆍ강서구ㆍ양천구ㆍ구로구ㆍ금천구 서울북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ㆍ중랑구ㆍ도봉구ㆍ강북구ㆍ노원구 서울서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ㆍ마포구ㆍ은평구ㆍ용산구 의정부 의정부시ㆍ동두천시ㆍ구리시ㆍ남양주시ㆍ양주시ㆍ연천군ㆍ포천시ㆍ가평군, 강원도 철원군. 다만, 소년보호사건은 앞의 시ㆍ군 외에 고양시ㆍ파주시 고양 고양시ㆍ파주시 인천 인천광역시. 다만, 소년보호사건은 앞의 광역시 외에 부천시ㆍ김포시 부천 부천시ㆍ김포시 수원 수원시ㆍ오산시ㆍ용인시ㆍ화성시. 다만, 소년보호사건은 앞의 시 외에 성남시ㆍ하남시ㆍ평택.. 더보기
[지급명령절차] 지급명령신청 취하서 지급명령신청 취하서 지급명령신청취하서 사 건 20 차 호 대여금채권자 김 갑 동 채무자 이 을 동 위 사건에 관하여 채권자는 지급명령신청 전부를 취하합니다. 20 . . . 위 채권자 김 갑 동 ○ ○ 지 방 법 원 귀 중 더보기
[법원 양식 서식] 소장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장 소 장 원 고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피 고 근로복지공단 ○○시 ○○구 ○○동 ○○ (우편번호 ○○○-○○○) 대표자 이사장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 ○. ○.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 관계 원고는 소외 ☆☆버스 주식회사에 소속되어 근무해온 자로서 20○○. ○. ○. 위 회사에서 실시하는 정기건강 진단을 받고 옷을 갈아입다가 쓰러져 재해를 입은 자이고 소외 ☆☆버스 주식회사는 피고가 관리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2. 전심절차 원고는 피고의 △△북부지사에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등 전심.. 더보기
[법원 양식 서식] 항소장 항 소 장 항소인(원,피고) (이름) (주소) (연락처) 피항소인(원,피고) (이름) (주소) 위 당사자 사이의 서울행정법원 20 구 호 사건에 관하여 원(피)고는 귀원이 20 . . . 선고한 판결을 20 . . .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므로 항소를 제기합니다. 원판결의 표시 항소취지 항소이유 별지와 같음. 첨부서류 1. 납부서 2. 항소장 부본 20 . . . 항소인(원,피고) (날인 또는 서명) 서울고등법원 귀중 *이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1심의 1.5배에 해당하는 인지와 10회분의 송달료(59,200원)를 송달료 수납은행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더보기
[법원 양식 서식] 항고장 항 고 장 항고인 (이 름) (주 소) (연락처) 서울행정법원 20 아 사건에 관하여 동 법원이 20 . . . 기각(각하)결정을 하였으나 이에 불복하므로 항고를 제기합니다. 원결정의 표시 항 고 취 지 항 고 이 유 20 . . . 항고인 (날인 또는 서명) 서울고등법원 귀중 가. ◇ 유의사항 ◇ 항고인은 연락처란에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도 포함)를 기재하기 바랍니다. 더보기
[법원 양식 서식] 필름감정촉탁 신청서 필름감정촉탁 신청서 사건번호 20 구합(단) [담당재판부 : 제 (단독)부] 원 고 피 고 위 사건에 관하여 원(피)고는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필름감정촉탁을 신청합니다. 1. 감정 목적 : 2. 감정대상 필름 : 3. 감정촉탁 병원 : 4. 감정촉탁사항 : 별지기재와 같음(별지로 작성한 후 “별지” 2부를 추가로 제출) 20 . . . 위 원(피)고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지방법원 귀중 ◇유의사항◇ 1. 양식의 이름란에 원고의 경우에는 ‘원‘에, 피고의 경우에는 ’(피)‘에 ○표를 하기 바랍니다. 2. 연락처에는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고, 그 밖에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 있으면 함께 기재하기 바랍니다. 더보기
[법원 양식 서식] 소장 -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장 소 장 원 고 ○ ○ ○ (주민등록번호)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1의 1 (전화 000-000, 팩스 000-000) 소 가 988,000,000÷3 피 고 금천세무서장 첩부할인지액 1,372,300원 (소가×0.0040+55,000원) 송 달 료 60,400원 (2,960원×10회×당사자수)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 ○. ○○.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금 988,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청구취지와 같은 청구를 하게 된 원인을 구체적으로 기재) 1. 부과사실 2. 부과의 부당성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매매계약서 2. 갑 제2호증 부동산.. 더보기
[법원 양식 서식] 소장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장 소 장 원 고 ○ ○ ○ (주민등록번호)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1의 1 (전화 000-000, 팩스 000-000) 소 가 330,178,930÷3 피 고 서초세무서장 첩부할인지액 495,200원 (소가×0.0040+55,000원) 송 달 료 60,400원 (2,960원×10회×당사자수)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가 1997.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199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금 106,454,180원 동 방위세 금 21,431,880원, 199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금 130,238,550원, 동 방위세 금 72,054,32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 더보기
[법원 양식 서식] 소장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장 소 장 원 고 ○ ○ ○ (주민등록번호)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1의 1 (전화 000-000, 팩스 000-000) 소 가 20,000,100원 피 고 국회사무총장 첩부할인지액 95,000원 (소가×0.0045+5,000원) 송 달 료 60,400원 (2,960원×10회×당사자수)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 ○. ○○.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청구취지와 같은 청구를 하게 된 원인을 구체적으로 기재)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1. 갑 제2호증 재결서 첨 부 서 류 1. 송달료 납부서 1부. 1. 소장 부본.. 더보기
[법원 양식 서식] 소장 - 재해위로금지급 청구의 소장 소 장 원 고 ○ ○ ○ (주민등록번호) 태백시 황지면 황지리 677 (전화 000-000, 팩스 000-000) 소 가 14,028,820원 피 고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첩부할인지액 68,100원 이 사 장 ○ ○ ○ (소가×0.0045+5,000원) 송 달 료 60,400원 (2,960원×10회×당사자수) 재해위로금지급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4,028,82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12. 24.부터 2004. 10. 29.까지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청구취지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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