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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소송

[내용증명] 내용증명 쓰는 법 (2) 내용증명 작성방법(1)에 이어서 내용증명 작성방법을 분설하겠습니다. [내용문서의 내용] 내용증명우편물(이하 "내용문서"라 한다)은 한글 또는 한자로 자획을 명료하게 기재한 문서(첨부물 포함)라야 하고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내용의 문서 또는 문서의 원본(사본을 포함)과 등본이 같은 내용임을 일반인이 쉽게 식별할 수 없는 문서가 아니어야 합니다. 내용문서에는 영자(고유명사와 첨부물에 한한다)·숫자·괄호·구두점 기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위등의 기호를 함께 기재할 수 있습니다. [내용문서의 원본 및 등본] 내용문서를 발송하고자 하는 자는 내용문서 원본 및 그 등본 2통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인이상의 수취인에게 발송하는 내용문서로서 그 내용문서가 동일한 것은 이를 동문내용증명으로 할 수 있는.. 더보기
[가압류이의/취소]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에 대한 이의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에 대한 이의]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은 원칙적으로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권자의 일방적 소명에 의하여 발령하는 것이고 일단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이 발령되면 채무자는 재산의 처분이 금지됨으로 인하여 큰 고통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법은 채무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각종의 구제절차를 마련하고 있는바, 이를 크게 나누면 이의절차와 취소절차입니다. 우선 아래에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소개합니다.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예문]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신 청 인 김 줄 래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 , 팩스번호 : 전자우편(e-mail)주소 : 피신청인 나 몰 라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 더보기
[소액재판절차] 소액재판절차 중 이행권고결정(이행권고결정문) 1. 이 제도의 골자는 간이한 소액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이행권고결정을 한 후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하지 않으면 곧바로 변론 없이 원고에게 집행권원을 부여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집행문 부여 없이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강제집행법상의 특례도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변론 없이 원고에게 집행권원을 부여함으로써 피고에게 발생할지도 모를 불측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청구이의의 사유에 제한을 두지 않은 점은 지급명령과 같습니다. 2. 이행권고결정이라 함은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법원이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으로서, 변론에 의한 소송절차의 회부에 앞서 행하는 전치절차입니다... 더보기
[내용증명] 대여금 변제 독촉서의 내용증명 쓰는 법 대여금 변제 청구서 발신자(청구인) 김 줄 래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 전화(휴대폰)번호011-0000-0000 수신자(피청구인) 나 몰 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000 전화(휴대폰)번호011-0000-0000 1. 청구인은 0000년 00월 00일 피청구인에게 금10,000,000원을,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하고 이자는 월 2푼으로 정하여 대여하였습니다. 2. 청구인은 OO한 사정으로 인하여 돈이 급히 필요하오니 피청구인은 이 청구서를 받으신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 4. . 위 발신자 김 줄 래 나몰라 귀하 위 내용증명문서는 채권자 김줄래씨가 채무자 나몰라씨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변제기한(갚을 날짜)을 정하지 않고 빌려준 사례입니다. 금전소비대차(대여금)계약에 있어서 .. 더보기
[소장 작성요령] 대여금 소장 작성요령 - 연대보증 [소장의 기재사항] 아래에 소장을 항목별로 표시하여 표로 만들었습니다. 항목별 기재사항은 표의 하단에 있습니다. 항 목 기 재 사 항 표 제 소 장 당 사 자 원 고 김 줄 래 (000000-0000000)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 (우편번호 000-000)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피 고 1. 나 몰 라 (000000-0000000) 서울 서초구 방배동 000 (우편번호 000-000)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2. 전 주 리 (000000-0000000) 서울 서초구 사당동 000 (우편번호 000-000)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사건의 표시 대여금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청 구 취 지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2.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 더보기
[소액재판절차] 소액재판절차 개관 1. 소액사건심판법은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에서 소액의 민사사건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소액법 1조). 2. 소액사건심판절차는 독촉절차와 함께 통상의 소송절차에 비하여 간이한 소송절차로서 두 가지 모두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나, 전자는 쌍방심리주의에 의하고, 판결절차의 일종임에 대하여, 후자는 일방심리주의에 의하고, 판결절차에 선행하는 그 대용절차라는 점에서 주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3. 소액사건의 범위 가. 대상사건 소액사건심판절차에서의 소액사건이라 함은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의 관할사건 중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민사사건을 말하는데(소액법 2조1항), 소액사건심판규칙은 소제기를.. 더보기
[소장 작성요령] 대여금 소장 작성요령 - 기본형 - 변제기 약정이 있는 경우 (1) 가장 빈번한 사건이 대여금 청구 사건이 아닌가 합니다. '앉아 주고 서서 받는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정말 빌려 준 돈 받기 힘듭니다. 법원의 힘을 빌리기도 하는데... 법원의 힘을 빌리자면, 우선 소장을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래 이지는 김줄래씨가 나몰라씨에게 금2,000,000원을, 변제기(갚을 날짜)를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나몰라씨가 나몰라라하여 소를 제기하면서 작성한 소장입니다. 추후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관련글: 소장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법원실무제요 @ 관련글: 청구취지 기재요령, 법원실무제요 청구원인의 기재정도, 법원실무제요 당사자의 표시, 법원실무제요 소장의 첨부서류, 법원실무제요 더보기
[내용증명] 내용증명 쓰는 법(1) 내용증명이란,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입니다. 기 재 사 항 해 설 계약해지 통지서 표제로는 최고장, 통지서 등으로 기재합니다. 발신(청구인) 김 갑 동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 수신(피청구인) 이 을 동 서울 동작구 사당동 000 발신자와 수신자, 통지인과 수취인, 채권자와 채무자 등 내용에 맞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과 사이에 0000년 00월 00일 청구인 소유의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 소재 연립 101호를 보증금 50,000,000원, 계약기간 24개월, 월 차임 금300,000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청구인은 0000년.. 더보기
[공탁서 작성방법] 공탁서 작성방법 개관 공탁서의 기재사항 공탁을 하려고 하는 사람(공탁자)은 2통의 공탁서를 작성하여 피공탁자(상대방) 주소지 관할법원 공탁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 공탁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공탁자가 기명 날인하여야 합니다.공탁서의 항목별 기재사항은 아래에 있습니다. 공탁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본점, 법인등록번호를,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는 명칭, 주사무소를 기재합니다. 피공탁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채권자가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때에는 그 명칭과 주사무소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피공탁자의 주민등록초본 첨부(법인인 경우 등기부등본) 공탁목적물의 표시 공탁의 목적물이 금전일 경우 공탁금액은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병기하여야 합니다. 공탁원.. 더보기
[가압류]가압류신청서 작성방법 차례 가압류신청서 작성법 출처 부동산가압류신청서 작성법 이 서식은 대여금청구 채권을 원인으로 하는 부동산가압류신청서입니다. 아래에서 항목별로 그 작성법을 분설하겠습니다. 부동산가압류신청 채권자 김 갑 자(000000-0000000) 서울 OO구 OO동 000-0 OOO 빌라 000호 송달장소 휴대전화번호 000-0000-0000 채무자 이 을 축(000000-0000000) OO시 OO구 OO동 000 OO아파트 000동 000호 등기부상 주소 휴대전화번호 000-000-0000 청구채권의 표시 금25,000,000원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여금청구채권 가압류하여야 할 부동산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1- 신 청 취 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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