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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청 등)서식

[검찰청 양식 서식] 고소장 - 유가증권변조 고소장 "본 양식의 기재내용은 예를 들어 설명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는 사건 유형에 맞추어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고소장 - 유가증권변조 등 고 소 장 고 소 인 O O O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OO동 OOO호 피고소인 O O O 서울 서초구 서초동 OOO (주민등록번호 : OOOOOO - OOOOOOO )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상대로 아래와 같이 유가증권 변조등 죄로 고소를 제기하오니 조사하시어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소 사 실 1. 피고소인은 1997. 8. 20.경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거래처로부터 거래대금조로 수금한 수표번호 아가 XXXXXXX호, 액면금 2,500,000원으로 되어 있는 가계수표 용지의 액면금란 기재를 지운 다음 .. 더보기
[검찰청 양식 서식] 고소장 - 사문서위조 고소장 "본 양식의 기재내용은 예를 들어 설명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는 사건 유형에 맞추어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고소장 - 사문서위조 등 고 소 장 고 소 인 O O O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OO 아파트 OO 동 OO 호 피고소인 O O O 서울 서초구 서초동 OOO (주민등록번호 OOOOOO - OOOOOOO ) 고 소 취 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상대로 아래와 같이 사문서위조등죄로 고소를 제기하오니 조사하시어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소 사 실 1. 피고소인은 1999. 10. 2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부국상호신용금고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백지에 "차용증서, 금 일천만원정, 위 금액을 정히 차용하여 1999. 12. 20.까지 틀림없이 변제할 것을 확인함. 19.. 더보기
[검찰청 양식 서식] 고소장 - 배임 고소장 고 소 장(예시 / 배임죄) 1. 고소인 성 명 김 갑 동 주민등록번호 5△△△△△ - ××××××× 주 소 서울 00구 00동 00아파트 0동 000호 직 업 회사원 사무실 주소 서울 00구 00동 00빌딩 000호 전 화 (휴대폰) 010-100-0000 (자택) 02-100-0000 (사무실) 02-200-0000 이메일 kimgd@◇◇.co.kr 고소대리인 변호사 김○○, 연락처 02-100-0000, 010-000-0000 2. 피고소인 성 명 이 배 임 주민등록번호 4△△△△△ - ××××××× 주 소 서울 00구 00동 00아파트 0동 0000호 직 업 상업 사무실 주소 서울 00구 00동 00빌딩 00호 00리테일 전 화 (휴대폰) 010-100-0000, (사무실) 02-200-0000 .. 더보기
[검찰청 양식 서식] 고소장 - 사기 고소장 고 소 장(예시 / 사기죄) 1. 고소인 성 명 김 갑 동 주민등록번호 6△△△△△ - ××××××× 주 소 서울 00구 00동 00아파트 0동 000호 직 업 회사원 사무실 주소 서울 00구 00동 00빌딩 101호 전 화 (휴대폰) 010-100-0000 (자택) 02-100-000 (사무실) 02-200-0000 이메일 kimgd@◇◇.co.kr 2. 피고소인 성 명 이 사 기 주민등록번호 5△△△△△ - ××××××× 주 소 서울 00구 00동 00아파트 0동 000호 직 업 사무실 주소 전 화 (휴대폰) 010-900-0000 이메일 leesagi@◇◇.com 기타사항 고소인과의 관계 : 거래상대방으로서 친․인척 관계는 없음 3. 고소취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 더보기
[법원 양식 서식] 가사사건 개명허가신청서(성년자, 미성년자) (성년자용) 개명허가 신청서 등록기준지 : 주 소 : 신청인 겸 사건본인의 성명 : (한자: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휴대폰) (자택) 신 청 취 지 등록기준지 도(시) 시(군, 구) 동(읍, 면) 리 번지 신청인겸사건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 중 사건본인의 이름 “ (한자: )” 을(를) “ (한자: )” (으)로 개명하는 것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이 유 소 명 자 료 1 사건 본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2.사건 본인의 부와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없을 경우에는 그 제적등본 1통) 3.사건 본인에게 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4 사건 본인의 주민등록등(초)본 1통. 5.기타 년 월 일 위 신청인.. 더보기
[법원 양식 서식] 가사사건 개명신고서 [양식 제27호] 개 명 신 고 서 ( 년 월 일)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선택항목은 해당번호에 “○”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개 명 자 본 인 성 명 개명 전 이름 ②개명 후 이름 한글 (성) / (명) 한자 (성) / (명) 한글 (성) / (명) 한자 (성) / (명) 본(한자)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주 소 부 모 성 명 부(父) 모(母) ③허가일자 년 월 일 법원명 ④기타사항 ⑤ 신 고 인 성 명 ??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자 격 ??본인 ??법정대리인 ??기타(자격 : ) 주 소 전화 이메일 ⑥제출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작 성 방 법 ※ 이 신고는 개명허가결정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①란:본인의 성명은 개명 전 이름과 개명 후 .. 더보기
[법원 양식 서식] 가사사건 가사소송ㆍ조정첨부서류 ※ 가사소송 조정첨부서류 표 사건명 첨부서류 신청서 인지액 송달료 관할법원 비고 혼인무효 이혼무효 가족관계증명서(원·피고) 주민등록등본(원·피고) 혼인관계증명서(원·피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 각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2통 20,000원 72,480원 (12회분×2) 쌍방주소지 ★일방최후주소지 ★상대방주소지 혼인취소 이혼취소 재판상이혼 가족관계증명서(원·피고) 주민등록등본(원·피고) 혼인관계증명서(원·피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 각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2통 인지무효 친생부인 부의결정 가족관계증명서(원·피고) 주민등록등본(원·피고) 혼인관계증명서(원·피고) 기본증명서(원·피고) 2통 20,000원 1인당 36,240원 자의주.. 더보기
[법원 양식 서식] 가사사건 후견인선임청구서 후 견 인 선 임 청 구 청구인 홍 길 동 (전화 ) 주민등록번호 - 주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미성년자) 김 이 자 주민등록번호 - 주 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시 ○○구 ○○동 ○번지 ○○○을 사건본인의 후견인으로 선임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청구인은 사건본인 ○○○의 ○○인 바, 사건본인은 그의 부모가 모두 사망하여 친권을 행사할 자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지정후견인도 없으므로 현재 사건본인을 부양하고 있는 청구인이 후견인으로 선임받고자 이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첨 부 서 류 1. 가족관계증명서(사건본인 및 후견인) 1통 1. 주민등록등본(사건본인 및 후견인) 각1통 20 . . . 청구인 홍 길 동 (인) ○○가정법원(○○ 지방법원) 귀중 ☞ 유의사항 청구서에는 수입인지 5.. 더보기
[법원 양식 서식] 가사사건 혼인무효확인의 소장 혼 인 무 효 확 인 원 고 홍 길 동 (전화 ) 주민등록번호 - 주소 등록기준지 피 고 김 갑 순 주민등록번호 - 주소 등록기준지 사 건 본 인 홍 나 라 주민등록번호 - 주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1. 원고와 피고의 혼인신고(20 ○○년 ○월 ○일 ○○시 ○○구청장 접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사건본인의 친권자로 원고(피고)를 지정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혼인신고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십시오. 첨 부 서 류 1. 가족관계증명서 1통 2. 혼인관계증명서 1통 3. 주민등록등본 1통 20 년 월 일 위 원고 홍 길 동 (인) ○○가정법원 귀중 ○○지방법원(지원) 귀중 ☞ 유의사항 소장에는 수입인지 20,000원을 붙.. 더보기
[법원 양식 서식] 가사사건 한정치산선고취소심판청구서 한정치산선고취소심판청구 청구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 주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 - 주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가정법원(○○지방법원)이 19 ○○년 ○월 ○일 선고한 ○○느○○○○ 사건본인 ○○○에 대한 한정치산선고는 이를 취소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 구 원 인 1. 청구인은 한정치산자 ○○○의 ○○입니다. 2. 사건본인 ○○○는 19 ○○.○○.○. ○○법원에서 재산의 낭비로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하여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바 있는데, 그 후 사건본인의 ○○가 사망한 이후로는 이를 깊이 반성하고 음주도 끊고 현재는 직장에 취직하여 가족들을 부양하면서 가장으로서 성실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바, 한정치산의 원인이 소멸하였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 더보기
[법원 양식 서식] 가사사건 한정치산선고심판청구서 한정치산선고심판청구 청구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 주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 - 주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사건본인 ○○○를 한정치산자로 선고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사건본인 ○○○은 청구인 ○○○의 자로서 이제까지 ○○영업에 종사하여 왔으나 최근에는 낭비가 많고 유흥만을 일삼고 사업은 외면한 채 앞뒤 분별없이 가산을 탕 진하여 가족들이 기아상태에 이르렀습니다. 2. 이와 같이 가족의 생사가 걸린 중대사업을 사건본인에게 위임하여서는 파산을 도저히 면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첨 부 서 류 1. 가족관계증명서(청구인 및 사건본인) 각 1통 2. 주민등록등본 (청구인 및 사건본인) 각 1통 3. 기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