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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청 등)서식

[법원 양식 서식] 가사사건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 청 구 인 성명 : (휴대전화 : , 집전화 :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등록기준지 : 사 건 본 인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등록기준지 :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성을 “ (한자: )”로, 본을 “ (한자: )”로 변경할 것을 허가한다.’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사건본인의 가족관계 등 (해당 □안에 √ 표시, 내용 추가) 가. 사건본인은 (친부 )과(와) (친모 )사이에 출생한 자입니다. □ 친부의 주소는 ( )입니다. 나. □ (친부 )과(와) (친모 )는(은) ( 년 월 일) 이혼하였습니다. □ (친부 )는(은) ( 년 월 일) 사망하였습니다. □ ( )는(은) ( 년 월 일) 사건본인을 입양하였습니다. 2. 성과 본의 변경을 .. 더보기
[법원 양식 서식] 가사사건 입양취소청구의 소장 입 양 취 소 청 구 원 고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 주소 등록기준지 피 고 ○ ○ ○(양부) 주민등록번호 - 주소 등록기준지 피 고 ○ ○ ○(양모) 주민등록번호 - 주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입양은 이를 취소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부 ○○○, 모 ○○○ 사이에서 출생한 자인 바, 원고의 종손이 되는 ○○○와 ○○○의 양자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자입니다. 2. 원고는 취업관계로 입양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본 즉, 원고가 피고 등의 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3. 알고본 즉, 피고 등은 종손으로 대를 잇기 위하여 19 ○○년 ○월 ○일 입양신고를 한 것입니다. 4. 그러나 당시 원고의 후견인이었던 피고 ○○○는 입.. 더보기
[법원 양식 서식] 가사사건 입양무효확인청구의 소장 입양무효확인청구 원 고 ○ ○ ○(양모) (전화 ) 주민등록번호 - 주소 등록기준지 피 고 김 갑 돌(양자) 주민등록번호 - 주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원고와 피고사이의 입양(19 ○○년 ○월 ○일 ○○시 ○○구청장 접수)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와 피고는 먼 친족간으로 원고의 남편은 후손없이 19 ○○년 ○월 ○일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를 데려다 기르고 있었습니다. 2. 그런데 얼마 전 입양관계증명서를 교부받아본 즉, 뜻밖에도 피고가 입양이 되어 있어 피고에게 그 사유를 물어본 바, 3대 독자의 입영특례를 받기 위하여 일방적으로 입양신고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3. 따라서 원고가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진 입양신고는 당연 무효이므로 이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첨 .. 더보기
[법원 양식 서식] 가사사건 일시금지급명령 신청서  일시금지급명령 신청서 신 청 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 ) 수입인지 1,000원 (주소) 피신청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 ) (주소)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법원 20 . . . 선고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정기금 양육비채무 중 이 사건 결정일 다음날 이후부터 20 . . .까지 사이에 지급기가 도래하는 정기금 양육비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일시금으로 금 원을 지급하라. 라는 결정을 구함. 신 청 이 유 첨 부 서 류 1.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등본 또는 사본 1통 2. 혼인관계증명서(집행권원이 양육비부담조서인 경우) 1통 3. 확정증명서(집행권원이 판결 또는 심판인 경우) 1통 4. 담보제공명령 등본 또는 사본 1통 20 . . . 신청인 더보기
[법원 양식 서식] 가사사건 인지청구의 소장 인지청구의 소 원 고 홍 길 동 (전화 ) 주민등록번호 - 주소 등록기준지 위 원고는 미성년자이므로 그 법정대리인 친권자(모) ○ ○ ○ 주민등록번호 - 주소 및 등록기준지 위와 같은 곳 피 고 ○○지방검찰청 검사 청 구 취 지 원고는 소외 망 ○○○(본적 시 구 동 번지, 19 년 월 일생)의 자임을 인지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소외 망 ○○○(20 ○○년 ○월 ○일 사망)는 19 ○○년 ○월 ○일경부터 19 ○○년 ○월 ○일까지 소외 ○○○와 동거하는 동안 19 ○○년 ○월 ○일 원고를 출산하였으나 인지를 하지 아니하고 사망하였으므로 검사를 상대로 하여 본건 청구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첨 부 서 류 1. 가족관계증명서 1통 2. 주민등록등본 1통 3. 기본증명서(소외 망 ○○○).. 더보기
[법원 양식 서식] 가사사건 인지무효확인의 소장 인 지 무 효 확 인 원 고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 주소 등록기준지 피 고 ○ ○ ○ 주민등록번호 - 주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한 인지(19 ○○년 ○월 ○일 ○○구청장 접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피고의 생모인 소외 ○○○와 내연관계를 맺고 19 ○○년 ○월 ○일부터 19 ○○년 ○월 ○까지 동거생활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2. 피고의 생모인 소외 ○○○는 원고와의 관계를 끊고난 후 곧바로 성명불상의 남자와 동거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3. 피고의 생모는 원고와의 관계를 끊고 1년이 훨씬 지난 후인 19 ○○년 ○월 ○일 피고를 출산 하였습니다. 4. 피고의 생모는 피고가 출산하자 원고의 자식이라고 주장하며 원고에.. 더보기
[법원 양식 서식] 가사사건 이혼조정신청서 이 혼 조 정 신 청 신 청 인 홍 길 동 (전화 ) 주민등록번호 - 주소 등록기준지 피신청인 김 이 자 주민등록번호 - 주 소 등록기준지 신 청 취 지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한다. 라는 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조정신청을 하게 된 구체적 사항을 기재하십시오. 첨 부 서 류 1. 혼인관계증명서 1통 2. 주민등록등본 1통 20 . . . 청구인 홍 길 동 (인) ○○가정법원(○○ 지방법원) 귀중 ☞ 유의사항 청구서에는 수입인지 5,000원을 붙여야 합니다. 송달료는 당사자수 ×3,020원(우편료) ×5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 첨부하여야 합니다. 관할법원은 당사자가 합의로 특정한 가정법원을 정하여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
[법원 양식 서식] 가사사건 이혼소송청구의 소장 이 혼 소 송 청 구 원 고 홍 길 동 (전화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지 실제사는 곳 등록기준지 피 고 김 갑 순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지 실제사는 곳 등록기준지 사 건 본 인 홍 나 라 주민등록번호 - 주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사건본인의 친권자로 원고(피고)를 지정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원고와 피고가 이혼을 해야 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십시오. 첨 부 서 류 1. 가족관계증명서 1통 2. 혼인관계증명서 1통 3. 주민등록등본 1통 2008 . ○. ○. 위 원고 홍 길 동 (인) ○○가정법원 귀중 ○○지방법원(지원) 귀중 ☞ 유의사항 소장에는 수입인지 20,000원을 붙여야 합니다. 송달료는.. 더보기
[법원 양식 서식] 가사사건 이혼무효확인의 소장 이 혼 무 효 확 인 원 고 홍 길 동 (전화 ) 주민등록번호 - 주소 등록기준지 피 고 김 갑 순 주민등록번호 - 주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원고와 피고의 이혼신고(19 ○○년 ○월 ○일 ○○시 ○○구청장 접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와 피고는 19 ○○년 ○월 ○일 혼인하여 그후 계속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동거하고 있습니다. 2. 원고는 피고와 협의이혼에 관한 협의를 한 바 없고, 협의이혼을 위하여 법원에 다녀온 적도 없습니다. 3. 그런데 원고도 모르는 사이에 피고는 19 ○○년 ○월 ○일 ○○시에 ○○구청장에게 원고와 피고의 협의이혼신고를 하였습니다. 4. 원고와 피고의 협의이혼은 원고가 전혀 모르는 사실이고 또한 원고는 이혼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더보기
[법원 양식 서식] 가사사건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청구서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청구 청구인 김 말 동 (金 末 童) 주민등록번호 - 주소 등록기준지 상대방 이 춘 향(李 春 香) 주민등록번호 - 주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 김 도 령(金 道 領) 주민등록번호 - 주 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1. 사건본인의 양육자로 청구인을 지정한다. 2. 상대방은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19 ○○년 ○월부터 19 ○○년 ○월 ○일까지 매월 금 500,000원의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상대방의 부담으로 한다. 4. 제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이 유 양육자지정 및 양육비 청구를 지정하는 사유를 자세히 기재하십시오. 첨 부 서 류 1. 가족관계증명서(청구인, 상대방, 사건본인) 각 1통 1. 주민등록등본(상대방) 1통 1. 확인서, 재직증명.. 더보기
[법원 양식 서식] 가사사건 양육비채무자 소득원 변경사유 통지서 양육비채무자 소득원 변경사유 통지 사 건 20○○즈기○○○ 양육비 직접지급 채 권 자 채 무 자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 위 사건의 채무자의 주된 소득원에 아래와 같이 변경사유가 있어 이를 알려드립니다. 변 경 사 유 ※ 해당란에 √ 표시 □ 20 . . . 위 사건의 채무자의 이직 □ 기타( ) 20 . . .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 ○○○_______________(날인 또는 서명)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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