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원(검찰청 등)서식

[법원양식 서식] 민사본안(소장 등) 재심소취하서 ※ 아래 재심소취하서의 작성방법에 대하여는 추후 분설하겠습니다. 더보기
[법원양식 서식] 민사본안(소장 등) 재심소장 ※ 아래 재심소장의 작성방법에 대하여는 추후 분설하겠습니다. 더보기
[법원양식 서식] 민사본안(소장 등) 상고취하서 ※ 아래 상고취하서의 작성방법에 대하여는 추후 분설하겠습니다. 더보기
[법원양식 서식] 민사본안(소장 등) 상고이유서 ※ 아래 상고이유서의 작성방법에 대하여는 추후 분설하겠습니다. 상 고 이 유 서 사 건 20○○다○○○ 부당이득금반환 원 고(상 고 인) ○○○ 피 고(피상고인)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상고인)는 아래와 같이 상고이유서를 제출합니다. - 아 래 - 1. 상고이유 제1점 원심판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는 하였으나 배당기일에 불참하는 바람에 배당이의를 하지 못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존부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습니다. 가. 원심은 ꡒ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는 소외 ◈◈◈로부터 그 소유의 이 사건 주택 중 2층 방 1칸을 임대차보증금 19,000,000원을 전액 지급하고 임차한 뒤 이주하여 주민등록전입신고까.. 더보기
[법원양식 서식] 민사본안(소장 등) 불항소 합의서 ※ 아래 불항소합의서의 작성방법에 대하여는 추후 분설하겠습니다. 더보기
[법원양식 서식] 민사본안(소장 등) 법원외 서증 조사신청서 ※ 아래 법원외 서증 조사신청서의 작성방법에 대하여는 추후 분설하겠습니다. 더보기
[법원양식 서식] 민사본안(소장 등) 문서제출명령신청서 ※ 아래 문서제출명령신청서의 작성방법에 대하여는 추후 분설하겠습니다. 더보기
[법원양식 서식] 민사본안(소장 등) 감정신청서 ※ 아래 감정신청서의 작성방법에 대하여는 추후 분설하겠습니다. 더보기
[법원 양식 서식] 공탁신청 등 - 공탁서 작성상 일반적 주의사항(법원) 공탁서의 기재사항 공탁을 하려고 하는 사람(공탁자)은 2통의 공탁서를 작성하여 피공탁자(상대방) 주소지 관할법원 공탁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 공탁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공탁자가 기명 날인하여야 합니다.공탁서의 항목별 기재사항은 아래에 있습니다. 공탁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본점, 법인등록번호를,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는 명칭, 주사무소를 기재합니다. 피공탁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채권자가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때에는 그 명칭과 주사무소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피공탁자의 주민등록초본 첨부(법인인 경우 등기부등본) 공탁목적물의 표시 공탁의 목적물이 금전일 경우 공탁금액은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병기하여야 합니다. 공탁원.. 더보기
[법원 양식 서식] 공탁신청 등 - 증명서 ※ 아래 증명서의 작성방법에 대하여는 추후 분설하겠습니다. 더보기
[법원 양식 서식] 공탁신청 등 - 지급위탁서 ※ 아래 공탁금 지급위탁서에 대하여는 추후 분설하겠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