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원(검찰청 등)서식

[검찰청 양식 서식] 상고장 "본 양식의 기재내용은 예를 들어 설명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는 사건 유형에 맞추어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상고장 상 고 장 사 건 90노○○ 특수절도 피고인 홍 길 동 위 사건에 관하여 1990. . .○○법원에서 징역2년에 처한다는 판결선고를 받았는바 동 판결에 모두 불복이므로 상고를 제기합니다. 1990. . . 위 피고인 홍 길 동 (인) 대 법 원 귀중 더보기
[검철청 양식 서식] 상고이유서 "본 양식의 기재내용은 예를 들어 설명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는 사건 유형에 맞추어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상고이유서 90도○○○ 상 고 이 유 서 피고인 홍 길 동 위 피고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국선)은 아래와 같이 상고이유를 개진합니다. 다 음 1. 원심판결의 법령위반의 점에 관하여, 원심법원에서는 증거능력없는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채택한 위법을 범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가)원심법원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서 증인 조감애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더라는 취지의 증언을 인용하고 있으나 증인 조감애의 증언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전문진술에 해당하며, 전문진술의 경우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 더보기
[검찰청 양식 서식] 보석허가청구서 "본 양식의 기재내용은 예를 들어 설명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는 사건 유형에 맞추어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보석허가청구서 보 석 허 가 청 구 사 건 : 98고단OOO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 O O O 1969. 5. 11.생(남, 28세) 690511- OOOOOOO 주 거: 서울 서초구 서초동 325의 1 본 적: 서울 서초구 서초동 538의 3 직 업: 무직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처 ×××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보석을 청구하오니 청구취지와 같이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 구 취 지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허가한다. 단, 보석보증금은 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325의 1, 성명 ×××(청구인)가 제출하는 보석보증보험증권 첨부의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더보기
[검찰청 양식 서식] 배상신청서 (대전고등검찰) 위 원 장 대전지구배상심의회 접수 담 당 위 원 간 사 200 년 월 일 200 년 제 호 배 상 신 청 서 대전지구배상심의회 위원장 귀하 국가배상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배상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전화번호 : h․p ,☏ 직 업 : 피해자와의 관계 : 다음 에게 국가배상신청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함. 위임인 성 명 : (인) 대리인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전 화 번 호 : 피 해 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직 업 : 기왕의 신체상해 : 사고개요(상세한 것은 별지에 기재함) 발생일시 : 발생장소 : 가해자 소속 : 성 명 : 사고내용 : 신 청 액 요 양 비 : 원 휴업배상 : 원 장해배상 .. 더보기
[검찰청 양식 서식] 열람 등사 신청서 제170호의 3서식 [별지 제170호의3서식] 열람ㆍ등사 신청서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제1항제3호 및 제4호) 접수시각 처리시한 : 48시간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피고인과의 관계 □피고인 본인 □변호인 □피고인의 ( ) ※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특별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인 경우에는 위임장 첨부 ※ 변호인이 있는 피고인은 열람만 신청 가능 사 건 사 건 번 호 년 형제 호 피고인 외 명 죄 명 신 청 사 유 □ 해당 사건 소송 준비 신 청 내 용 □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서류 등의 증명력에 관련된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제3호) ※ 별지에 기재 □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행한 법률상ㆍ사실상 주장과 관련된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제4호) ※ 별지에 기재 .. 더보기
[검찰청 양식 서식] 열람 등사 신청서 제170호의 2서식 [별지 제170호의2서식] 열람ㆍ등사 신청서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 접수시각 처리시한 : 48시간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피고인과의 관계 □피고인 본인 □변호인 □피고인의 ( ) ※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특별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인 경우에는 위임장 첨부 ※ 변호인이 있는 피고인은 열람만 신청 가능 사 건 사 건 번 호 년 형제 호 피고인 외 명 죄 명 신 청 사 유 □ 당해 사건 소송 준비 신 청 내 용 □ 위 사건에 관한 서류 등의 목록의 열람ㆍ등사 □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제1호) □ 검사가 증인으로 신청할 사람의 성명ㆍ사건과의 관계 등을 기재한 서면의 교부 또는 그 사람이 공판기일 전에 행한 진술을 기재한 서류.. 더보기
[검찰청 양식 서식] (국가)배상신청서-별지 8호 서식 [별지 제8호서식] (앞면) 배상신청서 ○○지구배상심의회 위원장 귀하 국가배상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배상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직업 : 피해자와의 관계 : 다음 에게 국가배상신청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함 위임인 성명 : (인) 대리인 성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피해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기왕의 신체상해: 사고개요 (상세한 것은 별지에 기재함) 발생일시 : 발생장소 가해자 소속 : 성명 : 사고내용 : 신청액 요양비 원 장례비 원 휴업배상 원 위자료 원 장해배상 원 재산손해 원 유족배상 원 기타 원 합계 원 위 사고와 관련하여 이미 지급받은 금액 내역 금액 지급일자 지급자 사전지.. 더보기
[검찰청 양식 서식] 구속적부심사청구서 "본 양식의 기재내용은 예를 들어 설명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는 사건 유형에 맞추어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구 속 적 부 심 사 청 구 서 청 구 인 O O O 주소 :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OO동 OOO호 피의자와의 관계 : 처 피 의 자 O O O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동 OOO 주민등록번호 : OOOOOO - OOOOOOO (생년월일 : 1996. 5. 14. 생) 구속장소 : oo 구치소 (성별 : 남, 구속영장발부일자 : 1999.12.13) 청 구 취 지 피의자 ×××의 석방을 명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청 구 이 유 1. 이 사건 교통사고 경위 피의자는 1999. 12. 13. 구속되어 현재 OO 구치소에 수감 중인 바, 본건 교통사고 지점은 도로가 구부러진 곳으로서 .. 더보기
[검찰청 양식 서식] 고소장 - 고소취하장 고소취소장 "본 양식의 기재내용은 예를 들어 설명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는 사건 유형에 맞추어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고소취소장 고소취소장 고 소 인 OOO 피고소인 XXX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횡령혐의로 1999. 8. 17. 귀청(또는 귀서)에 고소한 사실이 있었으나 고소인은 피고소인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이건 고소를 전부 취소합니다. 1999. 12. 15. 위 고소인 O O O(인) 서 울 지 방 검 찰 청 귀중 (서초경찰서장 귀하) 더보기
[검찰청 양식 서식] 고소장 - 고소장 표준 서식 양식 고 소 장 (고소장 기재사항 중 * 표시된 항목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1. 고소인* 성 명 (상호?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주 소 (주사무소 소재지) (현 거주지) 직 업 사무실 주소 전 화 (휴대폰) (자택) (사무실) 이메일 대리인에 의한 고소 □ 법정대리인 (성명 : , 연락처 ) □ 고소대리인 (성명 : 변호사 , 연락처 ) ※ 고소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상호 또는 단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 등 연락처를 기재해야 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 미성년자의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이 고소하는 경우 및 변호사에 의한 고소대리의 경우 법정대리인 관계,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더보기
[검찰청 양식 서식] 고소장 - 횡령 고소장 고 소 장(예시 / 횡령죄) 1. 고소인 성 명 김 갑 동 주민등록번호 6△△△△△ - ××××××× 주 소 서울 00구 00동 00아파트 0동 101호 직 업 회사원 사무실 주소 서울 00구 00동 00빌딩 000호 전 화 (휴대폰) 010-100-0000 (자택) 02-100-0000 (사무실) 02-200-0000 이메일 kimgd@◇◇.co.kr 2. 피고소인 성 명 이 횡 령 주민등록번호 5△△△△△ - ××××××× 주 소 서울 00구 00동 00아파트 0동 0000호 직 업 부동산중개업소 직원 사무실 주소 서울 00구 00동 00빌딩 00호 00부동산 전 화 (휴대폰) 010-100-0000, (사무실) 02-200-0000 이메일 leehl@◇◇.com 기타사항 피고소인은 고소인이 아파트 ..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