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양식 서식] 열람 등사 신청서 제170호의 3서식

 

[별지 제170호의3서식] <신설 2008.1.7>

열람ㆍ등사 신청서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제1항제3호 및 제4호)

접수시각

처리시한

:

48시간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피고인과의 관계

□피고인 본인                  □변호인    □피고인의 (                   )      ※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특별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인 경우에는 위임장 첨부      ※ 변호인이 있는 피고인은 열람만 신청 가능

사 건

사  건  번 호

년 형제       호

피고인

외        명

죄         명

신   청   사   유

□ 해당 사건 소송 준비

신   청   내   용

□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서류 등의 증명력에 관련된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제3호)    ※ 별지에 기재 □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행한 법률상ㆍ사실상 주장과 관련된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제4호)    ※ 별지에 기재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열람ㆍ등사를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00지방검찰청 검사장 귀하

검 사 결 정

제3호 서류 등

제4호 서류 등

허 가

거 부

범위제한

허 가

거 부

범위제한

210㎜×297㎜ (신문용지54g/㎡(재활용품))

<별 지>

□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제1항제3호의 서류 등   1. 열람ㆍ등사 신청 대상 서류 등의 표목(내용)     -   2. 위 1항 서류 등이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서류 등의 증명력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여부     - □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제1항제4호의 서류 등 1. 열람ㆍ등사 신청 대상 서류 등의 표목(내용)     -   2.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법률상ㆍ사실상 주장의 요지     -   3. 위 제1항 서류 등이 제2항 주장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여부

210㎜×297㎜ (신문용지54g/㎡(재활용품))

검찰사건사무규칙_[별지_제170호의3_서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