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70호의3서식] <신설 2008.1.7> | ||||||||||||||||
열람ㆍ등사 신청서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제1항제3호 및 제4호) |
접수시각 |
처리시한 | ||||||||||||||
: |
48시간 | |||||||||||||||
신
청
인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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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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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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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과의 관계 |
□피고인 본인 □변호인 □피고인의 ( ) ※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특별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인 경우에는 위임장 첨부 ※ 변호인이 있는 피고인은 열람만 신청 가능 | |||||||||||||||
사
건 |
사 건 번 호 |
년 형제 호 |
피고인 |
외 명 | ||||||||||||
죄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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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사 유 |
□ 해당 사건 소송 준비 | |||||||||||||||
신 청 내 용 |
□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서류 등의 증명력에 관련된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제3호) ※ 별지에 기재 □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행한 법률상ㆍ사실상 주장과 관련된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제4호) ※ 별지에 기재 | |||||||||||||||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열람ㆍ등사를 신청합니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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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00지방검찰청 검사장 귀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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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결 정 |
제3호 서류 등 |
제4호 서류 등 | ||||||||||||||
허 가 |
거 부 |
범위제한 |
허 가 |
거 부 |
범위제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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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 (신문용지54g/㎡(재활용품)) |
<별 지> |
□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제1항제3호의 서류 등 1. 열람ㆍ등사 신청 대상 서류 등의 표목(내용) -
2. 위 1항 서류 등이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서류 등의 증명력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여부 -
□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제1항제4호의 서류 등 1. 열람ㆍ등사 신청 대상 서류 등의 표목(내용) -
2.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법률상ㆍ사실상 주장의 요지 -
3. 위 제1항 서류 등이 제2항 주장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여부 |
210㎜×297㎜ (신문용지54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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