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청 등)서식/검찰청 서식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원 양식 서식] 공소시효일람표 [ 형법 죄명별 공소시효 일람표] 더보기 [검찰청 양식 서식] 형사재판확정증명서 발행번호 제 호 형사재판확정증명서 ① 사 건 번 호 지검 00 지청 20 년 형 제 호 지검 00 지청 20 년 집 제 호 피 고 인 ② 성 명 ③ 주민등록번호 ④ 주 소 ⑤ 죄 명 판 결 ⑥ 선 고 20 . . . 법원 ⑦ 형명 ․ 형기 ⑧ 확 정 20 . . . ⑨ 용 도 ⑩ 신 청 인 위와 같이 형사재판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 . . . ○ ○ 검 찰 청 검 사 장 210㎜×297㎜ 신문용지 54g/㎡ 더보기 [검찰청 양식 서식] 형사보상금지급청구서 형사보상금지급청구서 처리기간 1 0 일 청 구 인 ①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② 주민등록번호 ③지급대상자와 관 계 ④ 주 소 ⑤전화 번호 ⑥ 사 건 번 호 20 년 형 제 호, 20 년 코제 호 결 정 ⑦ 지급대상자 성 명 ⑧주민등록번호 ⑨ 년 월 일 20 . . . ⑩ 법 원 ⑪ 보 상 금 액 수 령 인 은 행 계 좌 번 호 은 행 명 예 금 주 계 좌 번 호 형사보상법 제20조에 의하여 위와같이 형사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20 . . . ○○검찰청 검사장 귀하 구 비 서 류 수 수 료 : 없 음 1. 청구서 1통 2. 법원의 보상결정서정본 및 등본 각 1통 3.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각 1통 (위임된 사건인 경우) 210㎜×297㎜ 신문용지 54g/㎡ 더보기 [검찰청 양식 서식] 항고장접수증명서 발행번호 제 호 항 고 장 접 수 증 명 서 항 고 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피 항 고 인 ④ 성 명 ⑤ 주민등록번호 ⑥ 주 소 ⑦ 사 건 번 호 지검 00지청 200 형제 호 ⑧ 죄 명 불기소 결 정 ⑨ 년 월 일 20 . . . ⑩ 요 지 항 고 ⑪ 년 월 일 20 . . . ⑫ 접 수 번 호 지불항 20 년 제 호 불항 ⑬ 신 청 인 위와같이 항고장이 접수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 . . . ○ ○ 검 찰 청 검 사 장 210㎜×297㎜ 신문용지 54g/㎡ 더보기 [검찰청 양식 서식] 항고기각증명서 발행번호 제 호 항 고 기 각 증 명 서 ① 사 건 번 호 지검 00지청 200 형제 호 고검 20 년 불항 제 호 ② 항 고 인 피 항 고 인 ③ 성 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 주 소 ⑥ 죄 명 처 분 ⑦ 년 월 일 20 . . . ⑧ 결 과 항 고 기 각 ⑨ 용 도 ⑩ 신 청 인 위와같이 항고기각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 . . . ○ ○ 고 등 검 찰 청 검 사 장 210㎜×297㎜ 신문용지 54g/㎡ 더보기 [검찰청 양식 서식] 피의자보상청구서 피의자보상청구서 처리기간 10 일 형사보상법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 보상을 청구합니다. 청 구 인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직 업 전 화 번 호 주 소 대 리 인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청구인과 관 계 사 건 번 호 검찰청( 지청) 20 년 형제 호 죄 명 구 속 일 자 20 . . . 구속 구 속 장 소 석 방 일 자 20 . . . 석방 석 방 장 소 청 구 취 지 국가는 청구인에게 금 원을 지급하라. 청 구 이 유 청구인은 위의 피의사건으로 구금(구속)되었다가 불기소( )의 결정을 받고 석방되었던 바, 청구인의 일 구금에 대한 피의자 보상금 지급을 청구함 첨부서류 : 1. 주민등록등본 1부 2. 증거자료(출소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등 첨부) 20 .. 더보기 [검찰청 양식 서식] 피의자 보상금 지급청구서 피의자 보상금 지급 청구서 청구인은 20 년 보상 제 호 보상결정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가 없어 형사보상법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 보상금의 지급을 받고자 청구합니다. 청 구 인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전화번호 주 소 주민등록번호 대 리 인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청 구 인 과 관 계 보상결정사건번호 20 년 보상 제 호 결 정 주 문 청구인에게 금 원을 지급한다 수 령 인 은 행 계 좌 번 호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20 . . . ○ ○ 지 방 검 찰 청 검 사 장 귀하 210㎜×297㎜ 신문용지 54g/㎡ 더보기 [검찰청 양식 서식] 피고인등에 관련된 주요변동상황의 통지신청서 처리기간 피고인등에 관련된 주요변동상황의 통지신청서 2 일 수신 :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등에 관련된 주요변동상황의 통지를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 사 건 번 호 대 상 자 성 명 피의자, 피고인, 수형자, 기타 신 청 인 성명(가명) 피 고 인 등 과 의 관 계 주 소 전 화 번 호 신 청 내 용 신 병 관 련 재 판 관 련 형 집 행 관 련 기 타 이 유 년 월 일 신청인(가명) 서명 또는 날인 구비서류 수 수 료 없 음 없 음 210㎜×297㎜ 보존용지(2종) 70g/㎡ 더보기 [검찰청 양식 서식] 진정 내사 사건 처분결과 증명서 발행번호 제 호 진정․내사 사건 처분결과 증명서 ① 사 건 번 호 지검 00지청 200 진정(내사)제 호 피진정인 피내사자 ②성 명 ③주민등록번호 ④주 소 ⑤ 진정 내사 사 실 요 지 처 분 ⑥ 년 월 일 20 . . . ⑦ 요 지 ⑧ 용 도 ⑨ 신 청 인 진 정 위와 같이 사건의 처분결과를 증명합니다. 내 사 20 . . . ○ ○ 검 찰 청 검 사 장 210㎜×297㎜ 신문용지 54g/㎡ 더보기 [검찰청 양식 서식] 적부심보증금환부청구서 적부심보증금환부청구서 주임검사 청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 주소 팩스 사건번호 죄 명 법원번호 피 고 인 납입인 납입일 환부 사유 선 고 일 확 인 인 형명선고 확 정 기 타 청구금액 환부금 수령방법 직접수령 은 행 무통장입금 은행명 우편환급 구좌번호 예금주 형사소송법 제104조에 의하여 적수심보증금의 환부를 청구합니다. 청구인 (인) 수수료 : 없음 처 리 과 정 구비서류 -납입인청구시: 영수증 -대리인의 직접환부청구시: 위임장,인감증명서 각1통(은행무통장입금신청시는 통장사본) 접수일시 결재일시 인계일시 통지일시 환부일시 결 재 입(송)금일시 주 무 과 장 입(송)금액 수수료 통지일시 완결일시 더보기 [검찰청 양식 서식] 재항고기각증명서 발행번호 제 호 재항고기각증명서 ① 사 건 번 호 지검 00지청 200 형제 호 대불재항 대검 20 년 제 호 불재항 ② 재 항 고 인 피 재 항고인 ③ 성 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 주 소 ⑥ 죄 명 처 분 ⑦ 년 월 일 20 . . . ⑧ 요 지 재 항 고 기 각 ⑨ 용 도 ⑩ 신 청 인 위와 같이 재항고 기각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 . . . 검 찰 총 장 210㎜×297㎜ 신문용지 54g/㎡ 더보기 이전 1 2 3 4 ···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