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청 등)서식/검찰청 서식 썸네일형 리스트형 [검찰청 양식 서식] 증명 및 신청 민원종류 구비서류 및 수수료, 민원신청서 증 명 및 신 청 민 원 종 류 구 분 민원 종류 처리기관 구비 서류 수수료 사 건 접 수, 수사및처리등에 관한 민원 ① 고소․고발장 접수증명 지검, 지청 없음 1부마다 500원 ② 사건 처분결과증명 〃 〃 〃 ③ 진정(내사)사건 처분결과증명 각 급 청 〃 〃 ④ 기소(참고인)중지사건 재기신청 지검, 지청 〃 없음 ⑤ 기소(참고인)중지사건 재기신청사실증명 〃 〃 1부마다 500원 ⑥ 기소(참고인)중지사건 공소시효완성증명 〃 〃 〃 ⑦ 지명수배해제신청 〃 〃 없음 불기소이유 고지 및 항고, 재항고 관련 민원 ⑧ 불기소이유고지청구 지검, 지청 없음 없음 ⑨ 항고장 접수증명 〃 〃 1부마다 500원 ⑩ 항고 기각증명 고․지검, 지청 〃 〃 ⑪ 항고기각 이유고지청구 〃 〃 〃 ⑫ 재항고장 접수증명 〃 〃 〃 ⑬.. 더보기 [검찰청 양식 서식] 보석보증금환부청구서 보석보증금환부청구서 처리기간 즉 시 청 구 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 번 호 전 화 ( ) 팩 스 ( ) 주소 사건과의 관계 사 건 번 호 200 형제 호 죄 명 법 원 번 호 피 고 인 납입인 납입일 환 부 사 유 선고 20 . . . 법원 확인인 형명형기 확정 20 . . . 기타 청구금액 보증금 원 환 부 금 수령방법 ① 직 접 수 령 ②은 행 무통장입금 은 행 명 ③우편환급 구좌번호 예 금 주 형사소송법 제104조에 의하여 보석보증금의 환부를 청구합니다. 20 . . . ○ ○ 검 찰 청 검 사 장 귀하 수수료 : 없음 처 리 과 정 구비서류 1.납입인 청구시 : 영수증 2.대리인의 직접수령 청구시 : 위임장, 인감증명서 각 1통(은행 무통장입금신청시는 통장사본) 접수일시 입(송)금 일.. 더보기 [검찰청 양식 서식] 보관금 가납금 환부청구서 및 영수증 □가납금 □보관금 환부청구서 및 영수증 처리기간 즉 시 청 구 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 사건과의 관계 ⑤ 사 건 번 호 20 년 형제 호 20 년 징제 호 ⑥ 가납 보관 년 월 일 20 . . . ⑦ 가납 보관 금 액 재 판 ⑧ 선 고 20 . . . 법원 ⑨ 형명․형기 ⑩ 확 정 20 . . . ⑪ 기 타 환 급 사 유 ⑫ 환 급 청 구 액 가납금 위와같이 의 환급을 청구합니다. 보관금 20 . . . 청구인(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구비서류 ○ ○ 검 찰 청 검 사 장 귀하 수 수 료 없 음 없 음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20 . . . 영수인 더보기 [검찰청 양식 서식] 범죄신고자 등 신원관리카드 열람허가신청서 처리기간 범죄신고자등신원관리카드열람허가신청서 1 일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범죄신고자등신원관리카드열람허가를 신청합니다. 사 건 번 호 200 년 형제 호 대상자(가명) 신 청 인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주 민 등 록 번 호 주 소 (소속, 직급) 전 화 번 호 피의자(피고인)과의 관계 신 청 사 유 년 월 일 ○ ○ 검찰청 검사장(지청장) 귀중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검 사 결 정 허 가 (인) 불허가 (인) 불허가 이유 년 월 일 검사 ○ ○ ○ (인) 담당자 확 인 신원관리카드 관 리 번 호 카드관리기관 더보기 [검찰청 양식 서식] 범죄신고자 등 신변안전조치 신청(요청)서 처리기간 범죄신고자등신변안전조치신청(요청)서 1 일 수신 : 년 월 일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신변안전조치를 신청(요청)합니다. 사 건 번 호 신청(요청)인 성 명 서명또는날인 주민등록번호 전 화 번 호 신변안전조치 대 상 자 와 의 관 계 직 위 (직 급) 주 소 신변안전 조치대상자 성 명 (가 명) 직 업 주민등록번호 전 화 번 호 주 소 피의자(피고인) 와 의 관 계 신청(요청) 내 용 입 증 서 류 210㎜×297㎜ 보존용지(2종) 70g/㎡ 더보기 [검찰청 양식 서식] 범죄신고자 등 보좌인지정(취소 교체)신청서 처리기간 범죄신고자등보좌인지정(취소․교체)신청서 1 일 수신: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6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범죄신고자등보좌인의 지정(취소․교체)을 신청합니다. 사 건 번 호 200 년 형제 호 피 보 좌 인(가명) 현 보 좌 인 신 청 대 상 보 좌 인 성 명 직 업 주민등록 번호 전 화 번 호 주 소 피 보좌인과의 관 계 신변 안전 조치 해 당 여 부 신 청 인 과 의 관 계 신 청 사 유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가명) 서명 또는 날인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주임검사 결 정 가 부 담당자 확 인 신원관리카드관리번호 ※ 피보좌인 또는 신청인이 신원관리카드 작성 대상자인 경우에는 성명은 신원관리카드 상의 가명으로 기재하고, 주소는 기재를 생략함 ※ 수신인 재판장○○○,.. 더보기 [검찰청 양식 서식] 범죄신고자 등 면담신청서 처리기간 범죄신고자등면담신청서 2 일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범죄신고자등과의 면담을 신청합니다. 사 건 번 호 200 년 형제 호 면 담 대 상 자(가명) 신 청 인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피 의 자 (피고인) 과 의 관 계 신 청 사 유 년 월 일 ○ ○ 검찰청 검사장(지청장) 귀중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검 사 결 정 허 가 (인) 불허가 (인) 불허가 이유 년 월 일 검사 ○ ○ ○ (인) 담당자 확인 신원관리카드관리번호 210㎜×297㎜ 보존용지(2종) 70g/㎡ 더보기 [검찰청 양식 서식] 범죄신고자 등 구조금지급청구서 처리기간 구조금지급청구서 1 5 일 수신 : ○○지방검찰청 검사장 년 월 일 청구인(가명) (서명 또는 날인) 주 소 주민등록번호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구조금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구조결정번호 결 정 주 문 구조금( 원)을 피구조자 ○○○(가명)에게 지급한다. 지 급 방 법 구 좌 입 금 은 행 명 계좌번호 예 금 주 직 접 구 조 피구조자 수령( ), 대리인 수령( ) ※ 대리인이 수령하고자 하는 때에는 피구조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더보기 [검찰청 양식 서식] 범죄신고자 등 구조금지급신청서 처리기간 구조금지급신청서 3 0 일 년 월 일 수신 : ○○검찰청 범죄신고자등구조심의회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구조금지급을 신청합니다. 사 건 번 호 신 청 인 성명(가명) 서명또는날인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 소 전 화 번 호 피구조자와의 관 계 신 청 금 액 신 청 이 유 증 빙 자 료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더보기 [검찰청 양식 서식] 벌과금납부증명서 발행번호 제 호 벌과금납부증명서 ① 사 건 번 호 검찰청 00 지청 20 년 징 제 호 검찰청 00 지청 20 년 형 제 호 법원 00 지원 20 년 고단(약)제 호 피 고 인 ② 성 명 ③ 주민등록번호 ④ 주 소 ⑤ 죄 명 재 판 ⑥ 선 고 20 . . . 법원 ⑦ 형명 ․ 형기 ⑧ 확 정 20 . . . ⑨ 납부 일자 20 . . . ⑩ 용 도 ⑪ 신 청 인 위와 같이 벌과금이 납부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 . . . ○ ○ 검 찰 청 검 사 장 210㎜×297㎜ 신문용지 54g/㎡ 더보기 [검찰청 양식 서식] 마약류사범 등에 관한 보상금지급신청서 보 상 금 지 급 신 청 서 보상금 지 급 대상자 ① 주 소 ② 주민등록번호 ③ 성 별 ④ 성 명 ⑤ 생년월일 ⑥ 소 속 ⑦ 직 업(직위) ⑧ 사 건 개 요 ⑨ 압 수 품 ⑩ 수 량 ⑪ 처 벌 상 황 ⑫ 신 청 인 소 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4조, 동법시행령 제24조 및 마약류보상금지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상금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법무부장관 귀하 ※ 아래와 같이 사유가 있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명․가명으로 보상금지급을 신청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사유 : 확인자 (기관명)장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