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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청 등)서식/검찰청 서식

[검찰청 양식 서식] 마약류사범 등에 관한 보상금지급신청서


보 상 금 지 급 신 청 서

보상금

지  급

대상자

① 주        소

 

② 주민등록번호

 

③ 성    별

 

④ 성       명

 

⑤ 생년월일

 

⑥ 소        속

 

⑦ 직  업(직위)

 

⑧ 사  건  개  요

 

⑨ 압    수    품

 

⑩ 수    량

 

⑪ 처  벌  상  황

 

⑫ 신 청 인 소 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4조, 동법시행령 제24조 및 마약류보상금지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상금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법무부장관  귀하

※ 아래와 같이 사유가 있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명․가명으로 보상금지급을 신청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사유 :

 

      확인자               (기관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