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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청 등)서식/검찰청 서식

[검찰청 양식 서식] 기소(참고인)중지사건 재기사실증명서 발행번호 제 호 기소(참고인)중지사건 재기사실증명서 기 소 ⌢ 참 고 인 ⌣ 중 지 사 건 ① 사 건 번 호 지검 00지청 200 형제 호 피 의 자 ② 성 명 ③ 주민등록번호 ④ 주 소 ⑤죄 명 ⑥기소(참고인)중지처분 20 . . . 재기 사건 ⑦년 월 일 20 . . . ⑧사 건 번 호 지검 00지청 20 년 형제 호 ⑨ 송 치 관 서 경찰서 송치 ⑩ 용 도 ⑪ 신 청 인 위와 같이 재기 사실을 증명합니다. 20 . . . ○ ○ 검 찰 청 검 사 장 210㎜×297㎜ 신문용지 54g/㎡ 더보기
[검찰청 양식 서식] 기소(참고인)중지사건 공소시효 완성증명서 발행번호 제 호 기소(참고인)중지사건 공소시효 완성증명서 피 의 자 ① 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사 건 번 호 지검 00지청 200 형제 호 ⑤죄 명 ⑥기소(참고인)중지처분일 20 . . . ⑦공 소 시 효 완 성 일 20 . . . ⑧송 치 관 서 경찰서 송치 ⑨용 도 ⑩ 신 청 인 위와 같이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 . . . ○ ○ 검 찰 청 검 사 장 210㎜×297㎜ 신문용지 54g/㎡ 더보기
[검찰청 양식 서식] 고소 고발장 접수증명서 발행번호 제 호 고소(고발)장 접수증명서 고 고 소 발 인 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피 피 고 고 소 발 인 인 ④ 성 명 ⑤ 주민등록번호 ⑥ 주 소 ⑦ 사 건 번 호 지검 00지청 200 형제 호 ⑧ 접 수 년 월 일 20 . . . ⑨ 죄 명 ⑩ 용 도 ⑪ 신 청 인 위와 같이 고소(고발)장이 접수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 . . . ○ ○ 검 찰 청 검 사 장 210㎜×297㎜ 신문용지 54g/㎡ 더보기
[검찰청 양식 서식] 법98조1호 서약서,법98조2호 약정서,98조5호 출석보증서,98조6호 서약서 1. 법98조1호 서약서 서약서 사 건 피 고 인 피고인은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 반드시 출석하고, 보석기간 동안 위 사건과 관련한 일체의 증거를 인멸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08. . . 위 서약인 : 피고인 (날인 또는 서명) 주 소 : 연락처 : 000000법원 귀중 ◇ 유의사항 ◇ 1. 연락처란에는 자택전화번호와 휴대전화번호를 모두 기재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에 피고인에게 연락할 수 있는 연락처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2. 정당한 이유 없이 위 보석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보석을 취소하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20일 이내의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2. 98조2호 약정서 약정서 사 건 피 고 인 피고인은 법원이 명하는 경우.. 더보기
[검찰청 양식 서식] 항소장 "본 양식의 기재내용은 예를 들어 설명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는 사건 유형에 맞추어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항소장 항 소 장 사 건 90고단○○ 특수절도 피고인 홍 길 동 위 사건에 대하여 1990. . . 귀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처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모두 불복이므로 항소를 제기합니다. 1990. . . 피고인 홍 길 동 (인) ○○지방법원 항소부 귀중 더보기
[검찰청 양식 서식] 항소이유서 "본 양식의 기재내용은 예를 들어 설명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는 사건 유형에 맞추어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항 소 이 유 서 항 소 이 유 서 사 건 90노○○○ 강도상해 피고인(항소인) 홍 길 동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항소인)의 변호인(국선)은 아래와 같이 항소 이유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1. 원심판결의 사실오인의 점에 관하여, 원심법원에서는 피고인이 강도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돈을 강취하려다가 상해를 가한 것이라고 인정하여 강도상해죄로 처단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식점과 약 50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중국집 종업원으로서, 평소 4~5회 피해자 주점에 가서 음주한 일이 있어서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인데.. 더보기
[검찰청 양식 서식] 항고장 - 불기소처분 "본 양식의 기재내용은 예를 들어 설명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는 사건 유형에 맞추어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항고장 항 고 장 항고인(고소인) 김달수 피항고인 (피고소인) 이영호 위 피의자에 대한 95형 제 1234호 사기사건에 관하여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 은 1995. 5. 1 자로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 결정을 한 바 있으나, 그 결정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 의하여 부당하므로 이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게하는 바입니다. 항고이유 검사의 불기소 이유의 요지는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서 피의(고소)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어 결국 범죄혐의가 없다는 것인 바, 증인과 압수한 증거물 기타 제반사정을 종합검토하면 본곤 고소사실에 대한 증거는 충분하여 그 증명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불충분하.. 더보기
[검찰청 양식 서식] 정식재판청구취하서 "본 양식의 기재내용은 예를 들어 설명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는 사건 유형에 맞추어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정식재판청구취하서 90 고단○○○○ 정 식 재 판 청 구 취 하 서 피고인 홍 길 동 위 사람에 대한 상해 피고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귀원에서 선고한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던바 금번 사정에 의하여 동 청구를 취하합니다. 1990. . . 위 피고인 홍 길 동(인) ○○법원 귀중 더보기
[검찰청 양식 서식] 재정신청서 “본 양식의 기재내용은 예를 들어 설명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는 사건 유형에 맞추어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재정신청서 신청인(고소인) : 김달수 피신청인(피고소인) : 이영호 신청취지 위 피고소인에 대한 2007형 제1234호 사기사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은 2007. 10. 1.자로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불기소처분 결정을 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항고(2007불항 2000호)하였으나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은 2007. 12. 31.자로 항고기각 처분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여 재정신청을 하오니 위 사건을 관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공소제기하도록 하는 결정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이유 검사의 불기소 이유의 요지는 피의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어 결국 범죄혐의.. 더보기
[검찰청 양식 서식] 위임장 위 임 장 위임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전화번호 : 수임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전화번호 : 상기 위임인 000는 2005년 00월 00일 00지방검찰청 홈페이지에 접수한 0000증명서를 수령함에 있어 수임인 000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첨부 : 위임인 인감증명서 1통. 2005년 0월 0일 위임인 0 0 0 (인) 더보기
[검찰청 양식 서식] 소송비용지급청구서 소 송 비 용 지 급 청 구 서 처리기간 청 구 인 (원 고)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청 구 인 (원 고)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위청구인등 대 리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원고 , 피고 국가간의 청구사건과 관련하여, 위 사건 소송비용액이 결정되었으니 다음 금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판결법원 및 판결내용 - 구 분 당사자명 대전지법 고등법원 청 구 금 액 신 청 인 인 용 액 인 용 액 원 금 이 자 합 계 계 20 년 월 일 청구인 또는 대리인 (인)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 귀하 (구비서류) 1. 청구서 1부 2. 소송비용액확정결정문 정본 1부 3. 소송비용액결정확정증명원 1부 4. 청구인 인감증명 1부 5. 청구인 예금통장 사본 1부 6. 위임장 1부(본인이 청..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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