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양식 서식] 재정신청서

“본 양식의 기재내용은 예를 들어 설명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는 사건 유형에 맞추어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재정신청서

신청인(고소인) : 김달수

피신청인(피고소인) : 이영호

신청취지

위 피고소인에 대한 2007형 제1234호 사기사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은 2007. 10. 1.자로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불기소처분 결정을 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항고(2007불항 2000호)하였으나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은 2007. 12. 31.자로 항고기각 처분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여 재정신청을 하오니 위 사건을 관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공소제기하도록 하는 결정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이유

검사의 불기소 이유의 요지는 피의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어 결국 범죄혐의가 없다는 것인 바, 참고인 진술과 압수한 증거물 기타 제반사정을 종합검토하면 본 건 피의사실에 대한 증거는 충분하여 그 증명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한 것은 부당하고 검사의 기소독점주의를 남용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재정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첨부서류

1.

2.

3.

2008. 1. 2.

위 신청인(고소인) 김달수   (인)

서울고등법원 귀중  

재정신청서(서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