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8호 서식>
위 원 장 |
대전지구배상심의회 접수 |
담 당 | |
위 원 |
간 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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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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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년 제 호 |
배 상 신 청 서 | ||||
대전지구배상심의회 위원장 귀하 국가배상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배상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 ||||
신 청 인 |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전화번호 : h․p ,☏ 직 업 : 피해자와의 관계 : | |||
다음 에게 국가배상신청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함. 위임인 성 명 : (인) 대리인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전 화 번 호 : | ||||
피 해 자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직 업 : 기왕의 신체상해 : | |||
사고개요(상세한 것은 별지에 기재함) |
발생일시 : 발생장소 : 가해자 소속 : 성 명 : 사고내용 : | |||
신 청 액 |
요 양 비 : 원 휴업배상 : 원 장해배상 : 원 유족배상 : 원
|
장 례 비 : 원 위 자 료 : 원 재산손해 : 원 기 타 : 원 합 계 : 원 | ||
위 사고와 관련하여 이미 지급받은 금액 |
내 역 |
금 액 |
지급일자 |
지 급 자 |
|
(해 당 사 항 |
없 음) |
| |
사전지급 신 청 액 |
내 역 |
금 액 |
사 유 | |
|
(해 당 사 항 |
없 음) | ||
구비서류 (뒷면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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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를 제출하는 데 있어서의 주의
1. 신청서는 신청인의 주소지 소재지 또는 사고발생지를 관할하는 본부심의회 소속 지구심의회에 제출하거나 특별심의회 소속 지구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대리인에 의하여 이 신청을 할 때에는 대리인에게 배상금의 신청 및 수령을 위임하는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3. 신청시에는 아래 표에 해당하는 서류와 주민등록등본 (법인인 경우에는 그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주시고, 위 각 심의회에서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신청인이 피해자가 아닐 때에는 반드시 신청할 권리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예 : 호적등본)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5. 신청시 기재란중 지면부족일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6. 위의 서류 이 외에도 손해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 서류․도면․사진 등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배상종류 |
배 상 내 용 |
첨 부 서 류 |
요 양 비 |
공무원의 불법행위 또는 공용시설등의 흠으로 인하여 부상하거나 또는 병에 걸려 그 요양의 비용을 청구하는 것. |
(1) 요양의 내용을 기입한 의사의 증명서 (2) 요양 및 이를 가료할 비용의 청구서 및 영수증 |
휴업배상 |
요양으로 인하여 월수입액에 손실이 있을 때에 청구하는 것. |
월수입액을 증명하는 관계증명서(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의 월수입액 증명서 또는 구청장․시장․군수와 피해자의 근무처의 장의 월수입액 증명서나 기타 공신력 있는 월수입 증명서 |
장해배상 |
치료를 완료한 후의 신체의 장해로 노동력의 감소 또는 상실이 있을 때에 청구하는 것. |
(1) 신체장해의 종류를 기입한 의사의 증명서 (2) 월수입액을 증명하는 관계증명서 |
유족배상 및 장례비 |
피해자가 생명을 잃었을 때에 청구하는 것. |
(1) 사망진단서 (2) 호적등본 (3) 월수입액을 증명하는 관계증명서 |
부동산 및 동산 손해배상 |
부동산 또는 동산에 대한 손해를 입었을 때에 청구하는 것. |
(1) 부동산(선박)등기부등본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2) 수리견적내역서 또는 수리인 영수증과 그 내역서 |
기타배상 |
상기 이외의 손해를 받았을 때에 청구하는 것. |
손해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 서류 |
[신청인이 다수인일 경우 사용하는 양식]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전화번호 : h․p ,☏ 직 업 : 피해자와의 관계 : |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전화번호 : h․p ,☏ 직 업 : 피해자와의 관계 : |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전화번호 : h․p ,☏ 직 업 : 피해자와의 관계 : |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전화번호 : h․p ,☏ 직 업 : 피해자와의 관계 : |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전화번호 : h․p ,☏ 직 업 : 피해자와의 관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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