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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청 등)서식/민사본안(소장 등)

[법원 양식 서식] 소송이송신청서 소 송 이 송 신 청 서 사 건 20○○가단○○○ 아파트분양대금청구 원 고 갑을주식회사 피 고 이수일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소송의 이송을 신청합니다. 신 청 취 지 이 사건을 ◎◎지방법원으로 이송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피고는 ○○시에 주된 사무소를 둔 원고회사가 피고가 거주하는 ◎◎시에 건축하는 아파트 1세대를 분양 받기로 하는 아파트분양계약을 원고회사와 체결하고 아파트를 분양 받았는데, 위 아파트분양계약서에는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원고회사는 피고가 위 아파트분양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분양대금청구의 이 사건 소를 귀원에 제기하였습니다. 2. 그러나 위 아파트분양계약서상의 “본 계약에.. 더보기
[법원 양식 서식] 관할합의서 관 할 합 의 서 김갑동 (한자, 주민등록번호) ○○시 ○○구 ○○동 ○○(우편번호 ○○○-○○○) 이수일 (한자, 주민등록번호) ○○시 ○○구 ○○동 ○○(우편번호 ○○○-○○○) 위 당사자 사이에 200○. ○. ○.자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관한 소송행위는 ○○지방법원을 제1심의 관할법원으로 할 것을 합의합니다. 첨 부 : 임대차계약서 1 통. 20○○년 ○월 ○일 위 합의자 김갑동 (서명 또는 날인) 이수일 (서명 또는 날인) 관련글, 준전문가용: 합의관할 더보기
[법원 양식 서식] 관할법원지정신청서 관 할 법 원 지 정 신 청 서 신 청 인 김 갑 동 (주민등록번호)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신청인 이 수 일 (주민등록번호 또는 한자)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신 청 취 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피고로 하여 제기하려는 손해배상(자)청구사건에 관하여 관할법원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신 청 원 인 1.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부주의 한 운전으로 20○○. ○. ○. ○○:○○경 ○○시 ○○구 ○○동 번지 미상 ○○고속도로에서 피신청인 소유 ○○ ○○가○○○○호 자동차가 신청인 소유 ○○ ○○나○○○○호 자동차를 충격 하는 바람에 상당한 손해를.. 더보기
증거보전신청; 민주통합당, 서울 강남을 미봉인 투표함 증거보전신청 얼마 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미봉인 투표함"으로 논란이 일었던 서울 강남을 미봉인 투표함에 대하여 민주통합당이 증거보전신청을 하였고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증거보전신청을 받아들여 투표함을 거둬갔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민주통합당은 향후 소송에 대비해 이 투표함들에 대하여 증거보전신청을 한 것입니다. 증거보전이란, 소송계속 전 또는 소송계속 중에 특정의 증거를 미리 조사해 두었다가 본안소송에서 사실을 인정하는 데 사용하기 위한 증거조사방법입니다. 예를 들자면, 증인이 될 사람이 고령이어서 소송전에 사망할 우려가 있거나 문서가 훼손될 우려가 있을 때와 같이 본안소송에서 정상적인 증거조사를 할 때까지 기다려서는 그 증거를 본래의 사용가치대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는 증거를 미리 조.. 더보기
[법원 양식 서식]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표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재민91-1), 개정 2007.12.06 재판예규 제1173호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서 류 의 종 류 조 문 인 지 액 관할법원지정신청서 민소28 1,000원 관할합의서 민소29 인지 없음 소송이송신청서 민소34① 인지 없음 소송이송신청서 민소34②,35, 36 1,000원 합의부재판신청서 민소34③ 인지 없음 법원직원의 제척 또는 기피신청서 민소42,43,50 1,000원 당사자선정서, 변경서, 취소서 민소53 인지 없음 법정대리권 등의 증명서(호적 또는 등기부 등·초본) 민소58 인지 없음 소송능력보정서 민소59,61 인지 없음 소송행위추인서 민소60 인지 없음 특별대리인선임신청서 민소62,64 1,00.. 더보기
[법원 양식 서식] 송달료 예납기준표 [송달료 예납 기준표] ※ 송달료 1회분이 2011.10.01. 기준으로 3,06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cf. 인상된 더보기
[법원 양식 서식] 소멸시효일람표 소 멸 시 효 일 람 표 ◇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 채 권 의 종 류 소멸시효 기 간 근 거 일반채권 10년 민법 162조 1항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 20년 민법 162조 2항 소유권 없음 민법 162조 ①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② 의사, 조산사, 간호사,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③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의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④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⑤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⑥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⑦ 수공업.. 더보기
[법원 양식 서식] 법원사건부호표 - 사건별 부호문자의 부여에 관한 예규(재판예규 제1308호) 법 원 사 건 부 호 표 사건 부호 사 건 명 사건 부호 사 건 명 가합 민사1심합의사건 카기 기타민사신청사건 가단 민사1심단독사건 타경 부동산등경매사건 가소 민사소액사건 타채 채권등집행사건 나 민사항소사건 타기 기타집행사건 다 민사상고사건 비합 비송합의사건 라 민사항고사건 비단 비송단독사건 마 민사재항고사건 회합 회생합의사건 그 민사특별항고사건 회단 회생단독사건 바 민사준항고사건 회확 회생채권․회생담보권 조사확정사건 머 민사조정사건 자 화해사건 회기 기타 회생관련 신청사건 차 독촉사건 하합 파산합의사건 차전 전자독촉사건 하단 파산단독사건 러 민사공조사건 하확 파산채권 조사확정사건 카합 민사가압류,가처분등 합의사건 하면 면책사건 카단 민사가압.. 더보기
[법원 양식 서식] 고등법원, 지방법원과 그 지원, 가정지원의 관할구역 등 [별표 3] 고등법원ㆍ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 고등법원 지방법원 지원 관할구역 서울 서울중앙 서울특별시 종로구ㆍ중구ㆍ성북구ㆍ강남구ㆍ서초구ㆍ관악구ㆍ동작구 서울동부 서울특별시 성동구ㆍ광진구ㆍ강동구ㆍ송파구 서울남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ㆍ강서구ㆍ양천구ㆍ구로구ㆍ금천구 서울북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ㆍ중랑구ㆍ도봉구ㆍ강북구ㆍ노원구 서울서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ㆍ마포구ㆍ은평구ㆍ용산구 의정부 의정부시ㆍ동두천시ㆍ구리시ㆍ남양주시ㆍ양주시ㆍ연천군ㆍ포천시ㆍ가평군, 강원도 철원군. 다만, 소년보호사건은 앞의 시ㆍ군 외에 고양시ㆍ파주시 고양 고양시ㆍ파주시 인천 인천광역시. 다만, 소년보호사건은 앞의 광역시 외에 부천시ㆍ김포시 부천 부천시ㆍ김포시 수원 수원시ㆍ오산시ㆍ용인시ㆍ화성시. 다만, 소년보호사건은 앞의 시 외에 성남시ㆍ하남시ㆍ평택.. 더보기
[법원양식 서식] 민사본안(소장 등) 현장검증신청서 ※ 아래 현장검증신청서의 작성방법에 대하여는 추후 분설하겠습니다. 더보기
[법원양식 서식] 민사본안(소장 등) 항소취하서 ※ 아래 항소취하서의 작성방법에 대하여는 추후 분설하겠습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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