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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청 등)서식/민사본안(소장 등)

[법원양식] 민사본안(소장 등) 집행문부여, 송달증명, 확정증명신청서 ※ 아래 집행문부여, 송달증명, 확정증명 신청서의 작성방법에 대하여는 추후 분설하겠습니다. 더보기
[법원양식 서식] 민사본안(소장 등)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 ※ 아래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의 작성방법에 대하여는 추후 분설하겠습니다. 상 고 이 유 서 사 건 20○○다○○○ 부당이득금반환 원 고(상 고 인) ○○○ 피 고(피상고인)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상고인)는 아래와 같이 상고이유서를 제출합니다. - 아 래 - 1. 상고이유 제1점 원심판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는 하였으나 배당기일에 불참하는 바람에 배당이의를 하지 못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존부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습니다. 가. 원심은 ꡒ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는 소외 ◈◈◈로부터 그 소유의 이 사건 주택 중 2층 방 1칸을 임대차보증금 19,000,000원을 전액 지급하고 임차한 뒤 이주하여 주민등.. 더보기
[법원양식 서식] 민사본안(소장 등) 항소장 ※ 아래 항소장의 작성방법에 대하여는 추후 분설하겠습니다. 항 소 장 항소인(원고) ○○○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항소인(피고) ◇◇◇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대여금청구의 항소 위 당사자간 ○○지방법원 20○○가단○○○ 대여금청구사건에 관하여 항소인(원고)은 같은 법원의 20○○. ○○. ○.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전부 불복이므로 이에 항소를 제기합니다. 원판결의 주문표시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인은 위 판결정본을 20○○. ○○. ○○.에 송달 받았습니다.) 항 소 취 지 1. 원.. 더보기
[법원양식 서식] 민사본안(소장 등) 사실조회신청서 ※ 아래 사실조회신청서의 작성방법에 대하여는 추후 분설하겠습니다. 사실조회신청서 사 건 20 가 [담당재판부 : 제 (단독)부] 원 고 피 고 위 사건에 관하여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예시) 1. 사실조회의 목적 본건 지역의 벼농사가 피고 회사 제조공장 설치 후 그 공장에서 흘러나오는 폐유에 의하 여 소장 청구원인 제3항에 기재와 같이 수확이 감소된 사실을 명백히 함에 있다. 2. 사실조회 기관 농림수산부 농산물검사소 3. 사실조회 사항 가. 경기도 부천군 소래면 서부지구에 있어서 2000년 이전의 평년작 마지기당 수확량 나. 위 지역에 있어서 1998년도 및 1999년도의 각 마지기당 수확량 20 . . . 신청인 원(피)고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지.. 더보기
[법원양식 서식] 민사본안(소장 등) 이의신청서-이행권고결정,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화해권고결정 ※ 아래 이행권고결정,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의 작성방법에 대하여는 추후 분설하겠습니다. 더보기
[법원 양식 서식] 소송등인지의 환급청구서 ※ 아래 소송등인지의 환급청구서의 작성방법에 대하여는 추후 분설하겠습니다. 관련글: 법원실무제요, 인지 환급 더보기
[법원양식 서식] 민사본안(소장 등) 소취하서 ※ 아래 소취하서의 작성방법에 대하여는 추후 분설하겠습니다. 더보기
[법원양식 서식] 기타절차 조정회부신청 ※ 아래 조정회부신청의 작성방법에 대하여는 추후 분설하겠습니다. 더보기
[법원양식 서식] 기타절차 조정신청 ※ 아래 조정신청서의 작성방법에 대하여는 추후 분설하겠습니다. 더보기
[법원양식 서식] 민사본안(소장 등) 변론재개신청서 ※ 아래 변론재개신청서의 작성방법에 대하여는 추후 분설하겠습니다. 더보기
[법원양식 서식] 민사본안(소장 등) 문서송부촉탁신청서 ※ 아래 문서송부촉탁신청서의 작성방법에 대하여는 추후 분설하겠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