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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청 등)서식/가사사건 등

[법원 양식 서식] 가사사건 가사소송ㆍ조정첨부서류

 가사소송 조정첨부서류 표


사건명

첨부서류

신청서

인지액

송달료

관할법원

비고

혼인무효
이혼무효

가족관계증명서(원·피고)
주민등록등본(원·피고)
혼인관계증명서(원·피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 각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2통

20,000원

72,480원
(12회분×2)

쌍방주소지

★일방최후주소지
★상대방주소지

혼인취소
이혼취소
재판상이혼

가족관계증명서(원·피고)
주민등록등본(원·피고)
혼인관계증명서(원·피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 각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2통

인지무효
친생부인
부의결정

가족관계증명서(원·피고)
주민등록등본(원·피고)
혼인관계증명서(원·피고)
기본증명서(원·피고)

2통

20,000원

1인당
36,240원

자의주소지

자(子)사망
★최후주소지

인지취소

가족관계증명서(원·피고)
주민등록등본(원·피고)

2통

입양무효
파양무효
재판상파양

가족관계증명서(원·피고)
입양관계증명서(원·피고)
주민등록등본(원·피고)

2통

20,000원

1인당
36,240원

양부모 중 1인 주소지

양父母 모두 사망
★최후주소지

입양취소
파양취소

가족관계증명서(원·피고)
(본가,양가)
입양관계증명서(원·피고)
주민등록등본(원·피고)

2통

강제인지
인지이의

기본증명서(원·피고)
가족관계증명서(원·피고)
주민등록등본(원·피고)

2통

20,000원

1인당
36,240원

상대방 중 1인 주소지

상대방 모두 사망
★최후주소지

친생자관계
존부확인

가족관계증명서(원·피고)
주민등록등본(원·피고)
기본증명서(원·피고)

2통

상대방주소지

후견인순위확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2통

20,000원

1인당
36,240원

상대방 주소지

 

사실혼관계존부확인

가족관계증명서(원·피고)
주민등록등본(원·피고)

2통

20,000원

1인당
36,240원

피고 주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