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상계, 법원의 직권조사결정

   피해자의 과실 유무, 정도 등은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 결정할 사항입니다.

 

대법원 1981.12.22. 선고 81다331 판결

【이 유】
1.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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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이 건 사고에 있어 원고 1의 과실비율을 30퍼센트 정도로 보고 그를 참작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시인되고, 또한 이 건에 있어서는 원고들이 1심에서 원고 1의 과실비율을 37퍼센트 정도로 보고 이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 이를 청구하다가 원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면서 같은 원고의 과실비율을 30퍼센트 정도로 하여 그 손해배상액을 산정, 청구하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심이 원고들의 주장보다도 더 낮게 원고 1의 과실비율을 정한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자동차 사고의 경우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 유무, 정도 등은 당사자의 주장과 달리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 결정한 사항이라 할 것이니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과실상계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3.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
...

그러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김중서 정태균 윤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