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양식 서식] 증명 및 신청 민원종류 구비서류 및 수수료, 민원신청서

증 명  및  신 청  민 원 종 류 구  분 민원 종류 처리기관 구비 서류 수수료 사 건 접 수, 수사및처리등에 관한 민원 ① 고소․고발장 접수증명 지검, 지청 없음 1부마다 500원 ② 사건 처분결과증명 〃 〃 〃 ③ 진정(내사)사건 처분결과증명 각 급 청 〃 〃 ④ 기소(참고인)중지사건 재기신청 지검, 지청 〃 없음 ⑤ 기소(참고인)중지사건 재기신청사실증명 〃 〃 1부마다 500원 ⑥ 기소(참고인)중지사건 공소시효완성증명 〃 〃 〃 ⑦ 지명수배해제신청 〃 〃 없음 불기소이유 고지 및 항고, 재항고 관련 민원 ⑧ 불기소이유고지청구 지검, 지청 없음 없음 ⑨ 항고장 접수증명 〃 〃 1부마다 500원 ⑩ 항고 기각증명 고․지검, 지청 〃 〃 ⑪ 항고기각 이유고지청구 〃 〃 〃 ⑫ 재항고장 접수증명 〃 〃 〃 ⑬ 재항고 기각증명 대검,지검,지청 〃 〃 ⑭ 재항고기각 이유고지청구 〃 〃 〃 ⑮ 재정신청서 접수증명 지검, 지청 〃 〃 압수수색관련 ⑯ 압수증명 각 급 청 없음 1부마다 500원 ⑰ 수색증명 〃 〃 〃 벌과금관련 ⑱ 벌과금 납부증명 각 급 청 없음 1부마다 500원 판결문 등 열람․등본교부 및 확정증명 관련민원 ⑲ 체포․구속영장 등본교부청구 지검, 지청 주민등본 1부 5매이내 1,000원 추가1매당 50원 ⑳ 재판서 등(초)본 교부청구 각 급 청 없음 〃 (21) 형사재판 확정증명 〃 〃 1부마다 500원 출국금지 관련 민원 (22) 출국금지 의뢰신청 지검, 지청 없음 없음 (23) 출국금지 해제신청 〃 〃 〃 신 청 서  작 성  시  참 고 사 항 1. 사건과의 관계란에는 고소(고발)인, 피고소(피고발)인, 피의자, 피고인(피고인이었던 자), 피해자, 피진정인, 참고인, 항고인, 피항고인, 재항고인, 피재항고인, ○○○의 가족 등으로 기재 2. 비고란에는 압수증명 신청 시 압수물품명, 수량, 수색증명 신청 시 수색장소, 일시 등 기재 3. ①～(23) 이외의 민원은 별도 신청서에 의하여 신청 4. 수수료는 수입인지를 별도의 “수수료납부서”에 첨부하거나 신청서 여백에 부착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민원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 번   호			전화 번호
	주 소				사건과의 관    계
	아래              에게 민원신청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함 위임인  성명 :                   (인) 대리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전화번호 :         주소 :                        주민등록번호 :
사건표시	피의자 ․ 피고인			죄  명
	사건번호		지방검찰청 00지청 200   형제          호
신청 민원 (뒷면참조)
용도 또는 신청 사유						신 청 부 수
비    고
첨부서류 :                       위와 같이 민원을 신청 합니다                                 200  .    .    .        ○ ○  검 찰 청 검 사 장 귀 하

민원종류 구비서류 및 수수료.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