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양식 서식] 고소장 - 배임 고소장

고  소  장(예시 / 배임죄)

1. 고소인

 

성  명	김 갑 동			주민등록번호	5△△△△△ - ×××××××
주  소	서울 00구 00동 00아파트 0동 000호
직  업	회사원	사무실 주소	서울 00구 00동 00빌딩 000호
전  화	(휴대폰) 010-100-0000  (자택) 02-100-0000  (사무실) 02-200-0000
이메일	kimgd@◇◇.co.kr
고소대리인	변호사 김○○,   연락처 02-100-0000, 010-000-0000

2. 피고소인

 

성  명	이 배 임			주민등록번호	4△△△△△ - ×××××××
주  소	서울 00구 00동 00아파트 0동 0000호
직  업	상업	사무실 주소	서울 00구 00동 00빌딩 00호 00리테일
전  화	(휴대폰) 010-100-0000, (사무실) 02-200-0000
이메일	leeby@◇◇.com
기타사항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부동산 거래상대방으로서 친․인척 관계는 없음

3. 고소취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배임죄로 고소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범죄사실

  ○ 피고소인은 2006. 2. 10. 10:00경 서울 00구 00동 0번지에 있는 00부동산 사무실에서, 피고소인 소유의 서울 00구 00동 00빌딩 00호를 매매대금 3억원에 매도하기로 고소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그 자리에서 계약금으로 금 1억원을, 2006. 2. 25. 잔금으로 2억원을 고소인으로부터 받았습니다.

  ○ 피고소인은 이와 같이 00빌딩 00호에 대한 매매대금 전액을 받았으면 고소인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6. 3. 5.경 위 부동산을 최00에게 금 5억원에 매도한 후 2006. 3. 10.경 최00으로부터 5억원을 받음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어 금 5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고소인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습니다.

5. 고소이유

  ○ 고소인은 00회사 이사로 근무 중이며 퇴직을 앞두고 있어 개인사업을 해 볼 생각으로 사무실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 그러던 중, 00부동산을 통해 00빌딩 00호 소유자인 피고소인을 소개받아 알게 되었습니다.

  ○ 마침 피고소인은 대출금 상환을 위해 00빌딩 00호를 매도하려고 하고 있어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2006. 2. 10. 10:00경 범죄사실 기재 부동산 사무실에서 부동산 대표 박00이 입회한 가운데 금 3억원에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그리고 범죄사실에 기재한 바와 같이 매매대금 3억원을 2006. 2. 25.까지  모두 지급하였는데 피고소인은 갑자기 고소인과의 연락을 피하여 고소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서류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 그런데 부동산중개업소 대표로부터 제가 산 부동산을 피고소인이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팔아버린 것 같다는 말을 듣고 2006. 3. 20.경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 피고소인이 제가 샀던 00빌딩 00호를 금 5억원에 최00에게 팔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이에 고소인은 피고소인에게 찾아가 그 경위를 묻자 대출금 상환 독촉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매매대금을 더 받을 수 있는 최00에게 팔아버렸다고 하기에 본 고소에 이르렀습니다.

6. 증거자료

  □ 고소인은 고소인의 진술 외에 제출할 증거가 없습니다.

   고소인은 고소인의 진술 외에 제출할 증거가 있습니다.

      ☞ 증거자료의 세부내역은 별지를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7.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① 중복 고소 여부	본 고소장과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다른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제출하거나 제출하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 / 없습니다 
② 관련 형사사건    수사     유무	본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건 또는 공범에 대하여 검찰청이나 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 / 수사 중에 있지 않습니다 
③ 관련 민사소송    유         무	본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서 민사소송 중에 있습니다  / 민사소송 중에 있지 않습니다 □

 ※ 고소인이 피고소인에 대하여 2006. 4. 20. 00법원에 2006가합000호로 매매대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위 소송은 변호사 김○○을 선임하여 소송 중에 있음

본 고소장에 기재한 내용은 고소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모두 사실대로 작성하였으며, 만일 허위사실을 고소하였을 때에는 형법 제156조 무고죄로 처벌받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06년    4월    25일

                       고소인  김   갑   동 (인)

                       제출인  변호사 김○○ (인)

○○경찰서 귀중

별지 : 증거자료 세부 목록

 1. 인적증거

  

성  명	박00	주민등록번호	6△△△△△ - ×××××××
주  소	직장 : 서울 00구 00동 00빌딩 00호			직업	00부동산 대표
전  화	(휴대폰) 010-100-0000 (사무실) 02-200-0000
입증하려는 내용	피고소인이 금 3억원에 00빌딩 00호를 고소인에게 매도한 사실 및 매매대금 전액을 받은 사실, 피고소인이 위 부동산을 최00에게 이중으로 매도한 사실

  

성  명	최00	주민등록번호	5△△△△△ - ×××××××
주  소	자택 : 서울 00구 00동 00아파트 0동 00호			직업	모름
전  화	(휴대폰) 010-200-0000
입증하려는 내용	피고소인으로부터 00빌딩 00호를 금 5억원에 매수한 사실

 2. 증거서류

  

순번	증거	작성자	제출 유무
1	부동산매매계약서(사본)	피고소인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2	부동산등기부등본	00등기소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3	매매대금 영수증(사본)	피고소인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3. 증거물 및 기타 증거

   ○ 없음

고소장(배임).hwp

인터넷안내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