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력

92019  이전 다음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  
  •  
  •  


[면책공고] 이 사이트의 자료는 법령의 개폐, 기재의 오류 등으로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용자 여러분은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에 근거하여 어떠한 법률행위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의 내용에 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우리 속담에 '앉아 주고 서서 받는다'라는 말이 있다. 꾸어 준 돈은 받기가 매우 곤란하다라는 뜻일 게다.

결국 변호사를 떠 올리게 된다. 받을 돈이 많으면 변호사에게 위임하고 변호사 비용까지 받으면 깔끔(?)할 텐데, 소액인 경우가 문제다.

사건을 변호사에게 위임하기엔 배 보다 배꼽이 크다.
앉아 주고 서서 받아야 하는가? 이럴 때 엉거주춤하게 받는 방법이 있다(앉아 받을 거라 했는데. 그래도 서서 받는 것 보단 낫다).

그 방법으로는 '소액소송'과 '독촉절차(지급명령신청)'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급명령신청을 하는 게 낫다. 왜냐하면,독촉절차는 법원이 분쟁당사자를 심문함이 없이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을 심사하고 지급명령을 발령하므로 채권자는 통상의 소송절차처럼 법원의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고, 그 결과 법정에 출석하는 데에 따른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방법

또한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없어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별도의 집행문 부여 없이, 곧바로 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다. 채무자의 부동산, 유체동산, 채권(예금, 전세보증금, 월급 등)을 압류 환가하여 돈을 받을 수 있다.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hwp

강제집행 신청서.hwp



만약 상대방의 재산을 확인할 수 없다면,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재산조회신청'을 하여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급명령신청 비용도 저렴하다. 소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대와 당사자 1인당 4회분의 송달료만 납부하면 된다.

 인지대, 송달료 계산법

 
앉아 받지는 못 하더라도 엉거주춤이라도 받아 보자. 내 돈 돌리도!~




 

 

아래는 저의 페이스북 위젯입니다. 

클릭하시면 페이스북으로 이동합니다.

김응철

내 위젯 만들기
 


 

 

아래는 저의 페이스북 위젯입니다. 

클릭하시면 페이스북으로 이동합니다.

김응철

내  위젯 만들기
 


Posted by solaw solaw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13.06.14 11:01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