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작성요령] 관할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는 방법, 관할법원 찾기

   관할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는 방법 중에서 당사자 본인이 법원을 방문하여 접수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이미지는 법원이 제공하는 소장의 이미지입니다.

 

 

   위 소장의 항목별 기재사항에 대하여는 지난번 포스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소장 작성방법

 

   소장을 관할법원에 접수하기 위해선 먼저 관할법원을 알아야 합니다. 가장 무난하게 접수하는 방법은 피고의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에 접수하는 것입니다(꼭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접수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 관련글: 소장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법원실무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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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관할구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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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첨부 파일은 법원관할구역표입니다. 위 표와 다음에 설명할 대법원 관할법원 찾기를 비교하여 관할법원이 다른 경우 해당 법원에 꼭 문의하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기재 등의 오류로 인하여 상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송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불필요한 경제적 시간적 낭비가 발생합니다.

   아래 이미지는 대법원 홈페이지 관할구역 찾기 이미지입니다.

 

 

   위 이미지상의 '동이름' 항목에 체크하시고 빈칸에 피고의 주소 예, '서초3동'을 입력하시면 아래와 같은 이미지로 변경됩니다.

 

 

   위 이미지 하단에 보시는 바와 같이 '서초3동'의 관할법원 검색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주의사항, 꼭 위 첨부 파일과 비교하여 상이한 점이 없는지 확인하시고 필요한 경우 법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