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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소송

내용증명 쓰는 법(변제기한을 정하지 않은 대여금 독촉 내용증명서 견본) 대부분 지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 '돈 생기면 갚아'라고 하면서 변제기한을 정하지 않고 빌려주게 된다. 이런 경우 돈을 받으려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한다(민법 제603조 제2항). 최고는 구두보다는 문서로 즉 내용증명 문서로 하는 것이 후일 위해서 낫다. 아래는 그 내용증명 문서 견본이다. 대여금 변제 최고서 발 신 인 ○ ○ ○ 주 소 수 신 인 ○ ○ ○ 주 소 1. 귀하는 20○○. ○. ○. ○○:○○경 본인을 방문하여 “급전이 필요하니 금 ○○○원을 대여해주면, 이자는 연 10%로 하여 틀림없이 변제해준다”고 하여 당일 본인은 귀하에게 위 금원을 대여해 준 적이 있습니다. 2. 본인은 부동산 매매건으로 돈이 급히 필요하여 이에 귀하에게 대여 원리금 금 ○○○원을 20○○. ○... 더보기
[내용증명 쓰는 법] 제2회 물품대금 청구 내용증명서 견본 내용증명을 쓸 때 제일 먼저 하실 일은 내용증명을 쓰는 목적을 정하는 것입니다. 아래 내용증명 문서는 물건을 납품하였는데 그 대금을 상대방이 차일피일 미뤄 독촉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증명의 목적은 후일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증거(서증)로 쓰기 위해서, '물품공급계약 체결 사실', 물품 인도 사실', '대금지급기일의 약정 사실'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물 품 대 금 청 구 서 발신자(청구인) 김 갑 동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휴대폰)번호011-0000-0000 수신자(피청구인) 이 수 일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휴대폰)번호011-0000-000 1. 청구인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에서 ‘○○슈퍼’라는 상호로 식료품판매업을 하고 있으며, 피청구인은 ○○시 ○○구 ○○동 ○○소재에서 ○○식당.. 더보기
내용증명 쓰는 법 (대여금 변제 독촉 내용증명서 견본) 내용증명 쓰는 법에 대한 이전 글들을 간단히 정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시고 오늘은 내용증명 쓰는 법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증명을 쓸 때 제일 먼저 하실 일은 내용증명을 쓰는 목적을 정하는 것입니다. 아래 내용증명 문서는 돈을 빌려주었는데 상대방이 차일피일 미뤄 독촉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증명의 목적은 후일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증거(서증)로 쓰기 위해서, 누가 누구에게 언제 얼마를, 변제기는 언제로 하고 이자는 몇 %로 정하여 대여하는지를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대여금 변제 청구서 발신자(청구인) 김 갑 동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휴대폰)번호011-0000-0000 수신자(피청구인) 이 수 일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휴대폰)번호011-0000-0.. 더보기
답변서, 답변서 작성요령 차례 답변서 작성법 출처 답변서 작성법 이 서식은 각급법원에 비치된 민원서식입니다. 이 서식을 기준으로 작성법을 아래에 분설하겠습니다. 답 변 서 사건번호 20 가 [담당재판부 : 제 (단독)부] 원 고 (이름) (주소) 피 고 (이름) (주민등록번호 - ) (주소) (연락처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20 . . . 피고 (날인 또는 서명) ○○지방법원 귀중 ◇ 유의사항 ◇ 1. 연락처란에는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고, 그 밖에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 있으면 함께 기재하기 바랍니다. 2. 답변서에는 청구의 취지와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적어야하고 상대방 수만큼의 부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3. .. 더보기
[소장 작성요령] 관할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는 방법, 관할법원 찾기 관할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는 방법 중에서 당사자 본인이 법원을 방문하여 접수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이미지는 법원이 제공하는 소장의 이미지입니다. 위 소장의 항목별 기재사항에 대하여는 지난번 포스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소장 작성방법 소장을 관할법원에 접수하기 위해선 먼저 관할법원을 알아야 합니다. 가장 무난하게 접수하는 방법은 피고의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에 접수하는 것입니다(꼭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접수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 관련글: 소장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법원실무제요 관련글-준전문가용-독립재판적 관련재판적 재정관할, 합의관할, 변론관할 위 첨부 파일은 법원관할구역표입니다. 위 표와 다음에 설명할 대법원 관할법원 찾기를 비교하여 관할법원이 다른 경우 해당 법.. 더보기
앉아 주고 서서 받는다? 우리 속담에 '앉아 주고 서서 받는다'라는 말이 있다. 꾸어 준 돈은 받기가 매우 곤란하다라는 뜻일 게다. 결국 변호사를 떠 올리게 된다. 받을 돈이 많으면 변호사에게 위임하고 변호사 비용까지 받으면 깔끔(?)할 텐데, 소액인 경우가 문제다. 사건을 변호사에게 위임하기엔 배 보다 배꼽이 더 크다. 앉아 주고 서서 받아야 하는가? 이럴 때 엉거주춤하게 받는 방법이 있다(앉아 받을 거라 했는데. 그래도 서서 받는 것 보단 낫다). 그 방법으로는 '소액소송'과 '독촉절차(지급명령신청)'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급명령신청을 하는 게 낫다. 왜냐하면,독촉절차는 법원이 분쟁당사자를 심문함이 없이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을 심사하고 지급명령을 발령하므로 채권자는 통상의 소송절차처럼 법원의 법정에 출석.. 더보기
[가압류] 대여금 가압류신청서 작성방법 (대여금 채권으로 부동산을 가압류하는 신청) 대여금청구채권을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을 가압류하는 신청서 작성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가압류신청서의 기재사항] 신청서에 적어야 할 사항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279조, 민사집행규칙 203조 2항 외에 소장 또는 준비서면에 관한 민사소송법 249조, 274조가 준용됩니다(민사집행법 23조 1항). 아래에 가압류신청서를 항목별로 표시하여 표로 만들었습니다. 항목별 기재사항은 표의 하단에 있습니다. 항 목 기 재 사 항 표 제 부동산가압류신청 당 사 자 채 권 자 김 줄 래 (주민등록번호)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 (우편번호:000-000) 전화번호: ,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 이메일주소: 채 무 자 나 몰 라 (주민등록번호)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 (우편번호:000-000) 전화번호: , 휴.. 더보기
[소액재판절차]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의신청+답변서) 차례 이의신청서 작성법 답변서 작성법 출처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작성법 이 서식은 각급법원에 비치된 민원서식입니다. 이 서식을 기준으로 아래에서 분설하겠습니다. 이의신청서 사건번호 20 가 〔담당재판부 : 제 단독(부)〕 원 고 피 고 위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은 20 . . . 아래 결정(해당란에 ✔표)을 송달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합니다. □ 화해권고결정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 이행권고결정 20 . . . 이의신청인 : 원(피)고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 ○ 지방법원 귀중 ◇ 유의사항 ◇ 1. 사건번호와 담당재판부는 법원으로부터 수령한 결정정본으로 확인하여 정확하게 기재하기 바랍니다. 2. 결정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서가 법원에 접수되어야 그 효.. 더보기
[소액재판절차] 소액재판 중 이행권고결정 (2) 지난번에 이어서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 법원은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된 때에,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청구취지의 이행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법 제5조의3 제1항 본문). 이때 이행권고결정의 이행조항은 청구취지와 일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래 이행권고결정문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 소액사건이라고 해서 언제나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님니다(이행권고결정은 원고 전부승소판결을 할 수 있는 사건에 한하여 할 수 있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독촉절차(지급명령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된 때 (법 제5조의3 제1항 제1호 ) ①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나, ② 지급명령이 송달.. 더보기
[내용증명] 내용증명 우편물 발송방법(보내는 방법) 앞에서 서술한 내용증명 작성방법(1), (2)를 참고하세요. [내용문서의 증명] 내용증명우편물을 접수하면 접수우체국에서 내용문서 원본과 등본을 대조하여 서로 부합함을 확인한 후 내용문서 원본과 등본의 각통에 발송연월일 및 그 우편물을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한다는 뜻과 우체국명을 기재하고 통신일부인을 찍습니다. 수취인에게 발송할 내용문서의 원본, 우체국에서 보관할 등본 및 발송인에게 교부할 등본 상호간에는 통신일부인으로 계인 합니다. 내용문서의 원본 또는 등본이 2매 이상 합철되는 곳과 내용문서의 원본 또는 등본의 정정·삽입 또는 삭제에 관한 기재를 한 곳에는 통신일부인을 찍습니다. 위와 같이 증명한 내용문서의 원본은 우체국의 취급직원이 보는 곳에서 발송인이 수취인 및 발송인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봉투에 넣.. 더보기
[소장 작성요령] 공시송달신청-주민등록말소로 인한 공시송달신청 피고의 주민등록말소로 공시송달이 예상되는 경우 등, 소제기시 공시송달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신청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시송달신청 사 건 0000가소00000호 대여금청구 원 고 김 줄 래 피 고 나 몰 라 위 당사자간 귀원 0000가소00000호 대여금청구청구의 소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가 ①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에 주소를 두고 있으나 장기간 거주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② 주민등록이 말소된 점, ③ 현재 소재불명으로 더 이상 피고의 거주지나 송달장소를 알 수 없는 점등으로 인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소장제출과 함께 공시송달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직권말소된 주민등록등본 1부 2011. 4. . 위 원고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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