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청 등)서식/행정사건 등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원 양식 서식] 소장 - 등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장 소 장 원 고 ○ ○ ○ (주민등록번호) 서울 중랑구 면목동 1701의 1 (전화 000-000, 팩스 000-000) 소 가 277,378,830원÷3 피 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첩부할인지액 421,000원 (소가×0.0045+5,000원) 송 달 료 60,400원 (2,960원×10회×당사자수) 등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04. 12. 24. 원고에 대하여 한 등록세 금 277,378,8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청구취지와 같은 청구를 하게 된 원인을 구체적으로 기재)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납세고지서 첨 부 서 류 1. 위 각 입증방법 각 1부. 1... 더보기 [법원 양식 서식] 소장 - 도로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장 소 장 원 고 ○ ○ ○ (주민등록번호) 서울 중구 을지로2가 123의 34 (전화 000-000, 팩스 000-000) 소 가 2,295,000원÷3 피 고 서울특별시 ○○구청장 첩부할인지액 3,800원 (소가×0.005) 송 달 료 60,400원 (2,960원×10회×당사자수) 도로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05. ○. ○○. 원고에 대하여 한 도로수익자부담금 금 2,295,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청구취지와 같은 청구를 하게 된 원인을 구체적으로 기재) 1. 처분의 경위 2. 처분의 위법성 3. 결론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주민등록등본 2.. 더보기 [법원 양식 서식] 당사자선정서 당사자 선정서 사건번호 20 구합(단) ［담당재판부 : 제 단독(부)］ 원 고 피 고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 사람을 원(피)고들을 위한 선정당사자로 선정합니다. 아 래 ■ 선정당사자 (이 름) (주 소) (연락처) 20 . . . 선정자 (이 름) (날인 또는 서명) (주 소) (연락처) 선정자 (이 름) (날인 또는 서명) (주 소) (연락처) ○○법원 귀중 ◇ 유의사항 ◇ 1. 선정자가 원고인 경우에는 ‘원‘에, 피고인 경우에는 ’(피)‘에 ○표를 하기 바랍니다. 2. 선정자가 많을 경우에는 선정자 목록을 별지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3. 선정당사자는 공동의 이해관계에 있는 당사자들 중의 한 사람(또는 여러 사람)만이 될 수 있으므로 제3자는 선정당사자가 될 수 없습니다. # 관련글: 법원실무제요, .. 더보기 [법원 양식 서식] 소장 -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의 소장 소 장 원 고 ○ ○ ○ (주민등록번호) 서울 은평구 불광동 123의 45 (전화 000-000, 팩스 000-000) 소 가 20,000,100원 피 고 서울지방보훈청장 첩부할인지액 95,000원 (소가×0.0045+5,000원) 송 달 료 60,400원 (2,960원×10회×당사자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 ○. ○○.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청구취지와 같은 청구를 하게 된 원인을 구체적으로 기재)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심의의결서 첨 부 서 류 1. 위 각 입증방법 각 1부. 1. 송달료 납부서 1부. 1. 소.. 더보기 [법원 양식 서식] 소장 - 교원징계재심결정처분취소청구의 소장 소 장 원 고 ○ ○ ○ (주민등록번호) 전주시 완산구 동완산동 123 (전화 000-000, 팩스 000-000) 소 가 20,000,100원 피 고 교육부교원징계재심위원회 첩부할인지액 95,000원 (소가×0.0045+5,000원) 송 달 료 60,400원 (2,960원×10회×당사자수) 교원징계재심결정처분취소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04. 12. 24. 원고와 소외 학교법인 소망학원 사이의 99-34 임기만료 해임처분취소 청구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청구취지와 같은 청구를 하게 된 원인을 구체적으로 기재) 입증방법 1. 갑 제1호증 재심결정문 첨부서류 1. 위 각.. 더보기 [법원 양식 서식] 소장 -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 소장 소 장 원 고 ○ ○ ○ (주민등록번호) 서울 구로구 구로동 102의 3 (전화 000-000, 팩스 000-000) 소 가 169,331,890÷3 피 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첩부할인지액 258,900 (소가×0.0045+5,000원) 송 달 료 60,400원 (2,960원×10회×당사자수)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04. 12. 24.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169,331,89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청구취지와 같은 청구를 하게 된 원인을 구체적으로 기재)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과징금부과통지시 첨 부 서 류 1. 위 각 입증방법 각 1부. 1. .. 더보기 [법원 양식 서식] 소장 - 공상불인정처분취소 청구의 소장 소 장 원 고 ○ ○ ○ (주민등록번호) 서울 강동구 명일4동 42 (전화 000-000, 팩스 000-000) 소 가 20,000,100원 피 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첩부할인지액 95,000원 (소가×0.0045+5,000원) 송 달 료 60,400원 공상불인정처분취소 청구의 소 (2,960원×10회×당사자수)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04. 12. 24. 원고에 대하여 한 공상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청구취지와 같은 청구를 하는 원인을 구체적으로 기재) 입증방법 1. 갑 제1호증 공상불인정처분 통지서 첨부서류 1. 위 각 입증방법 각 1부. 1. 송달료 납부서 1부. 1. 소장 부본 1부. 2.. 더보기 [법원 양식 서식] 소장 - 공무상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 소장 소 장 원 고 ○ ○ ○ (주민등록번호)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1의 1 (전화 000-000, 팩스 000-000) 소 가 20,000,100원 피 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첩부할인지액 95,000원 대표자 이사장 ○ ○ ○ (소가×0.0045+5,000원) 송 달 료 60,400원 (2,960원×10회×당사자수) 공무상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05. ○. ○○. 원고에 대하여 한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청구취지와 같은 청구를 하게 된 원인을 구체적으로 기재)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공무상요양불승인 통보서 2. 갑 제2호증 공무원연금급여재심의원.. 더보기 [법원 양식 서식] 소장 -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청구의 소장 소 장 원 고 홍 길 동 서울 서초구 서초1동 123 (전화 000-000, 팩스 000-000) 소 가 20,000,100 피 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첩부할인지액 95,000원 (소가×0.0045+5,000원) 송 달 료 60,400원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04. 1. 1.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1 대 100㎡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당 금1,800,000원으로 결정한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합니다. 청 구 원 인 (위 청구취지와 같은 청구를 하게 된 원인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개별공시지가확인원 1. 갑 제2호증 토지대장 1. 갑 제3호증 공시지가결정처분통보서 1. 갑 제.. 더보기 [법원 양식 서식] 간접강제신청서 간 접 강 제 신 청 신 청 인 임 길 동(주민등록번호) 서울 은평구 불광동 123의 45 (전화 000-000, 팩스 000-000) 첨 부 할 인 지 액 1,000원 피신청인 서울특별시종로구청장 송 달 료 12,080원 (3,020원×2회×당사자수)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은 이 결정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일 이내에 신청인에 대하여 이 법원 20 구합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청구사건의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인에 대하여 위 기간이 마치는 다음날부터 그 이행 처분시까지 1일 금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생략(신청취지와 같은 신청을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소 명 방 법 1. 소갑 제 1호증 토지형질변경행위.. 더보기 [법원 양식 서식]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행정처분집행정지신청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행정처분 집행정지신청 신 청 인 임 길 동(주민등록번호) 서울 ○○구 ○○동 123의 45 (전화 000-000, 팩스 000-000) 첨 부 할 인 지 액 2,000원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장 송 달 료 12,080원 (3,020원×2회×당사자수)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이 2005. ○. ○○. 신청인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은 귀원 2005구단123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생략(신청취지와 같은 신청을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휴대전화를 통한 정보수신 신청 위 사건에 관한 재판의 종국내역(인용, 기각, 각하, 일부인용, 이송)에 관한 정보를 예납의무자가 납부한 송달료 .. 더보기 이전 1 2 3 4 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