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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청 등)서식/행정사건 등

[법원 양식 서식] 소장 - 퇴직급여부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장 소 장 원 고 ○ ○ ○ (주민등록번호) 서울 중랑구 면목동 123 (전화 000-000, 팩스 000-000) 소 가 20,000,100원 피 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첩부할인지액 95,000원 대표자 이사장 000 (소가×0.0045+5,000원) 송 달 료 60,400원 (3,020원×10회×당사자수) 퇴직급여부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200○. ○○. ○○. 원고에 대하여 한 퇴직급여청구에 대한 부지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청구취지와 같은 청구를 하게 된 원인을 구체적으로 기재)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결정문 첨 부 서 류 1. 위 각 입증방법 각 1부. 1. 송달료.. 더보기
[법원 양식 서식] 소장 -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등 청구의 소장 소 장 원 고 홍 길 동 서울 서초구 서초1동 123 (전화 000-000, 팩스 000-000) 소 가 80,000,000 피 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첩부할인지액 365,000원 (소가×0.0045+5,000원) 송 달 료 60,400원 (3,020원×10회×당사자수)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등 청 구 취 지 1.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200 . .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이의재결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합니다. 청 구 원 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청구취지와 같은 청구를 하게 된 원인을 구체적으로 기재)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수용재결서 1. 갑 제2호증 이의재결서 1. 갑 제3호증 등기부등본 첨 부 서 류 1. 송달.. 더보기
[법원 양식 서식] 소장 - 토지수용보상금청구의 소장 소 장 원 고 ○ ○ ○ (주민등록번호) 서울 중랑구 면목동 123 (전화 000-000, 팩스 000-000) 소 가 80,000,000 피 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첩부할인지액 365,000원 (소가×0.0045+5,000원) 송 달 료 60,400원 토지수용보상금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 ○○. ○○.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 구 원 인 (위 청구취지와 같은 청구를 하게 된 원인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의 1 재결서정본 송부 1. 갑 .. 더보기
[법원 양식 서식] 소장 - 손실보상증액청구의 소장 소 장 원 고 ○ ○ ○ (주민등록번호) 서울 중랑구 면목동 123 (전화 000-000, 팩스 000-000) 소 가 80,000,000 피 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첩부할인지액 365,000원 (소가×0.0045+5,000원) 송 달 료 60,400원 (3,020원×10회×당사자수) 손실보상금증액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4. 28.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 구 원 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청구취지와 같은 청구를 하게 된 원인을 구체적으로 기재) 입 증 방 법 1.. 더보기
[법원 양식 서식] 소송절차수계신청서 소송절차수계 신청서 사건번호 20 구합(단) [담당재판부 : 제 (단독)부] 원 고 신청인(상속인) ○ ○ ○ 주 소 : 연락처 : 피 고 위 당사자간 귀원 구합(단) 호 사건에 200 . . . 원고의 사망으로 소송절차가 중단되었으나, 신청인 ○○○은 독자로서 원고의 유산을 단독 상속하였으므로 본 소송절차를 수계하기 위하여 이에 신청합니다. 첨 부 자 료 1. 호적등본 1부. 20 . . . 위 원(피)고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지방법원 귀중 ◇유의사항◇ 1. 연락처에는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고, 그 밖에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 있으면 함께 기재하기 바랍니다. 더보기
[법원 양식 서식] 소송비용액확정신청서 소송비용액 확정신청 신 청 인 임 길 동(주민등록번호) (원고) 서울 은평구 불광동 123의 45 (전화 000-000, 팩스 000-000) 첨 부 할 인 지 액 1,000원 피신청인 근로복지공단 (피고) 대표자 이사장 0 0 0 송 달 료 12,080원 (3,020원×2회×당사자수) 신 청 취 지 위 당사자 사이의 20 . . . 선고 이 법원 20 구합 호, 20 . . . 선고 ○○법원 20 누 호 사건 판결에 의하여 피(원)고가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금 원임을 확인한다. 신 청 이 유 생략(신청취지와 같은 신청을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첨 부 서 류 1. 각 판결문(1,2심) 사본 각 1부. 1. 소송비용액 계산서(부본은 상대방 수만큼 제출) 1. 확정증명원 1부. 1. 기타 소명.. 더보기
[법원 양식 서식] 소장 -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청구의 소장 소 장 원 고 주식회사 ○ ○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1의 1 대표이사 홍 길 동 소 가 20,000,100원 (전화 000-000, 팩스 000-000) 첩부할인지액 95,000원 피 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소가×0.0045+5,000원) 송 달 료 59,200원 (2,960원×10회×당사자수)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05. ○○. ○○. 원고에 대하여 한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청구취지와 같은 청구를 하게 된 원인을 구체적으로 기재)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행정처분통지서 첨 부 서 류 1. 위 각 입증방법 각 1부. 1. 송달료 납부서.. 더보기
[법원 양식 서식] 소장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의 소장 소 장 원 고 ○ ○ ○ (주민등록번호)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1의 1 (전화 000-000, 팩스 000-000) 소 가 20,000,100원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첩부할인지액 95,000원 (소가×0.0045+5,000원) 송 달 료 60,400원 (2,960원×10회×당사자수)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 ○. ○○. 원고에게 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청구취지와 같은 청구를 하게 된 원인을 구체적으로 기재) 입 증 방 법 갑 제1호증 재심결정문 첨 부 서 류 1. 위 각 입증방법 각 1부. 1. 송달료 납부서 1부. 1. 소장 부본 1.. 더보기
[법원 양식 서식] 소장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장 소 장 원 고 주식회사 ○ ○ ○ 서울 강동구 명일동 123의 2 대표이사 홍길동 소 가 41,263,040÷3 (전화 000-000, 팩스 000-000) 첩부할인지액 66,800원 피 고 강동세무서장 (소가×0.0045+5,000원) 송 달 료 60,400원 (2,960원×10회×당사자수)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가 1999. 11. 16.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5년 제1기분 금 2,260,320원, 1995년 제2기분 금 5,030,800원, 1996년 제1기분 금 3,794,080원, 1996년 제2기분 금 4,836,860원, 1997년 제1기분 금 3,304,750원, 1997년 제2기분 금 6,408,530원, 1998년 제1기분 금 11,573,.. 더보기
[법원 양식 서식] 소장 -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장 소 장 원 고 ○ ○ ○ (주민등록번호) 서울 중구 을지로2가 123의 34 (전화 000-000, 팩스 000-000) 소 가 2,295,000원÷3 피 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첩부할인지액 3,800원 (소가×0.005) 송 달 료 60,400원 (2,960원×10회×당사자수)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04. 12. 24. 원고에 대하여 한 금 2,295,000원의 변상금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청구취지와 같은 청구를 하게 된 원인을 구체적으로 기재)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사용료 납부영수증 첨 부 서 류 1. 위 각 입증방법 각 1부. 1. 송달료 납부서 1부.. 더보기
[법원 양식 서식]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신청서 [별지 제1호 양식] (앞쪽)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신청서 ※ 해당되는 □란에 ∨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14일 신 청 인 ①성 명 (법인명) ②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③대 표 자 ④주민등록번호 ⑤주 소 (대표자주소) (전화 : ) ⑥중개업자 종별 □ 공인중개사 □ 중개법인 사 무 소 ⑦명 칭 ⑧전 화 번 호 ⑨주사무소 소재지 ⑩분사무소 소재지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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