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양식 서식] 소장 - 도로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장

소        장

원  고    ○ ○ ○ (주민등록번호)
서울 중구 을지로2가 123의 34
(전화 000-000, 팩스 000-000)	소        가	2,295,000원÷3
피  고    서울특별시 ○○구청장	첩부할인지액	3,800원
		(소가×0.005)
	송   달   료	60,400원 (2,960원×10회×당사자수)
도로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05. ○. ○○. 원고에 대하여 한 도로수익자부담금 금 2,295,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청구취지와 같은 청구를 하게 된 원인을 구체적으로 기재)

1. 처분의 경위

2. 처분의 위법성

3. 결론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주민등록등본

2. 갑 제2호증             부동산등기부등본

3. 갑 제3호증             토지대장

4. 갑 제4호증             지적도

5. 갑 제5호증의 1내지 2   개별공시지가확인서

6. 갑 제6호증             도로수익자 부담금 및 공사정산내역통보

7. 갑 제7호증             현장사진

첨  부  서  류

1. 위 각 입증방법 각 1부.

1. 송달료 납부서     1부.

1. 소장 부본         1부.

 20  .     .      .

                                                위 원고 ○ ○ ○ (서명 또는 날인)

○○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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