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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청 등)서식/행정사건 등

[법원 양식 서식]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행정처분집행정지신청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행정처분 집행정지신청

신 청 인    임   길   동(주민등록번호)

 

 

            서울 ○○구 ○○동 123의 45

 

 

             (전화 000-000, 팩스 000-000)

 

 

 

첨 부 할

인 지 액

2,000원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장

송 달 료

12,080원

 

(3,020원×2회×당사자수)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이 2005. ○. ○○. 신청인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은 귀원 2005구단123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생략(신청취지와 같은 신청을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휴대전화를 통한 정보수신 신청

 위 사건에 관한 재판의 종국내역(인용, 기각, 각하, 일부인용, 이송)에 관한 정보를 예납의무자가 납부한 송달료 잔액 범위 내에서 아래 휴대전화를 통하여 알려주실 것을 신청합니다.

휴대전화 번호 :

2007.   .   .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 재판의 종국내역(인용, 기각, 각하, 일부인용, 이송)이 법원재판사무시스템에 입력되는 당일 위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가 발송됩니다.

※ 문자메시지 서비스 이용금액은 메시지 1건당 17원씩 납부된 송달료에서 지급됩니다(송달료가 부족하면 문자메시지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 추후 서비스 대상 정보, 이용금액 등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소명방법 및 첨부서류

1. 소갑 제 1호증 자동차운전면허취소통지서

1. 소갑 제 2호증 운전경력증명서   

1. 송달료 납부서    

1. 신청서 부본      


                                               2007.      .      .


                                                위 신청인 임   길   동 서명 또는 날인

○○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