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양식 서식] 간접강제신청서

간 접 강 제 신 청

신 청 인    임   길   동(주민등록번호)
서울 은평구 불광동 123의 45
(전화 000-000, 팩스 000-000)
	첨 부 할 인 지 액	1,000원
피신청인   서울특별시종로구청장	송 달 료	12,080원
		(3,020원×2회×당사자수)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은 이 결정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일 이내에 신청인에 대하여 이 법원 20  구합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청구사건의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인에 대하여 위 기간이 마치는 다음날부터 그 이행 처분시까지 1일 금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생략(신청취지와 같은 신청을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소  명  방  법

1. 소갑 제 1호증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판결의 정본

첨  부  서  류

1. 위 각 소명방법       각 1부.

1. 신청서부본              1부.

1. 송달료 납부서           1부.

 20   .      .      .

                                                위 신청인 임   길   동 서명 또는 날인

○○법원        귀중

간접강제신청서.hwp